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24조원 어치의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실망스럽다. 경기가 침체하고 기득권 언론 등의 공격이 잇따르니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이건 가야할 방향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다. 굳이 이해하자면,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공공 발주 공사로 상쇄하고 싶은 심산일 것이다. 하지만, 혈세를 쓰는 일인데, 최소한의 검증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타는 김대중정부 때 무분별한 예산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개혁 방안 아니던가. 그런데 이걸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등등의 명분으로 계속 요건을 완화했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완화된 예타 요건 만으로도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받아 경제성이 없는 많은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게 된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예타조차도 면제하고 대규모 SOC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안타까울 뿐이다. 더구나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예타 면제를 그토록 완강히 반대했던 민주당 정부가 말이다. 


지금도 여전히 거의 활용되지 않는 지방공항이 곳곳에 있고, 평일에는 차가 한산한 고속도로며 국도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을 때만 수천억~수조원 씩 돈이 들어갈 뿐만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잠시 경기 좀 살려보겠다고 무리하게 추진한 대규모 예산사업들은 그만큼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보다 경제성이나 사회적 타당성이 더 떨어지는 사업들이 이번 발표안 곳곳에 눈에 띈다. 물론 발표된 사업들 중에도 예타를 통과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이며, 광주전남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니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 등 정말 꼭 필요할까, 충분한 수요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더 많아 보인다.


나랏돈이 무한정 있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예타도 거치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돈을 쓰면 정작 써야 할 곳에 갈 돈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다. 24조원 만큼 건설업계는 좋겠지만, 분명히 복지든, 문화든, 교육예산은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어 입는 피해의 대부분은 서민 가계들에 돌아간다. 


지난번 수소차 정책에 이어 이번 정책 발표를 보니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이 기존 정부들처럼 관료 의존형, 그리고 기존 산업-대기업 의존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9.13대책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와 같은 올바른 정책들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도 큰 틀에서 얼마든지 옹호할 수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정말 잘해주기를 염원하고, 큰 방향에서 옳은 길로 간다면 얼마든지 애정어린 제언과 조언을 할 마음이 있다. 하지만 예타 면제 정책이나 수소차 드라이브는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예타 면제 방침을 재검토하기를 바랄 뿐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연간구독회원이 되시면 올바른 경제적 안목을 키우고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는 한편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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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9.01.29 14:08



저희 연구소는 올해도 보고서 연간구독회원 모집을 위한 새해 특별이벤트를 1월 23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전 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재벌과 정부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재벌 등 광고주에 굴종하는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는 것을 보고 경제적 토대를 잘못 만들면 정직한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내는 십시일반격의 구독료로 운영되는 구조를 구상했고, 이 덕에 어느 곳의 눈치도 보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늘 돌아볼 때마다 그런 경제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저희 보고서 구독회원들의 성원과 정성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매년 새해 이벤트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매년 수익의 40% 가량이 발생하는 시기인 데다가 그 자금으로 보고서 종류를 당초 1종에서 4종까지 늘릴 수 있었고, 그에 맞춰 뜻을 함께하는 연구소 직원들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선대인교육아카데미와 집코치도 그런 자금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올해는 이벤트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한두 달 후부터 경제유튜브 방송 겸 팟캐스트를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 동안 제가 진행하던 '나꼽살'을 비운 사이 부동산 투기를 선동하고, 왜곡된 경제정보를 내보내는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상당히 많아졌더군요. 이들을 견제하고 올바른 경제정보와 교양을 전달하는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새해 이벤트는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혜택을 최대 9종까지 준비한 것은 물론이고, 어느 때보다 알차고 유익한 혜택으로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용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당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저희 회원들께 정성을 기울였나 하는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새해 이벤트는 어느 때보다 회원들께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 산물입니다.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저희 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 기회에 연구소 구독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널리 알려주면 더욱 감사하고요.^^


혹시 연구소 회원 가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제가 직접 ‘이번 이벤트 기간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라는 소개글을 썼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9727


by 선대인 2019.01.17 10:31

안녕하세요. 선대인소장입니다.


오늘은 배당주투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당주투자는 주가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매년 꾸준한 배당수익을 주로 추구하는 투자입니다. 부동산에 비유하면 향후 집값이 뛰어 시세차익을 올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한 임대수익을 올려주는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배당주투자가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공실기간, 잦은 중개수수료, 유지보수비용, 세금 등등을 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3%를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세입자를 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런저런 신경과 시간을  쓰면서 올리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평균 배당수익률 4% 이상인 건실한 고배당주를 골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매년 시중 금리의 두 배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는 한편 주가차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맥쿼리인프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맥쿼리인프라의 잘못된 사업구조를 여러 번 비판한 바 있기에 양심상(?) 이 종목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만 매력적인 고배당주의 간판격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한국의 잘못된 민자사업구조 때문에 ‘무위험 무세금 고수익’을 누리는 대표적인 투융자펀드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업구조가 향후 20여년 동안 맥쿼리인프라의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줍니다. 맥쿼리인프라는 매년 수익의 95% 이상을 배당하는데, 이 때문에 매년 배당수익률 5~8% 수준의 고배당을 실시해왔습니다. 물론 배당소득세를 제하면 실제 배당수익률은 조금 더 낮아지지만, 은행 예금금리의 2~3배에 이르는 배당수익을 매년 투자자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맥쿼리인프라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10년 전에는 3000원 수준이었던 맥쿼리인프라의 주가는 어제(1월15일) 종가로 9490원을 기록했으니 세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도 주가가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이런저런 경기 진폭이 있었지만, 주가가 크게 흔들림 없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사업구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맥쿼리인프라는 높은 배당수익률 + 주가평가차익 + 경기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주가 안정성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매력적인 고배당주가 널려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해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적절한 종목숫자로 말하는 5~6종목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연구소가 이번 새해 이벤트용 특집보고서로 발간하는 <고배당주 10선> 보고서에 소개하게 될 고려신용정보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의 탄탄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2016년 6.1%, 2017년 6.3%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실적개선 초기의 기대감이 선반영돼 주가가 한껏 부풀었다가 하락한 이후인 2016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2500원 부근에서 4000원대 초반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고배당주투자는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구간만 피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높은 배당수익과 주가평가차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투자법입니다. 그렇기에 주가 하락 위험 때문에 주식투자를 꺼리는 안정성향의 투자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노후대비로도 매우 유효한 투자법입니다. 실제로 ‘사교육비를 해고하라’는 저의 지론에 따라 초4부터 고3까지 9년 동안 월100만원을 사교육에 쓰지 않고 배당주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배당수익률로만 1억 3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배당주 기업들은 탄탄한 실적을 갖춘 경우가 많아 주가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이에 상당한 주가평가차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배당주 투자의 매력이 점점 더 부각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향후 저성장 기조에 따라 일시적인 금리 인상기를 거치더라도 대체로 큰 흐름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 금리보다 두 배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제시하는 고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 주력산업과 기업들의 실적이 정체 상태에 접어들고 이에 따라 주가 상승폭이 제한되면 배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배당에 인색했던 한국의 주력 기업들이 고성장과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주주들을 달래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나 국민연금 등의 배당 증대 압력에 굴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고배당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기존의 배당기업들도 좀 더 높은 배당수익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또 높은 배당수익률 메리트 때문에 고배당 종목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좀 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고배당주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입니다. 앞에서 맥쿼리인프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탄탄한 실적과 고배당의 매력 때문에 경기변동에도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닙니다. 특히 경기가 침체하고 시황이 악화할 때 고배당주는 어떤 종목들보다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배당주 투자는 굳이 시기를 크게 가릴 필요는 없지만, 경기가 상대적으로 침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와 같은 시기에 투자하기 좋습니다.  


이런 고배당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고배당주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 배당주투자는 조금만 지식을 가지만 어렵지 않게 스스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에 <고배당주 10선> 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배당수익률이 평균 4%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기업은 현재로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배당주펀드의 상당수는 운용하는 자금규모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품질’(?) 배당주에도 상당 부분 투자해 50종목씩 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상당수 증권사들이 고배당주라는 명목으로 현대차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차의 배당수익률은 2015~2017년 3년간 2.6% 수준이었고, 배당소득세를 제하면 은행금리와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현대차의 실적은 계속 악화해 투자하기 좋은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고배당주펀드들이 이런 종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본인 스스로 고배당주 펀드를 구성한다는 생각으로 5~6개의 고배당주 종목을 골라 장기적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펀드수수료를 안 내도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펀드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번에 발간하는 <고배당주 10선> 보고서에서는 올바른 배당주 투자법에 대해 소개하고, 평균 4%대 이상의 고배당을 지속해온 종목들을 엄선해서 소개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2년 여 전에도 고배당주 종목들을 소개한 바 있으나, 그 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10종목을 새롭게 선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종목들 가운데 5~6종목을 골라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가끔씩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 노후대비를 위해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소가 1월 23일(수)까지 진행하는 새해 특별이벤트 기간 동안 국내보고서 패키지 이상을 구독하시면 올해 경제전망과 주택시장전망 보고서와 더불어 <고배당주 10선> 특집보고서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에 관한 종합 공지사항과 9종 이벤트혜택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정도인 초저평가 가치주를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 이벤트 종합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683


9종 이벤트혜택 상세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690




 



by 선대인 2019.01.16 10:34


안녕하세요. 선대인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역대 사상 최대인 9종의 혜택을 드리는 새해 이벤트를 1월 23일(수) 자정까지 진행합니다. 제공하는 혜택의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이벤트 혜택을 기획하고 준비한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저희 연구소 주최 강좌에서 만난 한 회원께서 “이번 이벤트에서는 주식 관련 특집보고서가 많던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까요?”라고 묻더군요. 제가 현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다른 분들께도 이런 내용은 알려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마련한 특집보고서의 활용법과 함께 올바른 주식투자접근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연구소도 이 같은 흐름들과 이에 따르는 리스크 요인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경기변동에 수반되는 수익의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그 같은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 경제 흐름을 읽는 통찰력, 그리고 투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3박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뒤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각종 연간보고서와 이번 새해에 발간하는 경제전망 및 주택시장전망 특집보고서는 경기 흐름을 읽고 리스크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께 투자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특집보고서도 준비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 주식 관련 3종 특집보고서와 <2019 경기 상황에 따른 고수 7인의 투자법> 특집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올해와 같은 경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자전략과 주식투자접근법을 소개하기 위해  <2019년 경기 흐름을 고려한 투자전략 및 주식접근법 보고서>도 함께 발간합니다. 


올해 우리 연구소가 발간하는 주식관련 보고서는 <고배당주 10선> <낙폭과대 성장형우량주 20선> <주가가 더 떨어지기 어려운 초저평가 가치주 15선> 등 3종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권할 수 있는 세가지 주식투자 방법론인 배당주, 성장형우량주, 가치주 투자에 맞춘 보고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 침체기에 접근하면 좋은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우선, 고배당주는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가 상승률이 높은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금리인상기를 단기적으로 거칠 수 있더라도 구조적인 저성장-저금리 흐름으로 접어드는 한국에서 그 매력이 갈수록 부각될 종목들로 지금의 주가는 긴 흐름에서 보면 알짜 고배당주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전에도 고배당주를 소개한 바 있지만, 최근 실적 흐름과 배당수익률 등을 검토해 4%대 이상의 고배당주 10개 종목을 새롭게 추려 이번에 소개합니다.  


또한 <초저평가 가치주 15선> 보고서도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 침체기에 더욱 가치가 큰 보고서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문병로교수가 쓴 책 <문병로의 매트릭스튜디오>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저 PBR과 저PER 주식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분석해보니 PBR이 0.5 이하인 종목이 79개, PER이 5이하인 종목이 95개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도 있지만, 어떤 종목은 좋은 가치를 가졌는데도 시장에서 소외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웬만한 충격에는 주가가 추가 하락하기 어려울 정도 이미 저평가돼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몇 배씩 오를 수 있는 잠재력도 있습니다. 


낙폭과대 성장형우량주 보고서는 우리 연구소가 그동안 꾸준히 모니터해온 성장형 우량주들 가운데 낙폭이 과도해 향후 실적 성장 가능성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아진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이 역시 일반적인 성장형우량주에 비해 저평가 메리트가 커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선별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상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외환위기 때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경기나 주식시장이 급락 또는 폭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는데, 급락의 가능성이 없다면 적어도 저희가 소개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무릎 언저리 아래에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경기 악화나 주식시황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평가 메리트가 두드러진 ‘소수정예’의 종목들을 선별해서 소개합니다. 


물론 저희 특집보고서에서 소개한다고 해서 모두 당장 바로 투자하기에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보고서는 스트라이크존을 좁혀드릴 뿐 좀 더 좋은 선구안을 갖춰서 안타나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추가돼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재무적 상황이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저희가 소개하는 종목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밀히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주식투자도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좋습니다. 향후에 실적이 크게 성장하거나 내재가치가 뛰어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종목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종목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절하게 종목을 모니터하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안목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한두 종목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6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리 주식투자에 대한 연습과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돼 있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성장기업분석보고서와 해당 보고서가 포함된 패키지를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주식투자접근법과 특집보고서 활용법을 설명하는 무료 특강에 초청하려 합니다. 또한 특집보고서도 1회 발간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로 계속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해 경기변화나 실적 변화에 따른 회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울 생각입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주식 특성별로 좀 더 자세한 접근법은 내일 후속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소가 1월 23일(수)까지 진행하는 새해 특별이벤트에 관한 종합 공지사항과 9종 이벤트혜택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 이벤트 종합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683

 

9종 이벤트혜택 상세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690


by 선대인 2019.01.14 11:19

2019년 파격 새해 이벤트 안내 + 보고서 확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2019년 새해를 맞아 1월 23일 자정까지 최대 9종의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는 새해 특별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한 해를 회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이번 새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새해 이벤트 기간중 제공하는 특전>

구독하시는 보고서 종류에 따라 <2019 경제전망보고서: 국내외 경제, 수축기로 접어드나?>, <2017 주택시장전망 보고서: 지난 4년간의 공식이 깨진다>, <고배당주 10선 보고서>, <낙폭 과대 성장형 우량주 20종목 분석 보고서>, <2019 경기 상황에 따른 고수 7인의 투자법 보고서>, <저 PER 우량주 10선 보고서> <선대인의 여행사진을 담은 2019년 포토캘린더 사인본>, <선대인경제연구소/교육아카데미 강좌 5만원 할인권> 등 최대 9종의 파격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새해 이벤트가 특별한 이유> 

1. 이번 이벤트 기간에 한해 풀팩플러스 2년 구독회원을 모집하며, 가입자에게는 특별히 파격적인 할인과 각종 특전을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2. 새해 이벤트 기간에 구독을 신청하실 경우 SDI리포트는 2만원 할인된 가격인 13만원에 구독할 수 있으며, 다른 패키지 상품들도 인상 전 가격으로 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과거 이벤트 때와 달리 주식과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특집보고서를 연초 1회 발간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모니터링 리뷰 보고서를 발간해 시기별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회원님들이 좀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 이번 이벤트 기간을 포함해 향후 <성장기업분석 보고서>와 이 보고서가 포함된 패키지를 구독하시는 회원님들께는 선대인소장이 연간 3~4차례 진행하는 <성장형우량주 투자법> 특강을 반값 수준인 8만원(정가 17만원/중복할인 불가)에 수강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5. 올해 발간하는 주택시장전망보고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일한 보고서로 발간했던 예년과는 달리 수도권/충청강원권/대구경북권/부울경권/호남권(제주 포함)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5가지 버전으로 발간합니다. 


<새해 보고서 개편 방향>

또한 저희 연구소는 지난해 말에 진행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SDI리포트의 경우 [자산시장모니터]와 [생활경제가이드] 코너를 4주에 한 번씩 간략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며(격주--->매주 발간) 글로벌모니터에서도 세계에서 개인들이 찾을 수 있는 투자 및 커리어, 교육, 노후 준비, 비즈니스 기회 등을 소개하는 [세계의 기회]코너를 4주에 한 번씩 발간합니다. 성장기업보고서에서는 분기별로 과거 1년 동안 소개했던 기업들의 실적 및 달라진 상황 등을 리뷰합니다.

*자세한 보고서 개편 안내 >>>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667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017년 보고서 개편과 새해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이벤트 종합 공지사항


*9종 이벤트 혜택 상세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690


*보고서 종류 및 구독신청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info/application



by 선대인 2019.01.10 12:16
조중동과 경제지 등 기득권 언론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혁 저항 수법 가운데 하나가 일부 사례를 일반적 사례인 것처럼 포장해 개혁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의에 맞는 개혁 정책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우니 "소수 기득권의 이익 =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고가주택과 토지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공시가격을 조정하려는 정부 방침을 "세금 폭탄"으로 몰고가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어제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처럼 추정 시가가 40억~50억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건보료가 월 6만원, 연간 70여 만원 오르는 가상의 예를 들어 "건보료 폭등"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게 대표적 사례다.

대다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대략 70% 선인 반면,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고가 단독주택이나 대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30~40%선에 그친다.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삼성에버랜드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 등에 너무나 유리하게 공시가격이 결정돼 온 것이다. 소득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은 자산이 많을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꼴이다. 또한 중산층서민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걷어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은 올바른 방향이다. 오히려 나는 공시가격 인상폭이나 속도가 적은 것이 아쉬울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근원적으로 잘못돼 있는 상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바로잡자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동안 부동산 부자들에게 오히려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조금 축소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말이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왜 중요한 개혁과제냐 하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율을 올려봐야 제대로 보유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팔았던 삼성동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급매로 내놓아 팔린 실거래가 64억원 주택의 공시주택가격이 28억원 수준이었다.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50억원 정도로 잡히면 세율을 약간만 높여도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 텐데, 28억원 수준이어서는 세율을 올려봐야 보유세 부담이 얼마 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보유세 개혁을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을 리가 없다. 대신 기득권언론들은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개혁하면 역효과 난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이른바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이 지적한 바 있는 "역효과 명제"라는 개혁저항의 수사법이다. 그러기 위해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보편적 사례인 것처럼 포장하며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등’과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9.13대책 당시 중앙일보가 ‘집 한 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가 18억원 정도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겨우 10만원 오르는 것을 두고, 기사에 인용된 40대는 ‘빚내서 세금 낼 판’이라고 분개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으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전체 주택소유자의 1.6%에 그치고, 고가의 다주택자들을 제외하면 인상폭도 수십만원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기득권언론들은 이런 현실을 가리면서 이것이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집 한 채 40대’와 ‘투기꾼도 아닌데…’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이상하거나 희귀한 사례를 가져온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추정컨대 최소 40억~50억원대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소득이 없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기사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없었는지, 그런 주택에 사는 사람이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다. "건보료 25% 폭등" 운운했지만, 겨우 오른다는 건보료가 연간 70여만원인 것이다. 정말 수십 억원 짜리 부동산 가진 사람이 그 정도도 더 낼 돈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그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안 된다. 부동산 보유세는 그런 부동산을 활용해서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돌아가도록 해 사회 전체적으로 유한한 자원인 부동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 정도 건보료 인상이 "건보료 폭등"이라면 시가의 1~2% 수준의 보유세를 내는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보유세는 "세금 핵폭탄"인가. 

그리고 기득권언론들은 희한하게도 꼭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은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없는 사례를 강조한다. 수십 억원 부동산을 가졌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그 자녀들은 소득이 없겠는가. 정말 수십억원 부동산을 보유하고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 낼 돈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림살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집을 처분해서 일정한 현금을 마련하는 게 정상이다. 국민들 모두에게 물어보라. 백이면 백 모두가 소득이 없어도 좋으니 수십 억원 부동산 소유하며 건보료 연간 70여만원을 기꺼이 내겠다고 할 것이다. 나 같으면 건보료를 연간 10배 이상을 내도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이다. 소유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 나도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가상의 사례에서보다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기득권언론들이 문제로 삼는 사례들 대부분이 설득력이 없지만,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전체적인 방향이 맞다면 장기보유세액특별공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된다. 이 땅의 불평등과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최소한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개혁을 중단하라고 할 이유가 못 된다. 그런데도 기득권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사안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며 개혁을 무력화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 등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 아무리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도 최소한의 염치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기득권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코웃음만 나온다. 이러니 시간이 갈수록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기레기’라는 말이 일상화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 같은 언론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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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선대인 2019.01.10 11:59

    아침에 아래에 링크한 이 분 인터뷰를 보다가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군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0129.html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통적인 부동산 재테크 고수들이 아닌 여의도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 전문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이른바 "여의도 부동산학파"입니다. 이들이 등장한 시점은 증권가에서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대대적으로 팔기 시작한 시점과 맞아떨어지죠.


    이들 주장의 대부분이 실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시작된 수도권 부동산 상승 랠리의 가장 큰 요인이 "빚 내서 집 사라"정책 기조였고, 해당 기간 동안 가계부채는 예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폭증한 사실은 무시했죠.


    소득이 그렇게 있다면 왜 빚을 내서 집을 살까요? 그리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고소득층이 많이 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왜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단지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일까요? 실질가계소득은 최근 몇 년간 1%대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듯 고가 주택을 사줄 상위 20% 가구의 소득도 최근 몇 년간 불과 평균 몇십만원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듯이 고소득자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벨트에는 수요가 넘쳐난다면 왜 2013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주택가격이 가라앉았을까요? 물론 2017년부터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돈 번 여의도 증권맨들이 인근 마포 등의 집값을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도 다 자기 소득으로만 집을 샀을까요? 여기에 더해 이 분은 인터뷰에서 조선업 등으로 잘 나가던 동남권 벨트 사람들이 서울 주택을 사려고 몰려들고 있답니다. 일부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동남권 벨트의 주택가격이 가라앉을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자기가 살지도 않는 서울에 몰려드는 동남권벨트 사람들을 끝까지 ‘실수요’라고 우기는 이유는 뭘까요? 


    공급이 부족하다고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의 분양, 착공, 준공 기준 주택물량은 역대 어떤 시기보다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들 주장대로라면 집값이 가라앉아야 정상 아닐까요? 그렇게 실수요가 뒷받침돼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전세가도 같이 따라 올라야 하는데, 전세가는 이 시기에 왜 안정됐으며 서울 포함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떨어졌을까요? (인터뷰한 분은 최근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니 전세가가 뛰는 게 실수요가 많다는 근거로 들었던데, 전월세 거래는 조금 늘었지만 전월세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전월세 거래가 는 것을 가지고 ‘전월세 시장이 달궈지고 있다’고 떠드니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한결같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을 의미하는 PIR추이로 서울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는 실질주택가격 추이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저도 부동산시장의 사이클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가격 추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사용하는 기준시점이 이상합니다. 왜 1995년부터를 기준으로 잡는지 의문입니다. 1995년은 서울의 주택가격이 가라앉아있던 시기이고,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중간에 집값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2000년대부터입니다. 1995년부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외환위기 폭락기까지 끼어있는 한국의 실질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기사에서 한국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예를 든 지역들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지역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실질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상대적 주택가격입니다. 당연히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 실질가격 상승률은 낮게 나타납니다. 기사에서 이 분이 언급한 시기에 한국의 물가는 비교 대상 국가들보다 최소 1.5~2배는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뛰어도 빠른 물가 상승률 때문에 실질주택가격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낮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나름대로 금융가에 있다는 분들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 버블을 논할 때 집값의 수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집값 상승에 동원된 부채의 규모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올랐어도 인구가 증가했거나 소득 증가를 반영한 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소득여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 무리하게 대출한 서브프라임론이 화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주택가격이 2008년 이전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올랐어도 과거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절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 시작된 이후 매우 높았습니다.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51개국 가운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로 8위를 기록했고, 최근 3년간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가계부채는 위험한 상황이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위험한 기반 위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부동산학파’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이런 식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주장을 하니 그럴 듯 해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근거가 이상하거나 빈약한 게 수두룩합니다. 지난해엔가는 또 다른 ‘여의도 부동산학파’라는 분의 주장 가운데 인구1000명당 주택수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길래 반박한 게 있는데, 그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6090


    제가 용인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분들 주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이 분들이 낸 책을 뒤늦게 보는데, 그럴 듯 해보이지만 사실인 엉터리인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 인터뷰 기사의 주인공이 쓴 책도 봤는데,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역시 지난해 보도한 ‘5060세대가 집을 산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이 분도 자신의 책에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040세대의 인구 비중이 줄고 5060세대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착시 현상인데,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노후세대가 집을 판다는 통념을 깨고 오히려 집을 사더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6375 )


    국내 언론도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이나 논리를 검증하기보다는 그대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반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상당수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 목맨 언론들이니 오히려 이들 주장이 반갑겠죠.  


    여튼 이런 엉터리 주장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봐서 차차 더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신청자 90명 돌파!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613


      

    by 선대인 2018.11.07 10:10

    1990년 무렵 동아일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고 재벌 통제를 강조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8년의 동아일보 논조를 1990년의 동아일보가 사설로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도대체 같은 신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문은 아래 이미지 참조)


    "급격한 세율인상이 과표 현실화와 병행될 때 유산층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다. 누가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내기를 원할가. 다만 때가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온전히 지탱해갈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혁명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과거에 싸게 사들여 그동안 값이 올라간 생각은 않고 단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됐다고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역시 보유세의 강화에 있다."

    "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암적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은 빠른 시간내 졸부 탄생, 이를 부추긴 것과 다름없는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등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이다."

    "재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가 손해라는 사실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인지돼야 하리라 믿는다."




    지금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무색하게 할 정도였던 신문이 외환위기 이후 삼성가와 사돈을 맺고, '조선일보 아류' 전략을 쓰면서 3등 신문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1990년대 초반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비판하고, 재벌 옹호의 첨병이 됐다. 87년 민주화 항쟁을 주도하고, 한국의 정론으로 평가받던 신문이 참 많이도 망가졌다. 


    내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문을 구독하던 할아버지가 받아보던 신문,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던 85학번 누님이 87항쟁 당시 '신문은 동아일보 만한 신문이 없다'는 말의 잔상과 잔음이 남아 선택했던 첫 직장 동아일보. 


    외환위기를 거치며 광고주에 굴종하고, 기득권에 눈치보며 언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회사를 뛰쳐나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선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동아일보 DNA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국무총리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젠 존재감조차 거의 없는 동아일보를 보니 애잔한 마음마저 든다. 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신문이었는데, 안타깝다.



    <긴급 경제 및 부동산시장 전망 특강>(10월 31일)을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합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594



    by 선대인 2018.10.17 10:45
    어제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기준 주택 가격을 접하고 "나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린다. 

    종부세 과표가 3억~6억 원인데, 시가로는 1주택 기준 대략 20억 원이 넘어야 한다. 다른 대부분 세금도 과표와 실제 소득(또는 자산가치)의 괴리가 있지만, 종부세만큼 괴리가 큰 세금도 없다. 이것부터가 지금 종부세가 얼마나 제대로 안 걷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가 18억원이어도 공시주택가격이 3분의 2 수준인 12억원 정도다. 여기에 이명박정부 때 감세정책의 하나로 종부세를 깎아주기 위해 도입한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0.8을 곱한다. (어제 정부 발표안은 이걸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4년 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건 환영할 일이다.) 그러면 9.6억 원. 여기에서 기준시가인 9억원을 빼고 과표로 잡는다. 0.6억원이 실제 과표로 잡혀서 여기에 세율 0.5%를 곱해서 종부세를 산출한다. 연간 30만원.

    이번 개편안으로 조중동이나 경제지 등이 소개하는 다주택자들 사례의 경우 몇 백만~몇 천 만원 세금 더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가 20억 원 수준 주택 한 채의 종부세 부담이 10만~20만원 수준 더 느는 수준에 그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물론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빚 내서 무리하게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서울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는 한 채 기준 5억~15억 원 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개편안이기도 하다. 

    더구나 ‘노무현정부 때를 뛰어넘는 최고세율 3.2%’라는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무현정부 시절 종부세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무현정부 때 걷었던 종부세 세수의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세수 규모다. 

    현재 기준시가는 9억원으로 노무현정부 때 기준시가 6억원보다 더 높아 당연히 종부세 대상 범위가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훨씬 적다.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아 수정됐지만, 노무현정부 때 종부세 당초 대상은 가구합산 6억원이었다. 당시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든 합산해서 6억원이 넘으면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개별합산이니 부부가 각자 명의로 8억5천 주택 두 채를 소유해도 대상이 안 된다.  

    종부세, 7월의 1차 개편안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면서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sdinomics.com



    by 선대인 2018.09.14 10:34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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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선대인 2018.09.1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