미국은 금리를 인상했는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뒤 늦어도 2~3분기 안에는 기준금리를 따라 올렸습니다. 물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처럼 한국과 미국 금리가 역전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역전된 금리 차는 오래가지 못하고 거센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환율 폭등, 그리고 더 큰 경제충격으로 연결되곤 했습니다.
물론 2008년 이전과 지금 상황은 다르긴 합니다. 2008년 이전의 미국은 부동산 거품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금리를 비교적 빠르게 올린 반면 지금의 미국은 그 정도 속도를 내긴 힘들겠죠. 하지만 미국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트럼프의 대규모 재정확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씩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연준 위원들이 내년 중에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말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늦어도 한국도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최소 한두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최대한 버텨본다고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0.5% 수준으로 올라왔으니 0.25% 포인트씩 세 번 더 인상하면 1.25%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와 같아집니다. 그 때도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억지로 버티면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환율이 폭등하는 등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시장의 시장금리는 먼저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계와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이 시장금리라는 겁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 이후 대규모 감세-재정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한국 채권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초금리인 코픽스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각종 신용대출과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빚으로 간신히 지탱해온 한국경제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버텨온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식으면서 하우스푸어가 속출할 수 있고, 이미 기업의 15% 가량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요? 선대인의 경고는 이미 식상하다고요? 글쎄요. 싫다면 제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됩니다만, 지금 한국경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건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최저 금리였고, 미친 정권이 국민경제 전체를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판을 벌려왔으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도박을 지속한 결과 한국경제는 가계도, 기업도 훨씬 더 위기에 취약한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죠. 외환보유고가 약간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빚더미 경제'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과감한 가계부채 다이어트와 기업 구조조정,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재벌개혁과 산업 전환을 주장했던 것입니다만. 알 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야 위기니, 대책이니 호들갑떠는 정부나 언론 보도 태도가 한심해서 한 줄 적습니다. 국내외 경제도 어렵고, 시국도 어지럽지만...그래도 연말 잘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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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4차 담화에서 4월 퇴진을 밝힐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미 물 건너간 얘기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흔드는 격이다. 지금까지 야권과 박근혜는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순차적 게임(sequential game)'을 해왔다. 야권이 요구하면 그 요구를 본 뒤 전략을 짜고 박근혜가 담화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상황으로 바꾸는 전략을 써왔다. '퇴진할 테니 퇴진 시기를 국회가 정해달라'며 비박계의 이탈을 유도한 3차 담화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상 최대 촛불집회로 비박계의 이탈에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박중 일부도 탄핵에 가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3차 담화로 비박계 등이 흔들린 상태에서 박근혜는 4차 담화를 통해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를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촛불민심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서 박근혜가 놓친 것은 바로 촛불민심이다. 정치권의 권력게임에만 익숙한 박근혜는 순차적 게임에서 야당과 일부 비박계만 게임의 상대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국민들까지 이 순차적 게임의 플레이어였던 것이다. 즉 야권(경우에 따라 비박계 등 포함)-->박근혜로 공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야권-->박근혜-->촛불민심-->야권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게임이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매주 대규모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야와 즉각 퇴진, 탄핵까지 한 번도 물러섬 없이 요구의 수위를 높여왔고, 물리력(집회 참가자수 100만-->240만)의 수위도 계속 높여왔다.
순차적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에서 요구의 일관성(일관된 방향으로의 강화까지 포함해)과 그것을 언제든 실행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물리력의 동원만큼 위협적인 건 없다. 그 위협에 야당의 대오도 단단해졌고, 비박계가 탄핵 동참으로 돌아섰고, 친박계 일부까지 끌려들어왔다. 그만큼 이번 국면에서 국민들이 표시한 촛불집회의 힘은 컸다. 박근혜가 4차 담화에서 다시 어떤 패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 카드는 이미 그다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새로운 패가 나온다고 해도 촛불민심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촛불민심이 국회를 둘러쌀 것이다. 탄핵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어떤 정당과 정치인도 정치적 죽음에 직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역사의 단두대에 목을 들이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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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삼성이 엿먹으라는 뜻에서 보고서를 18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합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청와대의 종용을 받아 국민연금이 삼성의 3세 승계를 돕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삼성과 엘리엇이 분쟁을 일으킬 때부터 삼성 3세 승계의 문제점을 보고서를 통해 여러번 지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파이스와 정봉주의 전국구, 나는 꼽사리다 등의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재용 탈불법 승계의 의혹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과 어떻게 유착했는지 적나라하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삼성물산 합병안 추진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것인지 기초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연구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했던 두 편의 보고서를 묶어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16억 원으로 시작해 수조 원 대의 자산을 이룬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권을 탈불법적으로 승계한 반면 국민연금의 잘못된 의결권 행사로 우리가 낸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보는 이런 상황,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 또는 탈불법적 상속이 가져오는 폐해와 이를 지원사격한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보고서. 이들이 엿먹으라는 뜻으로 18원에 판매하니 많이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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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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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해 이벤트 3대 특전 보고서 사전 안내
선대인경제연구소는 12월 27일~1월 18일까지 2017년 새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새해이벤트 기간에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 제공되는 3대 특전 보고서를 미리 안내드립니다.
1) 2017 경제전망+가계경제 어떻게 꾸릴까?
2) 집값, 어떻게 오르고 내리나?
3) 저평가 성장형우량주 40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