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근의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제가 오늘 시리즈 트윗한 내용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글들은 <세금혁명>의 2장에 훨씬 체계적으로 풍부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 링크들 읽어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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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를 아시는 게 도움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정리했던 내용들 시리즈 트윗합니다. 1) http://bit.ly/mOJO7W 사립대 등록금 1987년에 비해 여섯 배나 올랐다.
...2) http://bit.ly/kqZCpA 대학등록금 대출 이율 국제 비교해 보니...
3) http://bit.ly/eUW0VB 대학등록금 국가간 비교해 보니 OECD 국가 중 최고...최고인 이유는 국공립 인프라 꼴찌+공교육 재정 꼴찌에서 두 번째
4) http://bit.ly/ktQukf 한미일 3국의 공사립학교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5) http://bit.ly/krlVYg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고등교육 시스템 개혁과 함께 가야
6) http://bit.ly/dLewiq 한미일 3국의 사립대 재정구조의 차이...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게이오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20% 수준. 한국 사학들은 60%대. 이러고도 재정 지원 더 해 달라는 사립대들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지?
7) http://bit.ly/j1nFUs 정책으로 사교육 부추긴 뒤 세금으로 사교육 줄인다고? 대학등록금 문제 이전에 한국 교육이 왜 고비용 저효율 구조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구조인지를 설명합니다.
8) http://bit.ly/enEjCp 국공립대 의무 무상교육으로 1석 4조 효과.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제 생각을 정리한 글.
9) '반값 등록금' 구호를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키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밀한 정책과 해법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학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 대학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선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취약한 국공립 인프라(특히 고교 및 대학) 확충과 사학의 등록금 장사 행태, 국공립 위주의 정부 교육재정 대폭 확대 등 교육 전반의 개혁 끌어내야
11) 대학 등록금 논란이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로 확대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세금을 사립대에 더 주고 등록금 깎아주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 정부 정치권에 바랍니다. 반값 등록금으로 표출된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민심 절절히 느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표계산으로 연결해 생색내는 정책 내놓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와 부모님들의 절절한 민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13) 정부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 만들기를. 백년대계라는 교육 시스템 개혁을 근시안적으로,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나라 미래 만드는 대역사로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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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를 아시는 게 도움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정리했던 내용들 시리즈 트윗합니다. 1) http://bit.ly/mOJO7W 사립대 등록금 1987년에 비해 여섯 배나 올랐다.
...2) http://bit.ly/kqZCpA 대학등록금 대출 이율 국제 비교해 보니...
3) http://bit.ly/eUW0VB 대학등록금 국가간 비교해 보니 OECD 국가 중 최고...최고인 이유는 국공립 인프라 꼴찌+공교육 재정 꼴찌에서 두 번째
4) http://bit.ly/ktQukf 한미일 3국의 공사립학교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5) http://bit.ly/krlVYg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고등교육 시스템 개혁과 함께 가야
6) http://bit.ly/dLewiq 한미일 3국의 사립대 재정구조의 차이...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게이오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20% 수준. 한국 사학들은 60%대. 이러고도 재정 지원 더 해 달라는 사립대들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지?
7) http://bit.ly/j1nFUs 정책으로 사교육 부추긴 뒤 세금으로 사교육 줄인다고? 대학등록금 문제 이전에 한국 교육이 왜 고비용 저효율 구조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구조인지를 설명합니다.
8) http://bit.ly/enEjCp 국공립대 의무 무상교육으로 1석 4조 효과.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제 생각을 정리한 글.
9) '반값 등록금' 구호를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키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밀한 정책과 해법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학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 대학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선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취약한 국공립 인프라(특히 고교 및 대학) 확충과 사학의 등록금 장사 행태, 국공립 위주의 정부 교육재정 대폭 확대 등 교육 전반의 개혁 끌어내야
11) 대학 등록금 논란이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로 확대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세금을 사립대에 더 주고 등록금 깎아주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 정부 정치권에 바랍니다. 반값 등록금으로 표출된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민심 절절히 느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표계산으로 연결해 생색내는 정책 내놓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와 부모님들의 절절한 민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13) 정부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 만들기를. 백년대계라는 교육 시스템 개혁을 근시안적으로,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나라 미래 만드는 대역사로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