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무렵 동아일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고 재벌 통제를 강조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8년의 동아일보 논조를 1990년의 동아일보가 사설로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도대체 같은 신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문은 아래 이미지 참조)


"급격한 세율인상이 과표 현실화와 병행될 때 유산층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다. 누가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내기를 원할가. 다만 때가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온전히 지탱해갈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혁명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과거에 싸게 사들여 그동안 값이 올라간 생각은 않고 단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됐다고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역시 보유세의 강화에 있다."

"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암적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은 빠른 시간내 졸부 탄생, 이를 부추긴 것과 다름없는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등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이다."

"재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가 손해라는 사실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인지돼야 하리라 믿는다."




지금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무색하게 할 정도였던 신문이 외환위기 이후 삼성가와 사돈을 맺고, '조선일보 아류' 전략을 쓰면서 3등 신문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1990년대 초반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비판하고, 재벌 옹호의 첨병이 됐다. 87년 민주화 항쟁을 주도하고, 한국의 정론으로 평가받던 신문이 참 많이도 망가졌다. 


내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문을 구독하던 할아버지가 받아보던 신문,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던 85학번 누님이 87항쟁 당시 '신문은 동아일보 만한 신문이 없다'는 말의 잔상과 잔음이 남아 선택했던 첫 직장 동아일보. 


외환위기를 거치며 광고주에 굴종하고, 기득권에 눈치보며 언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회사를 뛰쳐나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선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동아일보 DNA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국무총리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젠 존재감조차 거의 없는 동아일보를 보니 애잔한 마음마저 든다. 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신문이었는데, 안타깝다.



<긴급 경제 및 부동산시장 전망 특강>(10월 31일)을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합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594



by 선대인 2018.10.17 10:45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배경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시기에 풀린 것이다. (<그림1>에서 대표적인 통화지표인 M2에서 가계비영리단체의 통화량 증가 속도를 살펴보라.) 당시에 풀린 돈을 적절히 제어해야 국내 부동산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1>

주)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림2>에서 보듯이 문재인정부 들어 박근혜정부 후반에 10~12%씩 늘어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7~8%대 수준으로 줄이기는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7~8%대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경상성장률이나 가계명목소득증가율이 5%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높다. 


<그림2>

주)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러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어떻게 제어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한국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서울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미간 금리 역전차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저금리 모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한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산시장 거품만 키우고 있기에 나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코 빠를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기대기보다는 주택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분양시장의 집단대출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주택대출 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비율이 40%이고, 조정대상지역은 50%, 이외 다른 지역은 60% 수준이다.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9년 9월에 수도권 DTI비율을 일률적으로 40% 수준으로 묶었던 것보다도 여전히 더 느슨한 기준이다. 이러고서 서울 집값이 잡히기를 바란다면 그건 과한 욕심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최소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참고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던 2010~2012년 무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그 정도였다.   


물론 주택대출 규제만 제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동산정책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제어하기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할 일들에 대해서는 어제자 경향신문 기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42039005&code=990303



by 선대인 2018.09.06 11:40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뜀박질한다며 여러 언론들이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한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은 이런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문제가 많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51286619075752&mediaCodeNo=257&OutLnkChk=Y


1. 서울 집값이 뛴다고 정책이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제주 등 지방 상당수 지역이 모두 뛰었다. 지금은 집값 상승 지역이 대폭 줄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도 강남 재건축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도할 뿐 이외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집값 상승 지역이 대체로 줄었다고 봐야 한다.


2.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약발이 없다? 정부 규제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신DTI도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중과세를 경험하는 것은 최소 한두 해 이상 걸릴 것이다. 아직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최소 올해 상반기는 지나봐야 한다. 


3.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뛴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택 공급은 제조품과 달리 해당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거라면, 올해 서울의 주택공급이 지난해 비해 30% 이상 늘어나게 되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언론은 이런 건 무시하고, 앞으로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테니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한다. 국지적으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수요, 그 중에서도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옳다.


4. 그러면 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나? 내 보기엔 많은 부분 착각 때문이다. 기득권언론에서 하도 문재인정부가 억누를수록 집값이 더 뛴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상당수가 솔깃한 것이다. 더구나 초과이익환수제와 신DTI,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를 노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단지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 최근 강남 재건축 상승세의 주요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막판 기회"일지 "막차"를 탄 것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집값의 선행지표인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5. 다만, 문재인정부의 대부분 정책이 다주택자에 타깃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 신DTI 규제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한정되서는 안 된다. 가격을 봐야 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한 채 가격이 수십 억원이다. 이들 아파트는 한 채를 사더라도 많은 대출을 동원해야 하고,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도 크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다주택자 대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이라도 주택 가격이 일정 한도(예를 들어, 10억원)를 넘어갈 경우에는 신DTI와 각종 세금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본다. 5억원짜리 두 채 소유자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20억 원짜리 한 채 소유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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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806


by 선대인 2018.01.08 10:18

휴가 다녀와서 지난 주말 내내 쌓여있던 신문들을 읽었습니다. 특히 8.2부동산대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고요. 8.2대책과 관련해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대선 공약 내용이나 초기의 대응을 볼 때 문재인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6.19대책도 그런 우려를 강화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8.2대책을 보니 적어도 다주택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왜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지 않고 자꾸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규제를 만들어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규제 아비트라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아쉽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사회수석의 설명대로 이번 대책은 급한 불을 끄는 대책이라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로 부동산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게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근 주택거래량은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 늘어난 측면이 강한데, 그만큼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거래가 위축되면서 재건축 등의 급등했던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부자라는 사람들이 주택을 붙들고 있어본들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특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에서는 소수의 거래가 일어나 전체 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돈 있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집을 안 판다고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빚을 많이 내 집을 샀던 사람들부터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을 팔게 되면 그게 바로 시장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가가 '20억에 집을 샀으니 20억이야'라고 생각하며 집을 붙들고 있어본들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파는 가격의 영향을 안 받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여윳돈 넘치는 강남 자산가'라는 식으로 포장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몇 채씩 사대는 강남 자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빚을 내고 그것도 전월세를 끼고 사는 식이죠.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과반수를 넘는 시장에서 강남 자산가들이 계속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죠. 그래도 과도하게 부풀었던 집값은 빠질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을 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한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저는 보유세 정책은 전반적인 조세 및 재정개혁의 틀 속에서 제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가 투기에 강한 내성을 가지는 대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불 끄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대책입니다. 단기 불끄기 대책의 성격이 강한 8.2대책에서 함께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노무현정부 당시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하나로 프레이밍되면서 보유세의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기득권언론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보유세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가 문재인정부의 분명한 지향 방향이라는 점은 언급해주길 바랍니다. 


8.2대책과 관련한 기득권언론들의 공격과 폄하도 쏟아져나오고 있네요. 많은 부분 예전에 거론하기도 했고, 글이 또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는 간단히 두가지만 코멘트하겠습니다. 


1) 우선 공급부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뛸 거라고? 최근 몇 년간 단군이래 사상 최대 물량이 공급된데 대한 걱정부터 하시지. 그리고 2014년 하반기부터 공급 증대 정책을 썼는데 왜 그 때부터 집값이 뜀박질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설명해 보시길.

2) 노무현정부 학습효과? 전에도 말했지만, 노무현정부가 제대로 된 투기억제책을 썼을 때는 그 때도 집값이 안정됐다. 다만 노무현정부가 부동산부양책으로 전환하거나 이명박의 뉴타운정책과 엇박자를 냈을 때 집값이 뛰었을 뿐. 그 때보다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 압력이 현저히 낮아진 현재로서는 8.2대책 정도의 대책으로 집값은 충분히 잡힐 수 있다.


by 선대인 2017.08.07 10:38

매일경제가 최근 집값 급등이 다주택투기 때문이라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인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1,2,3면에 잔뜩 실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40명을 설문조사해 집값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1면 제목을 달고, 2면에는 "투기로 집값 급등" 10%뿐...시장선 정부 "헛다리" 우려 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40명 명단(아래 이미지 참조)을 보니 송인호 KDI 연구원 등 몇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와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지금의 투기판이 너무나 정상적인 상황이며, 공급 부족 때문이니 건설업계가 더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전문가이기 이전에 대부분 이해관계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마치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기득권언론이 이런 식으로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기득권언론들은 계속 최근 집값 상승이 돈 많은 자산가들이나 실수요자들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공급 부족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언론들에 몇 가지만 물어보자. 

-그렇게 돈이 넘쳐나고 자산가나 실수요자들이 산다는데, 왜 강남 재건축 거래의 70% 이상이 부채를 끼고 이워지나.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가계부채가 폭증하나. 스스로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다면 이것은 가만 놔둬도 되나.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왜 강남에 재건축을 하게 하면 집값이 오르고 새로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오르는 건가. 투기 억제책을 통해 왜 재건축을 어렵게 하면 집값이 내리고, 분양이 줄어들 때는 집값도 잠잠한가.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왜 주택보급률이 서로 다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집값이 연동해서 움직이는가. 왜 최근 몇 년간 주택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제주도와 경북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뛰었는가. 

-지난 10년간에도 주택 공급이 계속 일어나서 수백만호 이상이 더 공급되고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오르는데도, 집값은 왜 계속 오르는가. 그리고 왜 주택이 공급돼도 주택소유율은 거의 오르지 않는가.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질문에만 간단히 답해보길.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준다면, 당신들의 주택공급 부족론을 인정하겠다. 


*여담이지만, 일이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서 나꼽살을 몇 달간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자니 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다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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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6.26 10:53

연구소 연간구독회원들 대상으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정권별로 집값 1%를 올리는데 평균 얼마나 많은 가계부채가 늘어났는지 구해봤다. 주택담보대출액은 2007년 4분기부터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권별로 비교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비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도 큰 흐름을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역시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가 기준 지수 가운데 그나마 신뢰성이 있는 국민은행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권별 기간은 대통령 취임 시기와 퇴임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노무현정부의 경우 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위쪽 그래프는 정권별 집값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액을 나타냈다. 부동산시장 자체의 상승압력이 강했던 노무현정부 때는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을 바탕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시기인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 하락 압력이 강했던 때다. 하지만 두 정권에서 각각 수십 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부양책과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억지로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강했다. 그런 막대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최근으로 올수록 급증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대출규제와 분양시장규제, 재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가계부채는 폭증했다. 그 결과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집값 1% 올라가는데 노무현정부 때는 가계부채는 6.4조원 늘어난 반면  이명박정부 때는 18.9조원 늘어나더니 박근혜정부 때는 40.2조원이나 늘어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가계부채를 폭증시켜서라도 집값을 무리하게 띄운 것이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만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서 괜찮다 싶지만, 향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침체만 돼도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큰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부디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다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림>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 주택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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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6.23 10:38
가계 빚 폭증시켜서 집값 띄우면 나중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탈나기 십상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 집값이 뛰는 것이니 분위기에 휩싸여 무리하게 빚 내서 집 사는 건 삼가라고 말렸다. 나는 집값이 2~3년간 오를 수 있다고 해도 투기판 같은 곳에 들어가 차익 남기고 빠져나오라고 투기를 권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는 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 안 말린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말한 내용의 핵심은 시종일관 이거였다. 

이런 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들은 건지 "선대인이 집값 떨어지니 집 사지 말라"고 했다며, 그 동안 집을 안 사서 손해(?)봤다는 댓글들이 종종 달린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내가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위험하게 치닫는 걸 보면서도 무리하게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했어야 했나? 나 같은 사람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위험한 시장상황이나 가계부채 폭증의 무서움을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기득권 언론이, 건설업계와 연결돼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거대한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에 맞서 늘 1대 99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렇게 싸움의 최전선에 서서 경고와 비판의 강도를 높이다 보니 나도 거대한 세력들의 손쉬운 먹이가 되는 우를 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감수할 수 있다. 정작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기간이 길어지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한다. 좋다. 나를 두들겨패서라도 속이 시원하다면 얼마든지 맞아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 내 말을 듣지 마라. 나는 정책을 개발, 분석하고 그걸 대중적으로 알리는 사람이지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거문제에 관한 한 절대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나라의 부동산문제에 대해 제대로 자각한 2003년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주거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 그러니 집으로 재테크하려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 내 말을 듣지 말기 바란다. 

하지만 나의 경고와 비판 자체를 절대 흘려듣지는 말기 바란다. 무모하기 짝이 없었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언제 탈이 나도 탈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관계자들도 그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제 좀 멀쩡한 정부가 들어섰으니, 그 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기로 물든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정책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비판과 경고를 주로 했던 나도 새 정부에는 건설적인 제언과 요구를 하는 모드로 바꾸려 한다. 나를 원망하는 분들도 그럴 힘으로 새 정부에 올바른 주택정책을 요구해 주기 바란다. 나를 원망해봐야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새 정부가 올바른 주택정책을 펼치면 현실은 바뀐다.



※<2017 미래의 기회> 특강 450명 돌파! 6월23일까지 <성장형 우량주 40선> 특집보고서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285


by 선대인 2017.06.16 14:58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필자의 짧은 소견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다섯 가지를 제언한다. 

1.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투기 조장 정책을 되돌려라: 지금의 부동산규제 상태는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가 쌓여온 상태다. 이명박정부 때 2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 부양책을 펼쳤고, 박근혜정부에서는 도를 넘는 부동산규제 완화책이 이어졌다.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취임 초기인 2014년 하반기에 주택대출규제, 분양시장규제, 재건축규제를 일사천리로 풀었고, 연말에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부동산3법 마저 통과시켰다. 정부가 온 국민에게 돈을 빌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이라는 투기판에서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2015, 2016년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증을 동반한 부동산시장 활황세를 낳았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을 두 축으로 한 부동산 상승세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게 한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부동산규제 상태는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작심하고 부동산 투기판을 만들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할 일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상태를 되돌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최소한은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풀었던 주택대출규제, 분양시장 규제, 재건축 규제를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의 가장 큰 적폐인 감세정책을 그 이전 상태로 환원하듯 부동산 규제도 그래야 마땅하다.

2. 기득권 프레임에 말려들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 언론들과 건설업계-부동산업계에 유착된 전문가들은 자칫 잘못하다 부동산시장이 확 가라앉으니 과열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하라고 한다. 그럴 듯 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의 국지적 대응이 매번 "풍선효과"를 낳았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정부에서 수도권 부동산 투기세력이 지방으로 몰려 지방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다. 지난해 발표한 "11.3대책"을 내놓을 때도 정부는 당시에 "핀셋규제"를 하라는 기득권언론들과 그 궤를 같이하는 전문가들의 요구대로 전국 37개 지역만 지정해 분양시장 규제를 일부만 다시 묶었고, 재건축 규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 결과 열려 있는 규제 빗장의 틈바구니로 투기 열기가 분출한 것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똑같은 언론과 전문가라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규제를 하면 "풍선효과"가 생기니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한다. "풍선효과"는 규제 빈틈을 모두 메우지 않아 투기에너지가 빈틈을 뚫고 나온 때문이지, 규제 빈틈만 제대로 메우면 생기지 않는다. 지금 기득권언론들이 말하는 "핀셋규제"라는 것은 "찔끔규제"를 하라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최소화하라는 주문일 뿐이다. 가계부채가 폭증한 상태, 각종 부동산정책이 투기 조장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찔끔규제는 몇 달 후 또 다시 투기가 기승을 부리게 만든다. 따라서 투기규제를 적어도 2014년 8월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3. 노무현 트라우마에 빠지지 마라: 노무현정부 때 집값이 마구잡이로 뛰면서 기득권언론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결국 지지층이 돌아섰다. 문재인정부는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 때는 경제 흐름도 지금보다 좋았고, 집값 상승 압력이 강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뉴타운정책을 발표해 서울 집값을 자극했고, 열린우리당이 한 술 더 떠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면서 청와대와 엇박자행보를 보였다. 그 때문에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약발이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보다 훨씬 많은 주택대출이 동원되는데도 집값 상승률은 과거에 비할 바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는 집값이 33.8%(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전국 기준) 뛰었지만 가계부채가 202조원 증가하는데 그친데 반해, 박근혜정부 때는 집값이 9.8% 뛰었는데 가계부채는 430조원이나 늘었다. 노무현정부 때는 주택시장의 상승압력이 강했던 때라면 박근혜정부 때는 하락압력이 강한 시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 때와 같은 무지막지한 투기조장책이 없다면 주택가격은 얼마든지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노무현정부 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어깃장을 놓았던 것과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보조를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때도 집값이 뛴 게 투기억제 대책의 일관성이 없어서였지, 투기억제를 지속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즉, 2013년 10.23 대책을 내놓았을 때는 집값이 꺾였다가 2004~2005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했을 때 그 여파로 2005~2006년 부동산 폭등이 연출된 것이다. 폭등세가 완연해지자 2006년 하반기에 주택대출규제를 도입하는 등 돈줄을 조이자 2007년 초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즉, 정부가 투기억제책과 적절한 대출규제 등을 쓰면 노무현정부 때도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됐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있게 움직이기 바란다.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움직이라. 물론 집값이 급락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기조는 확고하게 잡고 가야 한다.

4. 지방혁신도시사업 2기와 도심재생사업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라: 지방 분권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정부 때 시작한 지방혁신도시사업의 내실화를 어느 정도 다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혁신도시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혁신도시를 만들기는커녕 그것을 빌미로 한 배후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돼 투기심리를 자극했던 과거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시절 지방 집값을 뛰게 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그 같은 기억들 때문에 원주를 비롯해 혁신도시 지역 주변의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뛰고 있다. 도심재생사업 역시 사업성이 없어서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된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매년 10조원씩 들여서 도심재생사업을 하면 반드시 대상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투기세력들이 이를 집값 상승의 재료라며 선동하고 다니고 있다. 더구나 도심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한 몇 개 사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충분히 안정적인 모델케이스를 만들고, 투기억제책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지방혁신도시 2기와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다가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투기억제책을 통해 집값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는 해당 사업들은 연기하기 바란다.

5. 덤터기 쓸 우려와 단절하라. 그리고 국민들을 믿어라: 문재인정부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기득권언론들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몰아갈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즉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저질렀는데, 자신들이 덤터기를 쓸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언론지형에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제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민심의 눈치를 살펴 당장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은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다. 임기 초에도 다른 일들이 많았고 충분히 정책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결국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투기세력이 준동하게 한 빌미가 되기도 했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말기 바란다. 덤터기 쓸 게 걱정이라면, 이재명성남시장이 취임 직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에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 사실 이재명시장이 정치적으로 엄살을 떤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당시 성남시 부채 문제를 전임 시장의 과오로 확실히 각인시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정부도 지금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거품과 가계부채가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방송사들이 직접 중개하는 국민과의 토론과 같은 소통채널을 만들어서 설명하면 좋겠다. 이미 문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부 사용했던 방식이다. 국민을 향해 현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현 정부가 처한 어려움과 딜레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좋겠다. 김대중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초기에 그런 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갔다. 지금은 정부 초기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문재인정부를 선의로 대하고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말하면 통할 거라고 믿는다. 특히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액 그래프만 보여줘도 대부분 국민들이 "박근혜정부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라고 이해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면 좋겠다. 집값이 오르면 집 산 사람들은 좋지만, 무주택 서민들은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집값이 급락해서는 안 된다. 집값 급락은 최대한 이 정부가 막겠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높으면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많은 가계부채를 쌓아올렸는데, 향후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가계들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물론 나의 바람이기도 하다. 


※<2017 미래의 기회> 특강 430명 돌파! 6월23일까지 <성장형 우량주 40선> 특집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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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6.13 09:22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반 행보가 눈부시다. 소통과 치유의 행보는 섬세하고 따스하며, 적폐 청산과 개혁의 행보는 절묘하면서도 단호하다. 특히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를 보면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부동산정책에서 좀 더 뚜렷한 개혁방안이 발표되면 좋겠다. 물론 워낙 임기 초반이고 할 일이 산더미라는 걸 안다. 하지만 부동산문제 역시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선 한 가지만 제언하고 싶다. 


나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정책을 고르라고 하면 후분양제를 꼽겠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면서 사게 되는 가장 비싼 물건이 주택이다. 그런데 이런 주택을 건설업체들이 만든 팸플릿이나 실물과 다른 견본주택만 보고 사게 하는 제도가 선분양제다. 선분양제 하에서 건설업체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라도 사람들을 선동해 무리하게 분양 대열에 서게 만든다. 입주 후 집값이 떨어져도 건설업체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3~5년의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게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만연한 것도 선분양제 탓이 크다. 


선분양제에서는 건설업체에 비해 주택소비자의 권리가 한없이 취약해지는 것도 큰 문제다. 돈부터 받고 집을 파는 꼴이니 품질시공은 뒷전이다. 주먹으로 치면 움푹 들어가는 스티로폼 벽체로 시공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산업용 폐기물까지 들어간 쓰레기 시멘트 사용이 아파트 시공에서 일반적이다. 기둥과 보만 더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도 선분양제 하에서는 해결이 요원하다. 어차피 팔리고 난 상태에서 짓는 주택에 층간소음 줄이겠다고 비용을 더 투입할 리 만무하다. 이런 식으로 선분양제 하에서는 투기적 가수요로 주택경기의 진폭이 커지고, 위험한 구조의 주택대출은  늘어나기 쉬우며, 주택소비자는 홀대받고, 품질 경쟁은 어려워진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 없는 것으로 안다. 수십 년 전처럼 급속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주택을 공급할 건설업계의 자금력이 취약하다면 모를까. 실질적인 주택 수요에 비해 건설업계가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상황에서도 아직 선분양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몇 년간 박근혜정부에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동원해 만든 ‘분양 호황’으로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부채를 털었다. 건설업체들의 부채를 가계부채로 이전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후분양제를 실시하지 못한다면 언제 실시할 수 있겠는가. 


건설업계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자금력이 취약한 건설업체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금력이 취약한 건설업체들도 최대한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 여력을 확대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겐 안타깝지만, 부실한 업체가 퇴출되는 것은 정상적 시장에서라면 이미 일어났을 일일 뿐이다.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이 뛸 거라는 엄포도 건설업계는 내놓는다.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오히려 지나친 공급 과부족이 되풀이되는 흐름이 약화돼 집값의 진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선분양제 하에서 분양권 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 집값을 밀어올린 효과만 할까. 건설업체들 주장이 맞다고 쳐도 지난 몇 년간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져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 폭탄’이 예상되는 지금이야말로 후분양 이행을 위한 적기다. 


어떤 핑계를 대도 이제 후분양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는 기득권세력이 흔히 말하는 ‘반시장적 조치’와도 거리가 말다. 오히려 후분양제는 다른 모든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완성품을 사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더 맞다. 건설업계가 ‘갑질’하게 하는 선분양제냐, 대다수 국민들이 편한 후분양제냐를 선택하는 문제다. 


후분양제는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1997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과제다. 그러다 외환위기 직후 건설업계의 저항으로 선분양제는 유지되고 분양가만 자율화돼 부동산 광풍을 불렀다. 이후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후분양제 도입을 야심차게 공표해 큰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당시 건설교통부의 사보타주 행태로 후분양제 도입은 지지부진해졌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를 핑계로 후분양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선분양제가 처음 도입된 1977년 이후 40년, 정부 차원에서 후분양제 전환 의사를 밝힌 지도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시대착오적 선분양제로 온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선분양제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주택시장의 가장 큰 적폐다. 후분양제 전환은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미완의 과제다. 노무현정부의 계승자인 문재인정부가 후분양제만큼은 임기 안에 꼭 안착시켜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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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5.25 07:36

*아래 글은 오늘자 경향신문 시론으로 기고한 글의 원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분양시장과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그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 오로지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기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가계부채는 121조 원 넘게 늘어났다. 사상 최대치로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폭이 컸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부채의 약 60% 가량인 70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더구나 이 같은 증가세가 올해 들어서도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 상반기에 늘어난 가계부채액만 54조원이 넘는다. 예년에 한 해 내내 늘어난 금액과 맞먹을 정도다. 



이렇게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사니 2014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당히 올랐다. 그러자 정부가 올초부터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기존 주택시장은 소강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방은 부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기 악화와 주택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늘었다. 



그런데도 수도권을 중심을 신규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은 여전히 활황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을 사실상 투기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고 청약 자격과 분양권 전매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게 됐고, 많은 이들이 나도 이 참에 한 몫 챙기겠다며 분양시장에 뛰어들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고 있다. 몇 달 만에 몇 천만원을 남길 수 있으니 안 하면 바보되는 분위기다. 재건축시장 과열도 분양시장 열기와 맞물려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신규 분양 예정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 고삐가 풀리고 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 물량을 사면 청약 경쟁을 할 필요도 없다. 얼마 전 분양에 들어간 개포주공3단지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이 단지 아파트 매수자의 75% 가량이 빚을 내 집을 샀으며, 집을 산 사람들의 90% 이상이 전월세를 끼고 집을 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 지금 쏟아지는 사상 최대 분양물량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18, 2019년까지 입주물량으로 쏟아진다. 2017~2018년 입주 예정 물량만 아파트 78만호를 포함, 100만호에 이른다고 부동산업계가 추산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분양 러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 2019년까지 30만~40만 호가 추가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로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반면 같은 시기 고령인구는 급증한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기는 했지만,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도 지금보다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엄청난 입주물량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거나 분양받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 특히 소득이 안 되는데 집단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 후 개인대출로 전환될 때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은 2006년말과 비슷해 보인다. 지방 주택시장은 대체로 잠잠해졌는데,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꿈틀대다가 2006년말 ‘버블세븐’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또한 2007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도 쏟아졌다. 하지만 이후 추격매수세가 끊어지고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가라앉았다. ‘오를 곳은 오른다’는 그 ‘오를 곳’이 내릴 때는 가장 가파르게 내렸다. 2008년에는 입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면서 시장을 더욱 짓눌렀다. 물론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정도의 충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2006년에 비하면 평균 두 배 이상의 빚을 내고, 수십만명씩 늘어나던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들고, 가계소득 증가율은 그 때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런데 과연 괜찮을까.



이처럼 지금 주택시장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그런데도 정부는 머뭇거린다. 다른 모든 경기가 다 죽었는데,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며 가까스로 살린 부동산경기마저 죽는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가량 더 빠질 것이다. 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표일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만은 최대한 부동산경기를 살려놓고 싶을 것이다. 그런 정권 차원의 사욕(?)때문에 나오는 대책들은 변죽만 울린다. 지금의 주택시장 과열을 다잡으려면 주택대출규제를 다시 조이고,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되게 한 각종 제도들을 손질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의 택지공급 물량을 줄이겠다는 엉뚱한 대책들을 내놓고,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은 상관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다. 지금 주택시장의 급등세를 강남 재건축 등에 국한된 상황으로 애써 축소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임기 안에만 탈 안 나면 된다는 태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박근혜정부는 국민경제 전체를 판돈으로 걸고 부동산경기를 따먹으려는 본말이 전도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도박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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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6.10.2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