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희망연구소 주최로 어제 열린 <2018 용인시 예산 알아야 바꾼다> 정책토크에서 강의하고 토크도 나눴습니다. 두 시간여 동안 동백 마을밥상을 가득 메워주신 분들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2조2천억원이 넘고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탑5 안에 듭니다. 재량 예산만 1조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예산 측면에서는 부자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했다면, 지역의 살림살이를 잘못해왔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올해 예산 규모는 어쩐 일인지 지난해에 비해 18% 이상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 편성 사례를 봐도 호경기도 아닌 시절에 이렇게 예산 규모가 급증한 사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매우 낙관적인 세입 추계를 한 느낌이 역력합니다. 더구나 이미 세입이 충분한데도 기금에서 530억 원이나 돈을 꾸어와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를 의식해 대규모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내용 면에서도 갑자기 홍보성 예산과 1회성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면 저도 찬성하는데,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1회성으로 지원을 대폭 늘린 사례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표가 있는 노인복지 지원 예산은 구별로 10억 원 이상 늘리면서도 표가 없는 청소년 지원 예산은 몇 백만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용인시의 예산 대비 복지 지출액은 29% 수준(경기도 평균은 3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이런 식의 예산 증액으로 33%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1인당 복지와 교육 예산이 꼴찌 수준이었던 지역이 갑자기 이 비중을 높이니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은 용인 경전철 때문에 생긴 채무 때문에 복지를 못 한 게 아니냐고요? 채무는 큰 개발사업을 늦추고, 시유지 땅을 팔아서 갚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복지 지출 비중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용인시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지만, 용인시가 앞으로 매년 지급해야 할 용인경전철 우발부채는 1조 4000억 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용인시가 재정법상에서 채무와 부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 '빚을 다 갚았다'는 시민들의 착각을 유도하려 한 건 아닐까요?


매년 세수 추계를 잘못해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원이 넘고, 시금고의 평잔 이자수입이 불충분하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세액 징수율은 낮고, 주민세와 쓰레기 봉투값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은 현실. 시가 살림살이를 잘못해서 애꿎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격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엉뚱한 개발사업을 벌이거나 민간이 전혀 책임을 떠맡지 않는 민자사업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신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용인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지역의 복지와 교육, 문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체계적으로 써야 합니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모르고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시정을 맡아서는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고, 엉뚱한 치적성 사업만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부터 지역의 예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시의원이나 시장 후보가 될 사람들이 살림살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리더 스스로가 그런 안목과 능력이 없이는 지금처럼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사람과 돈을 제대로 쓸 수도, 올바른 행정을 할 수도,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by 선대인 2018.01.05 12:56

지난주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청와대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구구조상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우니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봐야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논의 마지막 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어렵더라도 그 과정에서 결혼하기 좋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르는 환경을 만들면 그 자체로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출산율을 당장 끌어올리지 못해도 그것만으로도 위원회의 의미는 충분하다.” 그 말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수긍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토론자로부터 그 말을 전해듣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보육, 교육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진다면 그 자체로 값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는 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이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면 출산율도 결국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구조적 환경을 만들면, 이것이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의 결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가면 다시 사회경제적 활력을 올리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사립대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대학 등록금이 매우 비싸고,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과로노동체제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국공립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성평등에 기초한 보육과 교육, 일자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런 한국 사회의 구조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의 초혼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혼연령이 늦어지니 초산이 늦어지고, 결국 둘째·셋째를 낳을 시간적 여유도, 소득을 비축할 여력도 줄어든다. 이는 기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따른 비용은 너무 높고 그걸 감당할 소득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는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할 비용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여러 번 봤다. 심지어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들었다. 

따라서 결혼과 보육, 교육에 따르는 고비용과 젊은이들의 저소득 구조라는 현실을 바꿔야 출산율도 늘어난다. 이런 구조를 놔두고서 정책을 써봐야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다. 신혼부부들이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아 있는 주택 가격 자체를 하향 안정화해야 대다수 젊은이들의 신혼집 마련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설사 주거비용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활발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다수의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면 결혼하기 어렵다.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맞벌이를 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비와 한국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결혼한 다수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교육비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고비용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악화할수록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갈수록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허수가 많긴 하지만,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구조적 개선 작업이 중요하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때마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상이 크게 약화됐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 출발한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위원장인 감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02031015&code=990100#csidx2cc300de9f44086a6062cfb8bb7c08c 

by 선대인 2017.12.21 08:57

"사드 사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서자 일부 언론 등에서는 국내 기업의 중국 관련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사드 사태가 터졌을 때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던 이들의 예측이 틀렸듯이, 사드 보복조치가 해제되면 곧장 중국 사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냉정하게 보면 사드 보복은 중국시장 내에서 한국기업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때 중국시장을 평정했던 삼성 스마트폰은 사드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13년부터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해 이제는 5위 이하의 기타업체로 분류되고 있다. 화웨이·오포·비보 등 로컬업체들이 탁월한 가성비와 기술혁신을 무기로 삼성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제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로 대변되는 자동차 부문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는 사드 사태 이전부터 글로벌 업체 및 로컬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SUV차종으로 자동차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에도 세단 중심의 라인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커지는 전기차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긴지 오래다. 사드 보복이 이 정도 수준에서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경이 되서야 현대·기아차가 중국시장에서 사드 사태 이전의 출하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경기차의 현지 부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회복 역시 매우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고 안도하기보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은 더딘 성장이라는 뉴노멀(new normal)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보고서 <해결국면에 접어든 사드사태, 뉴노멀에 대비해야>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7 연말 사은기념 보고서 1000원 판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765


by 선대인 2017.12.08 10:18


아래 두 장의 사진은 저희 아이가 다니는 동천초등학교 주변 사진입니다. 들판 한 가운데 있던 동천초는 불과 2년여 만에 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콘크리트 숲으로 3면이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은 공사판을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옆을 지나다니는 딸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불안해서 저희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도, 왕복4차선인 학교 앞 도로는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증설이라도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법적 기준을 피해 신설 계획조차 아예 없습니다. 



저희 아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용인 곳곳에, 그리고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아래 사진(최병성목사님 제공)에 나오는 지곡초등학교 인근에는 용인시가 경사도조례를 완화하는 바람에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가 산등성이까지 깎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곡초 아이들이 생태학습장으로 쓰던 공간이 파헤쳐지고, 폭우에 산등성이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좋은 자연환경을 기대하고 살러온 주민들도,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도 불안합니다. 개발업체와 싸우던 주민들은 개발업체로부터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용인 경찰대부지에는 용인시의 방조 아래 LH공사가 7000세대에 가까운 뉴스테이(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2만명 가까운 인구가 새로 들어서고, 주변에도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도 교통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공청회에도 가봤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제대로 된 교통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데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용인시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곳의 난개발 현장을 돌아보거나 주민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결같이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업체들을 위한 개발에 몸서리를 치고 있었지만, 관련한 행정관청들은 수수방관하거나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에 급급해 합니다. 


이런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용인시 주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파트와 산업시설만 빼곡히 들어서고 필요한 도로와 학교, 문화시설, 여가시설, 녹지공간들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으니 갈수록 삭막하고, 살기 불편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야 할 곳에서 길이 끊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고 교통 체계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도시가 됐습니다. 차로 15분 갈 거리를 두세 번씩 버스를 갈아타며 한 시간씩 가야 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용인에 15년 째 살고 계신다는 분은 이사온 후 쉬지 않고 진행된 "난개발 때문에 한이 맺힐 정도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난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업체들은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 좋지만, 주민들의 거주 여건과 삶의 질은 계속 나빠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용인시장은 산업시설을 유치해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고,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네 떠들기만 합니다. 이른바 경제전문가로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막개발로는 도시의 브랜드가치와 매력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없어서 길게 보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언제까지 두고볼 건가요? 다들 불평만 하다 "어쩔 수 없지" 체념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실컷 난개발을 허용하던 용인시장이 난개발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니 "앞으로는 수지구에서는 산지 훼손을 막는 아파트 건립을 막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수지구 고기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들이 수립되는 걸 보면 그 말도 믿기 어렵지만, 그럼 다른 지역들은 난개발이 진행되도 괜찮은 겁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개별적인 주변 현장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모여 각자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의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일을 하게 되든 다른 문제는 몰라도 용인에서 난개발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난개발은 최대한 수습하고, 향후에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난개발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을 제안합니다. 주로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도권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어떤 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 봅시다. 관심 있는 분들은 10월 25일 저녁 7시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문화카페 '동천'(동천동주민센터 옆 하모니마트 2층)으로 와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by 선대인 2017.10.17 10:59

1) 세계 자동차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계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내연기관차 퇴출 시간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9월 11일 발표)

-영국과 프랑스 2040년까지 디젤차와 휘발유차 판매 금지키로

-독일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연방상원의 2030년부터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인도 2030년 이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이후 디젤차와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 


2)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전기차 생산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은 지난 11일 300개 차종 모두에 전기차 기술을 적용한 모델을 생산하기로.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0억유로(27조원)를 투자하고, 배터리를 구매하는데 50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

-다임러는 지난해 말 전기차 개발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2년까지 모든 차종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

-BMW도 2025년까지 1회 충전시 7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25종을 출시한다는 목표

-볼보는 2019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종에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할 것이며,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5종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

-푸조시트로앵은 2023년까지 새로 출시될 34개의 모델 가운데 80%가 순수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발표

-재규어랜드로버는 2020년부터 내연기관으로만 달리는 자동차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3) 이처럼 주요국들이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고,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생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세계 각국의 흐름에 비해 너무 많이 뒤쳐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박근혜정부 시절 뒤쳐진 흐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큰 걱정은 현대차입니다.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잡는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식 혁신’에 너무 많은 자원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번 주 선대인경제연구소 글로벌모니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하반기 특별이벤트 오늘(20일) 끝납니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 놓치지 마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570


by 선대인 2017.09.20 11:39

혹시 놓치고 지나갈 페친, 트친님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공지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준비한 <미래의 기회 2017> 특강(7월 8,9일) 모집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일권 기준 800석 모집에 750명이 신청해 이제 50석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청기간이 오늘을 포함해 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매진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285


참고로 <미래의 기회> 특강 시리즈는 2014년말에 처음 개최했다가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에 힘입어 올해 4회째 개최하고 있는 연례 특강입니다. 급변하는 기술이 우리의 산업과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에 맞춰 사업과 일자리와 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자부합니다. 데니스홍, 송길영, 이민화, 강정수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 정도 수강료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도 드물 겁니다. 특히 올해는 기술 변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해법까지 모색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수십 차례 강연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라고 제가 따로 소개하는 특강은 이 특강뿐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특강만큼은 들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주최측이지만 자신있게 권합니다. 다들 여러 모로 바쁘겠지만 짬을 내 이번 주말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선대인 2017.07.04 09:54

2014년에 저희 연구소는 <미래의 기회> 특강을 처음 개최했습니다. 첫 특강을 개최한 뒤 저 스스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기술 변화가 만들 변화의 양상이 생각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당시 수강자들 대부분도 뜨거운 호평과 함께 매년 한 차례 정도는 특강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에 부응해 저희 연구소는 이후 <미래의 기회> 특강을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미래의 기회> 특강에는 이틀에 걸쳐 연인원 1700명이 참석했고, 역시 많은 분들이 뜨거운 호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특강을 신청한 340여 명 가운데 무려 3분의 2 가량이 지난해까지 이 특강을 한 차례 이상 수강하셨던 분들이라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번 들어본 분들이 또 듣는 특강이라는 점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신청자들의 신청 동기 사전조사 내용 일부(무편집)


올해 특강은 지난해까지 특강을 개최한 경험과 많은 수강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짚으면서도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도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공학, 블록체인, 인공지능, 뇌과학, 빅데이터, 혁신산업 동향 등의 최신 흐름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각 강사들만의 통찰력있는 조언을 제시할 것입니다.


데니스홍 등 특급 강사진의 강사료와 대관료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강료도 가능한 한 낮게 책정했습니다. 저도 여러 특강에 다녀봤지만, 저희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은 강사진과 강의 수준에서도 수십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기회> 특강은 가성비 최고의 특강이라고 자부합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리버드 할인혜택이 있는 내일(9일)까지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 <2017 성장형 우량주 40선> 보고서 업데이트판(3만 9000원)과 <미국 혁신산업의 유망주 분석>보고서 PDF판을 제공합니다. 특히 <2017 성장형 우량주 40선> 보고서는 가장 최신의 실적을 바탕으로 엄선한 40종목을 소개하고 올바른 투자법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올초 이벤트 기간에 제공한 <저평가 우량주 40선> 특집보고서를 국내보고서 패키지(28만원) 회원으로 가입해야 받아볼 수 있었던 점에 비하면 상당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 강사진의 명강의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7 미래의 기회> 특강을 꼭 수강하셔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내일까지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도 받으시고, 저희 연구소가 제공하는 특집보고서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알차고 유익한 특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인 삼가 드림 


※<2017 미래의 기회> 특강 안내 자세히 보기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285


by 선대인 2017.06.08 09:16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포털 다음의 실검 1위에 올라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유일하게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지지자들 가운데 "민주당으로 오세요"라는 의견을 보내고, 그를 칭송하는 여론이 SNS에 쏟아지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만 놓고 보자면, 개인적으로도 그의 선택을 반기는 편이다. 

하지만, 그의 이력과 그동안 해온 주장을 잘 아는 나로서는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김현아의원은 건설업체들의 이익 대변 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부설로 출발한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이다. 그 연구원에서 건설경제연구실 실장까지 맡았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내가 보기에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와 주장을 상당 기간 해온 사람이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방송토론 등에서 그와 몇 차례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한 적도 있다. 그 때마다 그는 건설업계의 공급 확대나 부동산 부양책을 옹호하는 한편 주택대출 규제에는 반대하는 발언을 주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김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옆에 그가 앉은 모습을 보고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짐작한 바 있다. (링크한 기사의 사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른쪽 옆자리에 서있는 사람이 김의원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29_0012120866&cID=10301&pID=10300 참고로, 박근혜정부에서는 초기부터 건설업계의 입장에 가깝거나 "한국에는 집값 거품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온 사람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주택도시공사 등의 수장으로 포진했다. 그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나는 본다. 급기야 그는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당선 직후 그는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민주거와 청년주거 문제를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주거 문제라는 것이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은 맞다. 그리고 누구나 겉으로는 이념적으로 주거 문제를 접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주거문제에 관한 한 건설업계와 부동산 부자 등 기득권의 이해관계와 절연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의 잣대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의 과거 이력이나 주장에 비춰볼 때 그런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도 건설자본이 돈을 대는 건설산업연구원을 나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는 새로운 포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굳이 그동안 그의 활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예상대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지만, 그다지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대변인으로서 그의 활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 관련한 그의 입법 활동을 보면 세입자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몇 건 발의한 게 있지만, 현재 임대차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들과는 거리가 먼 법안들이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이미지 세탁용 코스프레에 가까운 법안이었다. 정작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비롯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주장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부동산서비스업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하고,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한 개 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무래도 이런 법안들은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에 도움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여러 이력이나 주장, 주변 상황을 감안할 때 그가 서민이나 주거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가 무한도전 출연 문제로 자유한국당의 당내 압박을 받고, 이번에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현 정부 지지자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이 정도에 이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순간의 한 단면만으로 김현아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과 활동이 모두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이 없지 않았다.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주로 그와 대척점에 선 주장을 해왔기에 그에 대한 나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고 쓸 데 없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에 대해 사감이 있어서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이미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상당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해온 사람이다. 더구나 극단적인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실시한 박근혜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었고, 오랫동안 건설 및 부동산,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옹호해왔던 사람으로서 국내 주택시장이 이 지경까지 온 데 일정한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 어쨌거나 그는 무한도전 출연 논란과 이번 선택을 통해 많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는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그 모습만 기억하는 상당수 대중의 눈에는 그가 ‘소신 있고,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비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그의 모습에만 매몰돼서 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기자와 연구자, 저자로서 활동하는 동안 이해관계에 오염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일반 가계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왔다. 이번 글도 그런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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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6.01 10:04

우리 연구소 주최로 올해 4회째를 맞는 <미래의 기회는 어디있는가 2017> 특강(7월 8,9일). 2014년 처음 시작했다가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에 이후 매년 개최하게 된 특강입니다. 지난해에도 이틀간 약 1700명이 참석했고, 수강한 분들이 다음해 또 수강하는 특강입니다. 


지금까지 참석한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최신 흐름 못지 않게 해법에 초점을 둔 강연들을 마련했습니다. 또 저명한 로봇공학자 데니스홍,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벤처업계의 대부'라 불리는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디지털미디어 혁명의 권위자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등 올해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여덟분을 모셨습니다. 감히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이라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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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5.23 10:31

트럼프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는 기사 아래에 "우리는 고생 끝, 니네는 이제 시작이네"라는 댓글을 봤다. ㅋㅋ 미국 국민들도 참 고생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미국이 부러운 게 있다. 미국은 사회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훨씬 잘 작동한다는 것.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은 내가 보기에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미국은 정권 초기에 바로 대통령을 향해 칼을 빼들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지들이 그 같은 특검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한다. 한국의 조동문 같은 언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정권 초인데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다. 부당한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그 권력의 정점에 사정의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정권 말기에나 가능했다. 이런 게 그래도 미국의 힘이라고 느껴진다.


이와 관련해서 어젯밤 읽은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에서 본 스탠포드대 한국계 교육학자 폴김 교수님의 말씀이 와닿는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조직 체계(institution structure)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때 모든 국민이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표준이 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자 생각하면 그게 또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나 생각의 수준에 따라 변화의 방향과 정도나 수준이 결정되는데, 그것은 체계적인 구조가 있고, 또 사람들이 그 변화를 원해야 가능한 겁니다. 원하지 않고 사회의 그냥 어느 정도 하는 수준에 만족하고, 질문하지 않고, 이게 삶의 표준인가 보다 하고 사는 체제와 사회라면, 그 사회는 당연히 혁신을 추구하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혁신은 불편한 것이거든요.”


by 선대인 2017.05.2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