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매일경제가 최근 집값 급등이 다주택투기 때문이라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인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1,2,3면에 잔뜩 실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40명을 설문조사해 집값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1면 제목을 달고, 2면에는 "투기로 집값 급등" 10%뿐...시장선 정부 "헛다리" 우려 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40명 명단(아래 이미지 참조)을 보니 송인호 KDI 연구원 등 몇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와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지금의 투기판이 너무나 정상적인 상황이며, 공급 부족 때문이니 건설업계가 더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전문가이기 이전에 대부분 이해관계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마치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기득권언론이 이런 식으로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기득권언론들은 계속 최근 집값 상승이 돈 많은 자산가들이나 실수요자들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공급 부족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언론들에 몇 가지만 물어보자.
-그렇게 돈이 넘쳐나고 자산가나 실수요자들이 산다는데, 왜 강남 재건축 거래의 70% 이상이 부채를 끼고 이워지나.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가계부채가 폭증하나. 스스로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다면 이것은 가만 놔둬도 되나.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왜 강남에 재건축을 하게 하면 집값이 오르고 새로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오르는 건가. 투기 억제책을 통해 왜 재건축을 어렵게 하면 집값이 내리고, 분양이 줄어들 때는 집값도 잠잠한가.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왜 주택보급률이 서로 다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집값이 연동해서 움직이는가. 왜 최근 몇 년간 주택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제주도와 경북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뛰었는가.
-지난 10년간에도 주택 공급이 계속 일어나서 수백만호 이상이 더 공급되고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오르는데도, 집값은 왜 계속 오르는가. 그리고 왜 주택이 공급돼도 주택소유율은 거의 오르지 않는가.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질문에만 간단히 답해보길.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준다면, 당신들의 주택공급 부족론을 인정하겠다.
*여담이지만, 일이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서 나꼽살을 몇 달간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자니 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다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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