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모니터> 한국의 노후세대가 빈곤한 이유와 해법:한미일핀란드 4개국 비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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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각국에서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5세 이상 인구 소득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OECD 평균으로는 2000년대 중반 82.4%에서 2012년 이후 86.8%로 상승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소득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말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기간 동안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와 ‘40~59세’인 가구들은 소득분위가 상승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60세 이상’의 가구는 하락한 비율이 높았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들과 달리 고령층의 계층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주)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노인 인구의 소득 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 연금과 같은 공공이전 소득과 근로소득, 자본소득이 각각 3분의 1 가량씩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이전 소득의 비중이 48%로 미국보다 좀 더 높고, 핀란드는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핀란드가 노인 빈곤률과 은퇴연령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처럼 공공이전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공공이전 소득 비중이 16%에 불과하며, 근로소득이 6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는 60대 이상 임금 근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의 고령인구는 공식적인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핀란드는 복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공공소득이전으로 노후 소득을 얻고, 미국은 주식 투자 등에서 나오는 배당과 이자, 자본 차익 등 자본소득이 노후에 큰 기여를 한다. 일본도 핀란드만큼은 아니어도 공공소득이전에 상당 부분 기댈 수 있다.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니어서 부족한 소득을 대부분 저임금 고령 노동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손질하고, 미국의 401K처럼 가계의 금융자산 증식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들도 많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방향으로 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만 기대기보다는 가계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두 가지는 부동산과 부채 다이어트를 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한 현금자산으로 현명하게 저축하거나 투자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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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6. 4. 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