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방만경영 공기업이 경영혁신 우수사례?






기업1=전사적인 혁신조직을 상시 가동.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는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경직된 보수문화 탈피.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 혁신아이디어 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성과 시현.

기업2=2001년 6개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받는 임원수가 6명에서 37명으로 증가. 각종 포상금도 최근 3년간 14배나 늘려 지난 해 모두 141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

기업1은 지난 해 기획예산처에 의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한전)다. 그러면 기업2는 어딜까. 역시 한전이다.

이처럼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상당수가 기관장이 부패나 비리 혐의에 연루됐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6월 '변화를 선택한 리더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사례집을 펴낸 적이 있다. 2003년에 20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했던 경영혁신 사례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건을 소개한 책자로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우수사례에 선정되기에는 의심스러운 기관이다. 예를 들어 우수사례에 선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최근 이들 기관장들이 수뢰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구속된 경우다.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은 8일 한탄강댐 공사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주택공사 김진 전 사장도 지난 7월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기관장의 비리는 개인 비리일 수도 있으나 상납 관행, 주변 챙기기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들 기업들은 방만한 경영과 부조리 등으로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주공은 퇴직한 처장급 8명, 부장급 2명 등 10명을 평균 연봉 7600만원을 줘가며 산하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고용했고 주공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 31개 공구의 책임감리원 상당수를 퇴직자 출신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또 지사장이나 지역본부장의 출장비와 특근비를 변칙으로 집행하고 출장 인원과 기간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억대의 사장 판공비를 조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공에서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된 직원 수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18명이나 됐다.

수공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투자심사규정'을 제공했지만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된 신규 사업 72건 가운데 30건을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생략돼 행정력과 사업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자회사에 명퇴자 보낸 토공이 '능력중심 채용'

혁신 통한 절감보다 방만경영으로 자원 낭비액 더 많아

전문가"결정적 하자 있으면 우수사례 뽑아선 안돼"

'학렬철폐와 능력중심 채용'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된 토공도 마찬가지다. 토공은 민간 기업과 공동출자해 부동산 개발회사를 만든 뒤 토공 임원 출신 인사들로 사장 자리를 채웠고 이 회사들에 택지개발 지구 내 토지를 평당 수백만원씩 싸게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능력중심 채용'이 토공이 출자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못했던 셈이다.한국도로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도공은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등 도로설비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국제조세리스 계약 체결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하지만 도공은 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등으로 국민 혈세 1조1000억원을 낭비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도공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225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면서 그중 203개를 명퇴자들에게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6600만원씩의 명퇴금을 지급했고 퇴직 임직원 70여명은 도공 관련 회사에 재취업시키기도 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터넷기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방문비용을 줄이고 업무자동화로 경비를 절감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7억8000만원가량. 하지만 공사는 지난 해 입사시기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514명에게 3~5년전 임금분이라며 8억6000만원을 소급지급했다. 이는 민간기업에는 통하지 않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한전의 방만경영과 비위 행태도 심각하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2002년 직원 임금인상률은 22.1%나 됐다. 민간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6.7%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국회 산자위 이규택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를 비롯해 부당한 업무처리, 근무태만, 도박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한전의 직원수가 2000년 이후 모두 336명이나 됐다. 한전 자체감사에서는 부당 설계변경으로 9500여만의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도 있다. 한전은 또 지난 해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송전운영공사 감리의 40%를 한전 퇴직자들이 만든 전우종합관리에 제공했다.물론 우수사례에 선정된 공공기관 중에는 민영화로 재활용시설의 생산성을 높인 한국자원재생공사나 최초의 민간인 출신 원장을 선임하며 지속적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처럼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도 꽤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엄청난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는 눈 감은 채 해당 기관의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경영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인 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는 "공기업의 경영 실태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기관장 구속이나 심각한 방만경영 등 결정적 하자가 있으면 우수사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09.04 17:24
진단>이라크 전문가 단 한명도 없는 나라

김선일씨 피랍 및 사망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 과정은 "국익을 우선한다"는 거창한 외교적 명분과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간 대(對)중국, 대(對)일본 외교 등에서 노출됐던 한국의 어설픈 외교력은 이번 자국민 피랍 및 살해사건에서 초라한 현주소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후약방문'일 수 밖에 없지만 '두번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미디어다음은 국내 중동전문가 다섯 명에게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향후 보완책 등을 물어보았다.

전문가들은 정권 이양기에 권력투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과격 테러단체에 김씨가 희생당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민-관 연락체계를 확고히 하지 않았던 점 등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우리 정부의 정보력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지 않아 진정한 이라크 전문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사실상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현지 사정을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다 보니 제대로 된 외교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특히 현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정부가 외교적 수사로만 '재건과 평화'를 앵무새처럼 되뇔 것이 아니라 이라크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 같은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는 알 자지라 같은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으므로 공중파와 지역 케이블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작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음은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 요약.
 
"일본 이라크 대사관에만 정보요원 200명…우리는 이라크 전문가 단 한명도 없어"
"중동 지역 나가 있는 1만명 안전에 신경 쓰야"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긴급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 시점이다.[사진=연합뉴스]

홍성민 한국외대 중동경제연구소장

가장 큰 문제는 정보력 부족이다. 일본 경우 이라크 대사관에만 200명정도의 정보 요원이 나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인력이 없어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접선이나 접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속기만 했다. 정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줘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회의만 했지 결과가 없다. 김씨 장례 절차만 논의했나. 자체 분석 자료가 없었던 것 같다. 외교부나 청와대나 국방부 모두 외신이나 기다리는 꼴이었다. 우리 국가 전체의 정보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현지에 보내 육성해야 한다. 한국에 이라크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나도 이라크와 관련해 글도 좀 쓰고 인터뷰도 하고 전문가로 분류 되지만 솔직히 부끄럽다. 현지 한 번 방문하고 책 보고 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그곳에서 몇 십년씩 살면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현지 사정을 너무 몰랐다. 이라크는 결국 이라크인의 것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파를 초월해 뭉친다. 그걸 너무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이슬람이라고 얘기한다. 서희-제마부대가 그곳에서 한 일이 뭐냐. 한국인인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이 어떻게 아나. '평화재건'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으면 뭘 했는지 보여줘야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각 중동국가에 나가 있는 교민 수가 5000명정도 되고 장기 체류나 출장자를 합치면 1만명 가량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의 원유 수급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중동에서 우리 기업가들이 어깨 펴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감성에만 기대고 표만 의식하는 것 같다. 문제점을 꼼꼼이 따져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말로는 하고 실천은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에도 중동에 정보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전혀 가동이 안됐다. 파병 논리로 '이라크 특수'를 외쳤는데 실제로는 아무 결과도 없다.

지금 시점에서 철수냐, 파병이냐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건 무익하다고 본다. 생각 같아서는 파견한 부대를 다 데리고 오고 싶지만 무책임한 거다. 부대를 다시 불러올 경우 미국이 가할 경제적 압력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일단 파병한 이상 미국과 협상을 통해 실익을 챙기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파병문제를 재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에도 잘못된 정보 너무나 많아…소수 전문가에 의존한 정보로는 한계 있어"


전완경 부산외대 아랍어과 교수(한국중동학회 회장)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다. 한가지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랍 사람들 특히 이라크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협조자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이 파병 결정을 미루거나 철회하게 만들려고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다.정부대응의 문제점은 이번 사태나 중동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외교와 관련된 문제를 노출시켰다. 즉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지역 전문가가 없고, 각 지역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정보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평상시에는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항상 이번 같은 큰 사건이 있을 때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을 붙잡고 조언을 듣고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보도들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 정부나 언론이나 모두 지역 전문가 몇 명에게만 의존해 정보를 얻는 것은 한계가 있다.미래를 내다보며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또 아랍권 국가에 한국을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아랍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이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동의 문화나 언어들을 잘 알고 그들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냄비처럼 이번 사건으로 한번 떠들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관 협력 체제 없었던 점 아쉬워"






김선일씨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울부짖는 동생 정숙씨. 이들의 아픔을 치유할 길은 뭘까.[사진=동아일보]

이영태 한국외대 아랍어과 교수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다. 파병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것은 파병 철회가 아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해치는 게 파병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만 정권 이양기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권력투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고 김선일씨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의 희생자이다. 테러리스트 집단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선전 효과의 극대화를 바란 것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한 추악한 인권 위해일 뿐이다.

정부의 대응은 주어진 역량 안에서 할만큼 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민간 채널 강화를 통한 민-관 공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정부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 것은 이런 채널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파병은 오랜 시간을 거쳐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다. 이번과 같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다. 자이툰 부대원 3000명 중 60~70명이 내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다. 제자들을 파병 부대에 섞어 놓고 있는 선생 입장에선 반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성인으로서 국제적 역학 관계나 우리나라의 사정과 같은 전체적인 틀을 보면 파병은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와 네트워크 구축해야"


장세원 명지대 아랍학과 교수

이 사건은 이라크 정권이양이 가까워 지면서 이슬람 세력간의 권력 선점을 위한 것이다. 무장세력 지도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 출신이다. 이들은 이라크 내에서 반미 감정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두번째 이유는 한국의 추가 파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국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라크, 더 나아가 아랍땅에서 미군을 축출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세계의 이슬람화에 있다.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전인 2003년 1월에 이라크에 다녀왔다. 당시 한국에 대한 이라크인의 인식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좋았다. 우리의 제품은 현지에서 인기가 좋았고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이 이라크에 잘 알려져 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 하지만 일부 정치적 테러리스트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반 이슬람, 반 이라크 같은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김선일 씨 관련 동영상을 보면 그는 다른 미국인 희생자들과 같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이 한국과 미국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재건'을 위해 이라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알 자지라나 알 아라비아 같은 아랍권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에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수신기가 없으면 시청할 수 없다. 현재 이라크의 많은 가정에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라크 내의 통신, 언론 매체를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이슬람 사람들의 특성상 그들은 지도자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지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부가 실패한 부분이다. 아랍이나 이슬람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정치지도자나 울라마(이슬람 종교지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 협상단이 구성됐지만 누구를 통해 테러조직과 접촉해야 할지 우왕좌왕한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미국 주도 전쟁의 연대세력 돼선 안돼"

홍미정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나라가 미국에 동조해서 파병을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번 이라크전쟁을 기독교 대 이슬람교간의 종교적 대립 구도로 보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종교적 동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원유 확보 등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니냐.특히 김선일씨가 피랍된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 방침을 재확인한 건 현지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그 분이 미군납업체 직원이었기에 아랍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하는 일의 상징처럼 비쳐질 수 있다.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나만 해도 7월초에 팔레스타인의 국제문제연구소에 가기로 돼 있었으나 그쪽에서 요즘 아랍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 한국군의 파병 사실이 보도된 뒤 아랍인들이 한국에 대해 매우 기분 나빠하고 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침략자의 한 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는 도와준다, 재건이다 하는데 현지인들이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 현지인들이 도움 필요없다고 하는데 도움 준다는 게 말이 되나.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도 있어서 처신하기 힘들겠지만 스페인처럼 철군한 전례도 있으니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미국 부시대통령이 주창하는 '반테러전쟁'의 연대세력이 됐다.
by 선대인 2008.09.04 16:58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는데 지자체는 호화 연수?


경기 고양시 5억 들여 직원 일주일씩 관광성 연수
"서민들은 씀씀이 줄이는 데 공무원들은 일주일씩 연수라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수억원의 예산을 써가며 연수 또는 직원 단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연수프로그램은 시군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명목 아래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경기 고양시는 지난 달 10일부터 이 달까지 5개조로 나눠 전 직원 1850여명중 절반 가량인 840여명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강원도 설악한화콘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5억원이다. 참가 직원 1인당 59만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셈.연수라고는 하지만 '자아 찾기' '타인의 이해' '스포츠와 건강 관리' '변화관리와 혁신' '웰빙과 공직생활' '공직자 재테크'라는 연수프로그램의 제목에서 보듯 대민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드물다. 이밖에 설악산 등반과 극기 훈련 프로그램, 도자기 제작 실습 등 사실상 관광에 가까운 프로그램도 적지 않게 끼여 있다.고양시는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이미 4억원의 예산으로 직원 800여명의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이 같은 연수프로그램은 2002년 강현석 시장이 취임하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으로 마련한 것. 고양시청 관계자는 "민간 기업체는 다 하는 건데 금액이 크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무원의 경직된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마인드를 갖추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고양시가 인구 대비 직원 수가 적어 업무량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많다"며 "뻑 하면 시민들이 수백명씩 쳐들어오는 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시장이 안타깝게 생각해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주민 김모씨(32)는 "경기가 안 좋아 서민들은 모두 씀씀이를 줄이는 판에 공무원들은 주민들 돈으로 일주일씩 값비싼 연수를 다녀왔다는 소식에 화가 치밀었다"며 "그 돈으로 공무원이 아니라 서민들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시장이 앞장 서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시장은 공무원만의 시장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직장교육, 토론 문화 증진의 명목으로 직원연수를 실행중인 중앙부처의 경우 고양시의 교육 프로그램과는 사뭇 다르다. 각 부처별 사정에 따라 "행정, 어떻게 바뀔 것인가" "왜 혁신해야 하는가" 등의 구체적인 교육목표가 제시돼 있다.연간 1-2회 대민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1박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내용도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을 초청해 컨설팅을 받거나, 시민단체나 행정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임토의를 벌인 뒤 의견을 청취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다.최근 6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문화재청 어떻게 바뀔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문화재청의 직원교육도 '왜 혁신해야 하는가' '민원 만족도' '조직문화 쇄신' 등의 분임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소속 공무원 650여명중 2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의 전체 경비는 2000만원 정도.이번 교육 과정에는 한국능률협회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문화재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평소 행정에 대해 아쉬웠던 점을 조언해 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수에 참가한 직원들이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특히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기업은 워크숍 줄이고 지자체는 늘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도입, 확대


고양시는 두드러진 경우지만 다른 일선 지자체도 직원 연수 또는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속속 도입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호화연수는 아니지만 행정서비스 제고와는 크게 관련성 없는 교육내용들이 대부분이다.마포구는 지난 달말부터 직원 1200여명을 6차로 나눠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직원단합MT'를 진행해오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 5000만원. 프로그램은 하루 두 시간씩의 강연 외에는 모두 래프팅, 서바이벌게임, 레크리에이션, 산악 등반 등으로 채워져 있다. 마포구는 2년전까지는 신입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했으나 지난 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났음은 물론이다.경기도 남양주시청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달 14일부터 스트레스해소법, 극기 훈련, 캠프 파이어, 게임 등으로 이뤄진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경기 여주군청도 올해 처음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직원 600여명중 300여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직원 워크숍을 다녀왔다. 이달 초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절반 가량의 직원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 서울 강북구청은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청도 이달 중 충남 태안반도 '블루오션리조트'에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마음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여주군청 관계자는 "기초 자치단체들이 직원들에게 메리트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사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시군구가 하는데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올해부터 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 일선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행사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서울 25개 자치구중 안 하는 데는 거의 없다"며 "일부 구청은 이런 행사에 2억원을 넘게 쓰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당 수 구청의 워크숍이나 연수 프로그램이 교육이나 토론보다는 유흥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 같은 흐름은 대형 콘도나 리조트 업체에서도 포착된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대명 비발디파크 단체예약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 불황 때문인지 기업들의 워크숍은 줄었는데 지자체의 워크숍이나 단합대회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워크숍을 하더라도 야외 프로그램 없이 강의장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졌고 부페 대신 간단한 식사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09.04 16:51

문경시, 직원들 호화 해외연수 보내 논란


직원 250명, 5억 들여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 관광 명승지 방문
문경시 "전 공무원 관광요원화 위해 필요"


경북 문경시가 '전 직원의 관광요원화'를 명목으로 거액을 들여 직원 대부분을 대상으로 200만원대의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을 낳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지난 2002년 1월 도립공원인 문경새재의 상징문 상량식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문경시는 올해 250여명의 직원들을 12개 조로 나눠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지로 7박 8일 일정의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다. 6월말 현재 모두 7개 팀 139명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을 다녀온 상태다. 연수 비용은 개인당 200만~340만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문경시가 개인 당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올해 예산은 모두 5억원. 문경시는 내년에도 같은 액수의 예산을 마련해 250명 가량을 추가로 더 보낼 계획이다.

시청 직원들의 연수 일정은 대부분 관광지 방문 위주로 짜여 있다. 호주 연수팀의 경우 켄터베리 시청과 로토루아시청, 호주 실버타운인 '알란 워커 빌리지' 등이 일정에 포함돼 있지만 오페라하우스 견학, 포트스테판 국립공원, 블루마운틴국립공원, 폴리네시안 온천 체험, 마오리민속촌 등 유명 관광지 방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 연수팀의 경우도 밴쿠버 퀸엘리자베스공원, 헐리우드 유니버설스튜디오,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방문 등이 주요 일정으로 들어 있다.

문경시가 해외 연수를 보내게 된 것은 2년 전 박인원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그는 "공무원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연수를 실시토록 한 것. 문경시는 지난 해 40여명의 해외 연수를 보낸 뒤 올해부터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산촌이던 문경시가 지역 내 광산 곳곳이 폐쇄되면서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돼 전 공무원을 관광요원화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연수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외유성 연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수를 마친 뒤 각 기수별로 현장 체험연수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문경시측은 "일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굳이 낭비라고만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들 "해외연수 후 뭐가 달라졌나. 시장이 공무원들 환심사기 위한 것"


"관련 담당자만 연수 보내면 된다"

하지만 해외 연수가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연수 계획서를 보면 쉽게 드러난다. 계획서에 따르면 올 2월 실시된 호주 연수에 참여한 직원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창업지원과, 도시주택과 등 각기 다른 업무를 맡은 직원 19명. 이들이 연수에서 수행하게 돼 있는 목표도 '관광 관련 교통체계분야 탐구' '온천 및 건축물 관련 자료 수집' '수자원 이용 및 관리' '환경적 쓰레기처리 자료 수집' 등 모두 제각각이다. 19명의 직원들이 단 하나의 일정 아래 움직이면서 제 각각 다른 연수목적을 달성하도록 했다는 말이다. 결국 업무 연관성과는 무관하게 직원들이 방문하고 싶은 지역별로 팀을 묶다보니 나온 현상이다. 이렇다 보니 유럽 지역을 가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절반 가량이나 됐다.문경시민 황모씨는 "서민들은 당장 단 돈 몇 만원이 아쉬워 엄두도 못 내는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다녀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갔다 와서 시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김모씨는 "명목은 번지르르하게 해외 연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시 공무원들 환심을 사기 위해 보내 주는 외유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문경시청 관계자는 "연수 체험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시정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면서도 "연수 경험이 당장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경실련 박정식 예산감시팀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에서 최대한 비용을 아낄 필요가 있는데 문경시의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연수 목적을 구체화해 관련된 업무에 있는 사람들만 보내면 될 것을 혈세를 써가며 업무 영역과 상관도 없는 직원들까지 대규모로 연수를 보내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y 선대인 2008.09.04 16:50

일부 병원, 혈액 수가 인상 앞두고 사재기


1일부터 대한적십자사가 각종 병의원에 공급하는 혈액 수가가 40%가량 인상된 것을 계기로 일부 대형 병원들이 '혈액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미디어다음 취재팀이 대한적십자사 각 혈액원과 일부 병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인 S병원은 지난 달 말 모두 400ml 신선동결 혈장 1500개 가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지난 달 27일경 서울 동부혈액원에서 신선동결 혈장 700개를 주문했다. 이는 동부혈액원을 통한 이 병원의 하루 평균 주문량 50~100개보다 훨씬 많은 양. S병원은 남부혈액원에서도 지난 28일과 31일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물량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혈액원 관계자는 "S병원이 2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평소 많이 가져가던 날 물량의 3~4배 정도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 중 한 곳도 평소 60~100개 정도이던 혈액 주문 물량이 28일과 31일 각각 290개와 280개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일부 대형병원들이 지난달 말 혈액을 대량으로 산 것은 1일부터 혈액 수가가 평균 39%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차액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수가 인상 전에 적십자사에서 혈액을 구입해 1일부터 환자들에게 공급할 경우 인상된 수가만큼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1000개를 미리 사놓았을 경우 900여만원의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대량 주문은 혈액 가운데서도 1년가량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공급 여유가 있는 신선동결 혈장에 집중됐다. 혈액 성분 중 적혈구와 혈소판 등은 보관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짧고 헌혈량이 적은 겨울방학철이라 비축량도 적기 때문에 사재기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혈액수가는 1일부터 에이즈와 C형 간염 조기 확인을 위한 핵산증폭검사(NAT)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혈액 제제별로 9130원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당초 3만5390원이던 전혈은 4만4520원으로 올랐고, 농축적혈구는 2만3380원에서 3만2510원으로 올랐다. 사재기 대상이 된 신선동결혈장은 2만4910원에서 3만4040원으로 올랐다.

적십자의 한 혈액원 관계자는 "서울시내 몇몇 병원에서 수가 인상을 앞두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주문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지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혈액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 병원들이 수가 인상을 앞두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혈장을 주문한 것은 사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헌혈한 피를 이용해 병원들이 수익을 남기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S병원 혈액은행 담당자는 "설 연휴가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문을 평소보다 많이 한 것"으로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사재기를 하려고 해도 보관 용량에 한계가 있어 많이 할 수 없다"며 "그렇게 사재기를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남긴다고 일부러 사재기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09.04 16:24

수배중 김영길 공무원노조위원장,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철밥통을 무쇠솥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의 개혁입니다. 국민들이 공무원노조가 있어 이렇게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는구나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중인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미디어다음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2시간여 동안 김위원장과 인터뷰했다. 처음 공무원노조측의 인터뷰 제의를 받았을 때 김 위원장이 수배중인 데다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사용자측인 정부와 달리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대신 기자는 "독자들의 욕을 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사전에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그 동안 국민들 위에 군림해왔다"며 "그 같은 공무원 사회의 풍토를 바꾸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결성한 것인데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우리를 백안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공무원 사회의 뒷돈 수수 관행 등 치부를 그대로 밝히면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공무원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80년 울산시청 하급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 경남도청 직장협의회 회장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을 거쳐 지난 해 3월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그는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두할 생각으로 주변 정리와 조직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정부 공무원노조 권리 보장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미흡"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어떤 상황에 있나.당초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 중앙지도부를 중심으로 37명에게 수배가 떨어졌다. 나와 사무총장 말고는 모두 자진 출두해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부위원장 한 분은 최근에 보석으로 나왔다. 나도 3월경 자진 출두할 생각이다. (가볍게 웃으며) 지역 본부장들이 3개월 정도 살았으니 나는 1년 정도는 살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공무원노조가 파업한 이유가 뭔가.우리 입장을 알리려 했다. 14만 노조 조합원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관철하려는 정부의 조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정부의 법안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막으려 했나.노동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안이다. 정부가 국제적 환경과 규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무원노조를 허용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 규제하는 법이다.-어떤 점에서 노조활동을 통제, 규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냐.우선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할 때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노조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국가공무원 법에 보면 시대 변화에 안 맞는 과도한 규제나 유명무실한 법이 많다. 예를 들어, 비밀 엄수의 의무 같은 것은 사실 내부고발을 가로막고 있는 조항이다. 집단행동도 금지돼 있다. 노조에서 자기들 뜻을 관철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다 같이 리본을 답시다' 하면 기관측에서는 집단행동이라고 한다. 리본도 같이 하나 달 수 없는 것이 현재 법이다.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해주는데 우리가 단체행동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며 파업한다고 선전한다.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단결권조차도 보장이 제대로 안 된 법이다. 현행 법으로는 6급 이하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놓고, 내용적으로는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6급이 업무를 총괄 감독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안 되는 거다. 노동부 스스로 이를 금지하기 위해 이렇게 법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 단결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법이다. 급수에 따라 노조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안 맞다. 지자체 4급 국장도 중앙 부처 가면 실무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다. 또 인사, 예산, 감사, 회계 등 일반 회사에서 사용자측의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 담당자도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쳇말로 이런 식으로 포 떼고 차 떼면 남는 것은 흑사리, 죽데기 뿐이다. 통칭 90만 공무원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고위 공무원과 교원과,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을 뺀 35만명 정도가 조직 대상이라고 보는데 현재 법안대로면 25만명 수준으로 준다. 그만큼 단결권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놓은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체 규모가 적으면 좋은 것 아니냐.단체교섭권에도 문제가 많다. 단체교섭권 가운데 인사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 아니다. 또 법령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을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단체장이 얼마든지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법령과 조례 등에 다 묶여 있는데 사실상 단체교섭권은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단체행동권은 공무원 특수 신분상 원칙적으로 줄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정부는 일본과 독일을 예를 든다. 일본과 독일은 단체행동권은 없다고 한다. 일본은 노동관계법에서 가장 후진 나라다. 독일은 신사협정으로 모든 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체교섭에서 다 끝나므로 단체행동권이 사실 유명무실하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완벽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40개 주는 각기 다른 수준으로 적용한다. 관점에 따라 거의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상당 수준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 프랑스 등은 판사까지 파업하는 나라다. EU 가입국은 노동삼권이 거의 다 보장돼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완벽하게 노동3권이 보장돼 있다. "국민들 관에 대한 피해의식 누적돼…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





-지난 번 파업할 때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노조가 왜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나.

공무원노조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국민들은 피지배계층으로 살아온 게 5000년이다. 경북 안동의 한 권세가를 지탱하기 위해 40~50리 주변 주민들이 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권세가들보다 관의 아전들 횡포가 더 심했다. 일본 점령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민들이 두려워한 것은 점령국의 관리가 아닌 관이다. 국민들은 저놈들 앞에서 말 잘못하면 두드려 맞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골에서는 면서기라도 하면 출세하는 것으로 여겼다. 현대사 50년도 마찬가지다.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관이 군림하는 것이 한, 두 해가 아니다. 이처럼 관에 대한 피해의식이 누적돼 있다 보니 사람들이 관이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 일반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에 박혀 있는 거다. 공무원 사회 전체가 자기 반성을 해야 하는 거다. 물론 그 동안 공직자로서 본분 다한 분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동안 누적돼 온 공무원에 대한 적대감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우리는 그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 사회를 바꾸겠다고 한 건데 국민들이 그걸 전혀 몰라주더라.

이처럼 공직 사회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한 부분 있다면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이데올로기 공세도 한 몫 했다.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 내는데 공무원이 노조를 한다, 파업까지 한다 하니 우리 주장은 따져보지도 않고 '죽일 놈' 하는 거다. 우리가 홍보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질타 받을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다.

-말한대로 공무원 하면 철밥통, 칼퇴근, 뒷돈 챙기기 등을 떠올릴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그렇게 정당하다면 그런 부정적 인식을 바꿀 생각은 못했나.

메이저 언론들이 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부정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당장 법안은 만들어지고 있었다. 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가며 할 만한 여유가 업었다. 최대한 예봉을 피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는 것뿐이었다. 언론에서 잘 조명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비합법 조직일 때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엄청나다. 지난 말 총파업 때 억지부리는 것처럼 비쳐졌는데 절대 안 그렇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해 파업하면 언론에서는 '고액 연봉자들이 이 가뭄에 웬 파업이냐'고 한다. 그런데 가뭄이 파업과 무슨 상관이냐. 현대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말해왔다. 지하철노조가 파업하면 늘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다'고 공격한다. 노조가 내부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업하는 건데 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이렇게 거세다.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지자체 고위 공무원 비리만 80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밥, 술 얻어먹고 거마비 받는 현실 엄존"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당 부분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인식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있다고 보나.

부정과 비리가 공무원 사회에 아직도 상당히 잔존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만 전북 군산시장, 강원 동해시장, 경기 광주시장 등이 뇌물 비리로 구속되지 않았나.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자치단체장과 고위 지자체 관료들의 비리 건수가 80여건에 이르더라. 우리가 스크랩 하면서도 놀랐다. 이런 사건 터지면 '저 도둑놈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시 제도적 보완책 없이 그냥 넘어간다. 결국 현실이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한다는 거다. 이런 사안들도 실무자가 개입 안 되면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자기 사람 맡기는 것 아니냐.

-하위 공무원들은 어떠냐.
최근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개인주의적이다. 일할 만큼 일한 다음 월급 받겠다는 식이다. 공무원들을 '도둑놈'이라고 하면 이질감을 느낀다. 하지만 솔직히 윗 연배에는 부정이나 비리가 상당히 있었다. 과거 동사무소 앞에서 인감 증명 뗄 때 다른 사람들은 줄 서는데 동네 유지라는 사람들은 줄 안 서고 동장을 찾는다. 동장과 차 한 잔 마시다 인감증명 한 통 떼달라 하고는 만원 내놓고 간다. 소위 '급행료'라는 거지. 국민들 상당수가 이런 특권의식, 반칙문화에 젖어있다.

갈수록 그런 부분은 없어지는데 구조적 비리라는 것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도로포장 공사가 예닐곱 군데가 한꺼번에 벌어지면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업장에 한 번 가면 하루가 걸린다. 또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도 많다. 사실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감독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 한 번 둘러보기가 힘들다. 어쩌다 공사 현장 한 번 가면 현장 소장들이 밥과 술을 사먹이고 거마비조로 얼마씩 준다. 받아서 안 되는 것인데도 관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에, 칼퇴근에, 편법으로 시간 외 수당까지 챙기면서 이제 노동3권까지 달라고 타령하느냐고 하는데.

조금 좋은 직장 다니면 노조해서는 안 되는 건가. 우리가 노동자라고 느끼는 순간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노조라고 하면 무조건 핍박하는 분위기와 공무원은 배부른 놈들이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기도 하다. "지난 해 폭설 때 주민들이 공무원 노조 사람만 와달라 했다"





-그런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사실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노력을 알면 놀랄 것이다. 먼저 공무원 조직 내의 수직적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꿨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진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4만명이다 보니 지도부 생각대로 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이 입고 있던 공무원노조 단체 조끼를 가리키며) 하지만 노조원들이 이 조끼를 입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단편적 예로 지난 해 3월 중부지역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다. 그때 재해 복구 사업 때 현장 주민들이 공무원노조에서 온 사람들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나도 많이 동원돼 봤지만 재해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재해 복구하러 간다. 오전 9시에 출발해 현장에 가서 한 두 시간 글적거리다 퇴근 시간 맞춰 오후 4,5시정도 되면 돌아간다. 그냥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피해가 복구됐는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때 공무원노조 깃발 꽂고 새벽부터 밤 늦게 까지 성심성의껏 도왔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추석과 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쳤는데 성과가 꽤 많았다. 2003년 추석 앞두고 경남본부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비리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3명씩 골라 공무원노조가 열흘동안 밀착감시했다. 한 군의 건설과장 집 앞에서 3,4일간 잠복근무했다가 선물을 전달한 경우를 포착했다. 어느날 밤 외제차가 탁 와서 서더니 한 사내가 주위 살피고 들어가서 10분쯤 있다가 나오더라. 봉투 같은 걸 전달하고 온 거다. 그 장면을 잡아 언론에 알렸다. 그런 식으로 감시를 한다고 알려지면서 명절 떡값 주고받기가 상당히 줄더라. 업자들도 우리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줬다고 전화해서 고마워하더라.

2004년 설 때는 현금 봉투도 잡았다. 도의 출연기관의 한 책임자가 50만원짜리 봉투를 받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다 해왔다는 것 아니냐. 그 뒤로 더 은밀해졌는지는 몰라도 4개 기초단체에서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공문을 받기도 했다. 이미 당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사회적 실체로 자리잡았다.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 때 불법단체로 되면서 신나게 터졌는데 역사가 거꾸로 간 거다.

이것말고도 많다. 지자체에서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비리가 제일 많다. 전남 해남군의 우리 지부장은 토목직인데 그런 비리를 막으려고 전자입찰 계약으로 다 바꿨다. 기자도 오늘 처음 듣는 것 많지 않나.

-국민들은 일반 회사에 비해 공무원들이 매우 느슨하게 일한다고 고깝게 본다. 오후 5,6시 되면 바로 칼퇴근하고 정작 할 일들은 안 한다고 불평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사실 욕 들어먹을 일 많이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단순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 외에는 칼퇴근 안 된다. 민원부서 외에는 거의 못한다. 공무원들도 날밤 새는 경우 많다. 또 겨울에는 산불 감시 때문에 늘 비상 대기한다. 거의 모든 공무원들에 담당 구역이 배정된다. 이 때문에 주말에 친인척 혼사에는 못 가는 게 정형화됐다. 그렇다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솔직히 산에 불 나면 불 끄러 가는 건 공무원들 밖에 없다. 민간인들은 절대 안 간다. 비상상황 발생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몸 던진다. 내가 경험한 건데 한번은 폭우가 쏟아져 자기 마당에 하수구가 넘쳐났다. 자기 마당이니 일단 급한 처리는 해놓고 연락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 내가 하수구 들어가 치우니 주인은 호주머니에 손 넣고 턱으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더라.

우리 사회가 경제 살리기 위해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가운데 공무원 숫자가 제일 적다. 한 행정학 교수가 예전에 '우리 사회 전반이 행정력을 계속 요구하면서 자꾸 자른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하더라. 언론 보도 때 항상 말미에는 담당 공무원의 묵인 아래, 방치 아래 이렇게 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소방점검 안 했다 하는데 실제로는 소방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위생담당 공무원이 위생업소 점검을 안 했다고 하는데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담당하는 인력이 없다. 사회복지업무가 태부족하다지만 정작 사회복지사들이 태부족이다. 사회복지사 한 명당 1만명을 담당해야 하는데 내부 업무 처리하는 것만 해도 빠듯하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무원 사회 개혁이 우리의 목표"





-공무원노조의 향후 목표가 뭔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철밥통을 무쇠솥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우리 목표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의 개혁이다. 국민들이 공무원노조가 있어 이렇게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는구나 느끼도록 하겠다.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감행한 '공익제보자 모임' 등과 함께 부패추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겠다. 공무원 사회 내의 내부고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이다. 한국 사회에선 내부고발하면 죽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들을 설득해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대신 우리가 방패막이가 돼 주겠다.

우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권력기관이 바뀌어야 한다. 경남도의 한 기초단체장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공무원이 익명으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 고발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이뤄진다. 오히려 관할 경찰서는 제보 서류에 묻은 지문을 찾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신원을 확인한 뒤 오히려 제보자를 무고 혐의로 처리하려고 했다. 이 사람이 결국 아예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고 사건을 전면화하자 그제서야 경찰이 멈칫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단체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도, 검찰도 꿈쩍 안 한다.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공을 했는데도 그렇다. 우리가 이런 거꾸로 된 세상에 살고 있다.

우선은 우리의 존재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목표를 위해 끊임 없이 갈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이익만 챙기는 조직이기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우리가 방향 잘못 잡으면 또 다른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내부에서도 그런 걱정이 있다. 결국 조직의 정체성 문제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 의식적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스스로 계속 채찍질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주위에서도 끊임없이 견제와 비판을 해줘야 한다.
-어떻게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게 됐나.
80년에 울산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다. 권력의 끝자리에서 국민을 짓밟는 위치에 있었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는 것이다. 윗사람 눈치보면 일하는 공무원이 대다수다. 정책이 잘못됐다 싶어도 기관장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 공무원노조가 국민들 눈 높이에서 견제하고 비판하자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총화되면 국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가족들의 걱정이 많지 않나.
아내는 벌써 나를 포기했다. 같은 조합원이어서 이해하는 편이지만…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에게는 내가 뭐 하는지 늘 쉬쉬해왔다. 몇 달 씩 집을 비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by 선대인 2008.09.04 16:22

건교부 차관, 택지지구 땅 구입 과정 의혹


택지개발지구의 땅을 사 2년여만에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이 땅을 구입한 과정과 시점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차관은 25일 관보에 실린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에서 부인 명의로 취득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농지 700여평이 서울시의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돼 11억 9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과정 및 절차=

김 차관에 따르면 장지동 땅은 김 차관의 장인이 62년부터 아무도 모르게 처외삼촌 명의로 사둔 땅이라고 한다. 93년 장인이 도봉산 산행 중 갑작스레 숨져 이 땅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 몇 년 뒤 재산상황을 정리하던 처외삼촌이 이를 뒤늦게 알게 돼 2001년 김 차관 부인이 사실상 이를 증여받는 형식으로 땅을 샀다는 것. 문제는 왜 증여받으면 되는 것을 구태여 6억여원이나 주고 샀느냐 하는 점. 김 차관은 "장인어른과 처외삼촌간의 채권채무 관계 등 복잡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사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당시 처가쪽 식구들이 논의해 처리한 문제여서 나는 잘 모른다"며 "그때 왜 증여세를 물고 증여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매매하는 형식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구입 절차 상의 문제. 서울시 송파구청에 따르면 김차관 부인이 2001년 11월 당시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어야 한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살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농지위원의 증빙을 받아 농사를 지을 의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농사 경작 여부를 일선 구청이 점검하게 돼 있지만 형식적이다. 김 차관 부인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문제의 땅을 샀다. 문제는 김 차관 부인이 정말 농사를 지을 작정으로 6억3000여만원의 거액을 들여 농지를 매입했겠느냐 하는 점이다. 토지거래를 주로 하는 한 부동산 중개인은"형식적으로는 농사를 짓는다고 사지만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사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처가식구들과 주말농장으로 쓸 요량으로 샀으나 이미 그 땅에 농사짓고 있던 사람이 있어 실제로 농사는 지어보지 못하고 땅이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구입 시점=

김 차관 부인이 땅을 산 시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미디어다음 취재진의 확인 결과 김차관이 땅을 산 시점은 2001년 11월경으로 서울시가 장지동 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인 2002년 2월 중순보다 3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 서울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 당시 김 차관이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 셈이다. 김 차관은 당시 건교부 감사관으로 재직중이어서 부서별 일반적인 업무 현황은 상당 부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정보는 실무자 외에는 대외비로 돼 있으므로 김 차관이 감사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전에 개발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설에 오를 줄 알면서 일부러 그런 땅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문제의 땅을 정리하게 됐던 것일뿐이다"고 해명했다.

김차관, 1가구 3주택 상태=

김 차관은 현재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이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으로 처음 공직자재산등록을 한 것은 2002년 7월. 당시 김 차관의 등록 내역을 보면 김 차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6억2400만원)과 역삼동(3억2000만원)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그는 당시 경기 용인시 수지의 분양가 4억6000여만원 짜리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경부터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폭등세를 보일 때 김 차관의 자산가치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김차관도 "결과적으로 값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이듬해 2월 신고한 내역에서는 역삼동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이전됐다. 이어2004년 2월 신고 내역에서 김차관은 수지 아파트의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역삼동 아파트는 다시 미혼인 김 차관 장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인 아파트의 입주가 끝났으므로 김 차관은 현재 3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1가구 3주택인 것은 맞지만 이 집들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가구 3주택 중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리에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인적인 상황이 이 문제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비판=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각종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건교부의 2인자가 부동산으로 11억여원의 차익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거품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주택정책으로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차관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버는 상황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시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번 이헌재 장관을 함께 거론한 뒤 "이 같은 경제 및 건설관료들이 1가구 3주택 중과세 연기를 부르짖고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및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미적미적 뒤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by 선대인 2008.09.04 16:15

이부총리 정책, 개인 이익과 무관했을까?






국회에 출석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사진제공=연합뉴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 명의의 자신의 땅을 스스로 지역특구로 지정했다는 2일 미디어다음의 보도로 이 부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등 이 부총리가 추진한 각종 정책들이 자신의 재산가치 증식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이 부총리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정책사안들을 살펴보면 이 부총리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동산 다보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자신의 땅을 지역개발특구로 지정한다든지, 자신도 대상에 포함되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연기라든지, 부동산이 개발 혜택을 볼 수 있는 토지규제 완화 조치 등이 그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건설 경기 부양이나, 지역 개발 등의 명분을 내걸었으나 결과적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기득권층이나 개발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지역개발특구 지정=


이 부총리가 부인 진모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공음면의 3만3000여평 땅을 지역개발특구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특구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인 명의의 땅과 처남 땅이 함께 포함된 전북 고창 공음면 일대를 경관농업특구로 지정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이 사업에는 도로 건설 등에 115억원의 개발비가 투자되고 대상 농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혜택을 누리게 됐다. 재경부가 각종 규제를 조정해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 및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자신이 결국 첫 수혜자가 된 셈이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익과 관련된 결정을 회피해야 하는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이사장은 "경제수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며 "이 부총리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가구 3주택 중과세 연기 주장=

"현재 부동산 투기가 가라앉고 거래가 끊기는 상황이다. 1가구 3주택 중과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은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집을 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11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1가구 3주택 중과세 연기를 시사한 발언이다.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 부총리 스스로가 집 3채를 소유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였던 것. 그는 현재 서울 한남동 L빌라와 도곡동 J빌라, 역삼동 Y오피스텔 등 모두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재산 신고가액은 11억3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7억~21억3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남동 L빌라(59평형)의 신고가액이 4억6800여만원이지만 시세가 6억~7억원이며, 신고가액 5억9700여만원인 도독동 J빌라(76평형)의 시세는 10억~13억원에 이른다. 결국 이 제도의 도입이 연기됐다면 그는 많게는 억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되게 돼 그가 수혜자가 되는 일은 없어졌다.

농지법 위반해 부동산 투기 의혹...농지 규제 완화


골프장 정책, 부인 명의 땅값에 영향 줄 수도





정부의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 방침이 나온 뒤 많은 산림이 개발바람으로 신음하고 있다. 김준진기자

▲농지 취득조건 완화 등 토지규제 완화=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2004년 6월까지 작성하라." 지난해 2월 20일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첫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 내놓은 주문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후 정부 각 부처는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 산지이용규제, 농지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토지규제 완화 조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을까.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규모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농지는 올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과연 기업의 생산적 투자가 잇따를까.

하지만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은 농지를 '올해 토지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꼽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재산세율도 30% 인하되는 혜택으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투기세력이 몰린 곳보다는 그동안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곳이 비교적 단기에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등등 사실상 투기를 권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농지법이 결국 주택시장에서 토지시장으로 투기의 물꼬를 돌리라는 신호임을 각 언론들이 강력히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토지시장으로 부동산 투기가 몰려 땅값이 오를 경우 '땅부자'인 이부총리의 재산가치도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에 타겟이 된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의 땅은 판 상태이지만 여전히 전북 고창군에 3만3000여평과 충북 충주시에 1만8000여평의 땅을 갖고 있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각종 토지규제 완화 방안들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 부총리가 광주시 초월면 땅과 관련해 농지법을 위반한 경험 때문인지 기존 농지법의 굴레가 무척 싫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골프장 230개 무더기 인허가 방침=

"골프장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해외로 나가고 있어 국부유출 부작용이 크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7월 20일 느닷없이 골프장 230개 무더기 인허가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 발언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전강수 대구대 교수 등은 "골프장 건설을 한 나라의 공공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미디어다음의 취재 결과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는 경제적 측면이나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경제적 측면에서 재경부의 골프 수요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었고, 해외 골프 여행은 국내에서 어차피 골프를 치기 힘든 겨울철에 집중돼 있었다. 고용 창출 효과도 일용직 건설노동자나 골프장 잡부 등으로 양적, 질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

그가 말했던 효과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으로 촉발된 부작용은 확실했다. 그의 발언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 건설 붐이 일면서 주민과 개발업자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정부는 구체적으로 산지 및 농지의 골프장 입지를 완화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임야나 농지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수준보다 높은 가격에 개발업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부총리는 이 조치를 통해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부인 진모씨 명의로 충북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 산 44, 45 일대에도 약 1만9000여평의 임야를 갖고 있다. 진씨가 85년 구입한 땅이다. 그 동안 이 곳의 땅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부근에 골프장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어 향후 주변 땅값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투기억제규제 완화"발언으로 강남, 판교 집값 상승 촉발

시민단체 "이부총리 정책과 개인 이익 무관하지 않아"

개발이익 환수제 연기 시사=

"재건축 규제와 투기 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는 직접 규제를 줄이고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총리가 1월7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부총리의 발언 이후 침체에 빠져 있던 강남구와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몇 주 사이에 3000만~5000만원이 올랐다. 이부총리 발언으로 촉발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판교 로또' 열풍과 겹치면서 부동산 값이 전반적인 재상승 움직임을 탔다. 강남구에만 두 채의 집을 가진 이 부총리의 재산 가치 증식에는 이로운 흐름이었다.이 같은 집값 급반등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의 우려가 잇따르자 재경부와 건교부는 2월 17일 부랴부랴 미봉책으로 판교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이 부총리 자신의 발언으로 빚어진 부동산 값 상승의 불씨를 뒤늦게 스스로 다시 꺼야 했던 셈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개발사업=


이외에도 이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은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연속이었다. 각종 토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말과 12월의 주택거래신고 지역 해제, 강북 및 신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가속화, 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민간 SOC사업 확대 등이 그가 추진한 정책이었다. 이들 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은 대부분 건설경기 부양과 기업 투자 촉진 등이었다. 서민들의 집값 안정 염원에는 민감하지 않았던 그가 건설업계 등 기업의 요구나 땅부자, 집부자들의 이해관계에는 매우 민감했던 셈이다.물론 그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만 이 같은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가 펼친 정책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방향이었음 또한 사실이다. 경실련과 YMCA, 환경정의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월 28일 "이 부총리는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개혁적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해 왔다"며 "이런 일련의 주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거품을 통한 성장?=

이 부총리의 정책이 순전히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문제는 많다. 그 같은 규제완화나 각종 개발사업 등이 기술혁신 등을 통한 질적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산업의 엄청난 비효율과 땅값 상승을 통한 폭리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건설산업 부양을 통한 개발연대식의 성장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셈이다.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은 "각종 공공공사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경쟁이 가장 절실한 곳이 건설산업"이라며 "그런데도 그는 정작 우리 사회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핵심인 건설산업은 가만 둔 채 오히려 건설산업과 소수 부동산 투기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을 펼쳐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부총리 취임 이후 도입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과거 개발독재정권들이 사용했던 개발지상주의정책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보좌진들은 이들 정책이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헌재식 부동산 부양 정책이 사실은 부동산에 돈을 옭아매 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범임을 대통령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11일 취임사에서 "시장이 깨지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억지나 불장난이 용납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의 의미를 잘 몰랐거나 스스로를 기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깨지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억지나 불장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 김 본부장은 "이 부총리는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과 발언을 그 동안 숱하게 해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by 선대인 2008.09.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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