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을 맞아 기득권언론들의 흠집내기 평가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와 미중무역전쟁 등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모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으로 몰아가는 기득권언론들 보도는 정말 악질적인 왜곡 보도에 가깝다. 

그 가운데 최근 가장 황당했던 사례는 역시 조선일보의 보도. 버젓이 [팩트 체크]라는 팻말 아래 "그들만의 자화자찬"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여당의 자화자찬을 팩트로 검증해봤다는 거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정부여당이 유리한 지표만 갖다 쓰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기를 쓰고 부정적인 팩트를 기어코 찾아내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압권은 물가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여당에서 물가상승률이 2017년 1.9%에서 2018년 1.5%로 안정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조선일보는 지난해 쌀(27.1%), 감자(21.4%) 등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을 들이밀었다. (아래 <조선일보> 보도 이미지 참조)


쌀과 감자의 가격이 급등했으니 사실이긴 한데, 맥락상으로는 팩트 체크를 빙자한 가짜뉴스에 가깝다.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2018년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게 맞다. 조선일보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 통계상으로는 생활물가지수라는 게 따로 있다. 이 생활물가지수도 2018년 1.6%로 전체 물가지수와 큰 차이 없이 안정됐다.

<그림1>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쌀과 감자가 포함된 식료품 및 비주료 음료 부문 물가지수 상승률도 지난해 2.8%여서 전체 물가보다는 더 올랐지만, 결코 20%대 급등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조선일보가 콕 찍은 쌀과 감자의 상승률만 20%대로 높게 나타난다. 이걸 예로 들어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안정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조선일보. 

<그림2>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의 비중을 1000으로 할 때 쌀은 4.3, 감자는 0.6에 불과하다. 전체 물가는 안정됐는데,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 이건 마치 조선일보의 일부 기사에서 오탈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조선일보 오탈자 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아들이겠는가.

더구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작황과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폭이 워낙 커서 이들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라는 걸 각국이 따로 만들어 살펴볼 정도다. 그만큼 식품류의 가격 진폭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림2>에서도 쌀과 감자의 가격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어코 그런 변동폭이 큰 쌀과 감자의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체감 물가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 기레기신문임을 이토록 인증하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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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9. 5. 15. 09:53

[경향신문 기고]이미선 후보자를 위한 변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와 거래 행태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의혹 제기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

우선, 부동산 비중이 평균 70%로 높은 일반적인 국내 가계와 달리 주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후보자 부부의 경우가 이상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다. 오히려 한국 가계의 부동산 편중이 심각한 편이다.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 비중이 3 대 7 정도로 한국과는 거의 정반대인 미국에서라면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는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후보자 부부는 15년간 축적한 주식자산 규모가 35억원인데, 대부분 소득으로 형성됐을 뿐, 투자로 크게 불리지도 못한 것 같다. 2010년부터 변호사로 일한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연봉을 포함해 이 후보자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은 지난해 기준 세전 6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이 부부는 소득으로 주식에 ‘저축’한 것일 뿐이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아내 명의로도 분산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 변호사가 이 후보자 증권계좌에 넣은 금액은 5억원. 부부 간 증여 비과세 기준인 6억원 이하여서 세금을 안 냈더라도 문제가 없다. 주식을 잘 모르는 아내를 대신해 남편이 거래와 관리를 한 것도 국내 가정에서는 흔한 일이다. 

물론 주식 자산을 축적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당연히 결격사유다. 그런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어서 정황상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 변호사가 주식을 여러 번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의 거래정지 2주 전에 매도한 거래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모양이다. 그런데 거래정지 소식을 미리 알았다면 당시 보유한 주식 전량(7121주)을 팔지 왜 절반가량인 3589주만 팔았겠는가.

오 변호사의 주식 거래가 작전세력의 패턴을 보인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작전세력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거나 협력하는 수십~수백개의 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단순히 가진 주식이 좀 많다고 해서 오 변호사와 같은 한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오 변호사는 전체 보유 주식의 68%를 차지하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이테크건설에선 마이너스 15%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정말 내부정보를 빼내고 작전세력처럼 움직였다면 그가 손실을 봤을까.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목록을 보면 두 기업 외에도 삼진제약, 한국기업평가, SK텔레콤, 한국쉘석유, 네이버, 아모레G우선주 등 실적이 꾸준한 배당주나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들을 선호하는 일관성을 보인다. 주식을 투기적으로 접근한 경우도 아니라는 방증이다. 그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비중을 높인 것도 군장에너지라는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알려졌는데도, 두 회사가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단타매매까지는 아니어도 한 종목을 가격 등락에 따라 자주 사고파는 오 변호사의 행태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주식투자자들 상당수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해서 크게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지 못할 어떤 도덕적 하자나 불법적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자기 소득으로 합법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게 고위 공직자의 결격사유는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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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9. 4. 16. 10:59

이미 예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24조원 어치의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실망스럽다. 경기가 침체하고 기득권 언론 등의 공격이 잇따르니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이건 가야할 방향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다. 굳이 이해하자면,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공공 발주 공사로 상쇄하고 싶은 심산일 것이다. 하지만, 혈세를 쓰는 일인데, 최소한의 검증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타는 김대중정부 때 무분별한 예산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개혁 방안 아니던가. 그런데 이걸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등등의 명분으로 계속 요건을 완화했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완화된 예타 요건 만으로도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받아 경제성이 없는 많은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게 된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예타조차도 면제하고 대규모 SOC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안타까울 뿐이다. 더구나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예타 면제를 그토록 완강히 반대했던 민주당 정부가 말이다. 


지금도 여전히 거의 활용되지 않는 지방공항이 곳곳에 있고, 평일에는 차가 한산한 고속도로며 국도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을 때만 수천억~수조원 씩 돈이 들어갈 뿐만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잠시 경기 좀 살려보겠다고 무리하게 추진한 대규모 예산사업들은 그만큼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보다 경제성이나 사회적 타당성이 더 떨어지는 사업들이 이번 발표안 곳곳에 눈에 띈다. 물론 발표된 사업들 중에도 예타를 통과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이며, 광주전남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니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 등 정말 꼭 필요할까, 충분한 수요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더 많아 보인다.


나랏돈이 무한정 있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예타도 거치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돈을 쓰면 정작 써야 할 곳에 갈 돈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다. 24조원 만큼 건설업계는 좋겠지만, 분명히 복지든, 문화든, 교육예산은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어 입는 피해의 대부분은 서민 가계들에 돌아간다. 


지난번 수소차 정책에 이어 이번 정책 발표를 보니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이 기존 정부들처럼 관료 의존형, 그리고 기존 산업-대기업 의존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9.13대책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와 같은 올바른 정책들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도 큰 틀에서 얼마든지 옹호할 수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정말 잘해주기를 염원하고, 큰 방향에서 옳은 길로 간다면 얼마든지 애정어린 제언과 조언을 할 마음이 있다. 하지만 예타 면제 정책이나 수소차 드라이브는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예타 면제 방침을 재검토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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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9. 1. 2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