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장의 사진은 저희 아이가 다니는 동천초등학교 주변 사진입니다. 들판 한 가운데 있던 동천초는 불과 2년여 만에 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콘크리트 숲으로 3면이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은 공사판을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옆을 지나다니는 딸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불안해서 저희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도, 왕복4차선인 학교 앞 도로는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증설이라도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법적 기준을 피해 신설 계획조차 아예 없습니다. 



저희 아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용인 곳곳에, 그리고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아래 사진(최병성목사님 제공)에 나오는 지곡초등학교 인근에는 용인시가 경사도조례를 완화하는 바람에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가 산등성이까지 깎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곡초 아이들이 생태학습장으로 쓰던 공간이 파헤쳐지고, 폭우에 산등성이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좋은 자연환경을 기대하고 살러온 주민들도,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도 불안합니다. 개발업체와 싸우던 주민들은 개발업체로부터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용인 경찰대부지에는 용인시의 방조 아래 LH공사가 7000세대에 가까운 뉴스테이(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2만명 가까운 인구가 새로 들어서고, 주변에도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도 교통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공청회에도 가봤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제대로 된 교통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데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용인시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곳의 난개발 현장을 돌아보거나 주민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결같이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업체들을 위한 개발에 몸서리를 치고 있었지만, 관련한 행정관청들은 수수방관하거나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에 급급해 합니다. 


이런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용인시 주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파트와 산업시설만 빼곡히 들어서고 필요한 도로와 학교, 문화시설, 여가시설, 녹지공간들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으니 갈수록 삭막하고, 살기 불편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야 할 곳에서 길이 끊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고 교통 체계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도시가 됐습니다. 차로 15분 갈 거리를 두세 번씩 버스를 갈아타며 한 시간씩 가야 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용인에 15년 째 살고 계신다는 분은 이사온 후 쉬지 않고 진행된 "난개발 때문에 한이 맺힐 정도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난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업체들은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 좋지만, 주민들의 거주 여건과 삶의 질은 계속 나빠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용인시장은 산업시설을 유치해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고,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네 떠들기만 합니다. 이른바 경제전문가로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막개발로는 도시의 브랜드가치와 매력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없어서 길게 보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언제까지 두고볼 건가요? 다들 불평만 하다 "어쩔 수 없지" 체념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실컷 난개발을 허용하던 용인시장이 난개발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니 "앞으로는 수지구에서는 산지 훼손을 막는 아파트 건립을 막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수지구 고기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들이 수립되는 걸 보면 그 말도 믿기 어렵지만, 그럼 다른 지역들은 난개발이 진행되도 괜찮은 겁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개별적인 주변 현장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모여 각자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의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일을 하게 되든 다른 문제는 몰라도 용인에서 난개발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난개발은 최대한 수습하고, 향후에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난개발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을 제안합니다. 주로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도권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어떤 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 봅시다. 관심 있는 분들은 10월 25일 저녁 7시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문화카페 '동천'(동천동주민센터 옆 하모니마트 2층)으로 와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by 선대인 2017.10.17 10:59

1) 세계 자동차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계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내연기관차 퇴출 시간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9월 11일 발표)

-영국과 프랑스 2040년까지 디젤차와 휘발유차 판매 금지키로

-독일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연방상원의 2030년부터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인도 2030년 이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이후 디젤차와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 


2)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전기차 생산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은 지난 11일 300개 차종 모두에 전기차 기술을 적용한 모델을 생산하기로.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0억유로(27조원)를 투자하고, 배터리를 구매하는데 50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

-다임러는 지난해 말 전기차 개발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2년까지 모든 차종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

-BMW도 2025년까지 1회 충전시 7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25종을 출시한다는 목표

-볼보는 2019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종에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할 것이며,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5종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

-푸조시트로앵은 2023년까지 새로 출시될 34개의 모델 가운데 80%가 순수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발표

-재규어랜드로버는 2020년부터 내연기관으로만 달리는 자동차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3) 이처럼 주요국들이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고,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생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세계 각국의 흐름에 비해 너무 많이 뒤쳐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박근혜정부 시절 뒤쳐진 흐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큰 걱정은 현대차입니다.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잡는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식 혁신’에 너무 많은 자원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번 주 선대인경제연구소 글로벌모니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하반기 특별이벤트 오늘(20일) 끝납니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 놓치지 마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570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by 선대인 2017.09.20 11:39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8.2부동산대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보는군요. 저도 이번 대책은 단기 불끄기 대책으로서는 방향과 효과 면에서 9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가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전환 및 전월세시장 안정화, 공공임대-협동조합주택 공급을 대폭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겠지만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한 사람들도 대체로 긍정 평가가 훨씬 높다는 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택 소유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현재 집값이 지나치게 높고, 부동산투기 과열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뜻일 겁니다. 다만, 한겨레 기사 제목에서 '참여정부 땐 반발샀던 투기억제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 투기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는 지지율이 높았지만, 노무현정부가 부양책으로 전환한 뒤 부동산 가격이 뛴 다음 내놓은 투기억체책은 효과도 미미했고,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이런 점 유념해서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일관된 틀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요는 일관성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by 선대인 2017.08.14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