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이하 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개편안에 나타난 정책 강도와 개혁 의지는 기대에 비해 상당히 약한 느낌이다. 시가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가 1년에 20만원 정도 오르는 것에 그친다면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특위 권고안에 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은 다행이지만, 그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대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세수 규모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종부세 세수는 2조7671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걷힐 종부세 세수 총액은 개편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7000억원가량을 포함해 2조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사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70%가량 뛰었다.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비한 세수 규모는 2007년의 4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점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에 비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세금을 깎기는 쉬워도 도로 올리기는 어렵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문제로 기득권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터라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울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도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걱정된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를 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상태이니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다. 다주택자와 보수 언론 등의 저항과 공격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과감한 개혁을 기대했던 지지층의 실망감도 살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워낙 정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낮아서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혁명과 대선,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현 정부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이 형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큰 틀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한 채 특위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이 정권에 더 악재가 될 수 있다. 대북정책에서처럼 조세재정 개혁 문제에서도 좀 더 과감해지길 바란다.



향후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체계를 추가로 개편할 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우선 공시가격을 좀 더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70% 수준인데 부동산 부자들과 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급 단독주택과 빌딩, 토지 등이 시가의 30~40% 수준인 현실을 그대로 두는 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의 방편으로 도입한 공정가액비율은 특위의 권고안대로 점진적으로 올려 없앴으면 한다. 이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데, 공시가격을 다시 할인해주는 장치인 공정가액비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작업들을 병행하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율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15%인데, 0.5~1% 수준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가장 부풀어 있는 편에 속하는 나라에서 보유세 세수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은 기형적이다. 자산격차 완화와 복지지출 등의 재원 마련, 재정의 지방분권 강화 등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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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8.07.10 13:08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뜀박질한다며 여러 언론들이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한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은 이런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문제가 많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51286619075752&mediaCodeNo=257&OutLnkChk=Y


1. 서울 집값이 뛴다고 정책이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제주 등 지방 상당수 지역이 모두 뛰었다. 지금은 집값 상승 지역이 대폭 줄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도 강남 재건축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도할 뿐 이외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집값 상승 지역이 대체로 줄었다고 봐야 한다.


2.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약발이 없다? 정부 규제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신DTI도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중과세를 경험하는 것은 최소 한두 해 이상 걸릴 것이다. 아직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최소 올해 상반기는 지나봐야 한다. 


3.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뛴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택 공급은 제조품과 달리 해당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거라면, 올해 서울의 주택공급이 지난해 비해 30% 이상 늘어나게 되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언론은 이런 건 무시하고, 앞으로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테니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한다. 국지적으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수요, 그 중에서도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옳다.


4. 그러면 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나? 내 보기엔 많은 부분 착각 때문이다. 기득권언론에서 하도 문재인정부가 억누를수록 집값이 더 뛴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상당수가 솔깃한 것이다. 더구나 초과이익환수제와 신DTI,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를 노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단지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 최근 강남 재건축 상승세의 주요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막판 기회"일지 "막차"를 탄 것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집값의 선행지표인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5. 다만, 문재인정부의 대부분 정책이 다주택자에 타깃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 신DTI 규제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한정되서는 안 된다. 가격을 봐야 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한 채 가격이 수십 억원이다. 이들 아파트는 한 채를 사더라도 많은 대출을 동원해야 하고,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도 크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다주택자 대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이라도 주택 가격이 일정 한도(예를 들어, 10억원)를 넘어갈 경우에는 신DTI와 각종 세금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본다. 5억원짜리 두 채 소유자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20억 원짜리 한 채 소유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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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8.01.08 10:18

용인희망연구소 주최로 어제 열린 <2018 용인시 예산 알아야 바꾼다> 정책토크에서 강의하고 토크도 나눴습니다. 두 시간여 동안 동백 마을밥상을 가득 메워주신 분들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2조2천억원이 넘고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탑5 안에 듭니다. 재량 예산만 1조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예산 측면에서는 부자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했다면, 지역의 살림살이를 잘못해왔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올해 예산 규모는 어쩐 일인지 지난해에 비해 18% 이상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 편성 사례를 봐도 호경기도 아닌 시절에 이렇게 예산 규모가 급증한 사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매우 낙관적인 세입 추계를 한 느낌이 역력합니다. 더구나 이미 세입이 충분한데도 기금에서 530억 원이나 돈을 꾸어와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를 의식해 대규모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내용 면에서도 갑자기 홍보성 예산과 1회성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면 저도 찬성하는데,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1회성으로 지원을 대폭 늘린 사례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표가 있는 노인복지 지원 예산은 구별로 10억 원 이상 늘리면서도 표가 없는 청소년 지원 예산은 몇 백만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용인시의 예산 대비 복지 지출액은 29% 수준(경기도 평균은 3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이런 식의 예산 증액으로 33%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1인당 복지와 교육 예산이 꼴찌 수준이었던 지역이 갑자기 이 비중을 높이니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은 용인 경전철 때문에 생긴 채무 때문에 복지를 못 한 게 아니냐고요? 채무는 큰 개발사업을 늦추고, 시유지 땅을 팔아서 갚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복지 지출 비중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용인시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지만, 용인시가 앞으로 매년 지급해야 할 용인경전철 우발부채는 1조 4000억 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용인시가 재정법상에서 채무와 부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 '빚을 다 갚았다'는 시민들의 착각을 유도하려 한 건 아닐까요?


매년 세수 추계를 잘못해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원이 넘고, 시금고의 평잔 이자수입이 불충분하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세액 징수율은 낮고, 주민세와 쓰레기 봉투값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은 현실. 시가 살림살이를 잘못해서 애꿎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격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엉뚱한 개발사업을 벌이거나 민간이 전혀 책임을 떠맡지 않는 민자사업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신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용인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지역의 복지와 교육, 문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체계적으로 써야 합니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모르고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시정을 맡아서는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고, 엉뚱한 치적성 사업만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부터 지역의 예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시의원이나 시장 후보가 될 사람들이 살림살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리더 스스로가 그런 안목과 능력이 없이는 지금처럼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사람과 돈을 제대로 쓸 수도, 올바른 행정을 할 수도,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by 선대인 2018.01.05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