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장면을 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동안은 거의 매일 울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세대행동'이라는 모임에서 함께 길거리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K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소 운영과 '집코치' 론칭 준비 등의 일들에 치여 세월호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 


그래도 지난 3년간 두 가지는 계속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페북과 트위터 플픽을 지금의 것으로 바꿔 유지하고 있다. 간단한 행위이지만, 제대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는 매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또 내가 진행자로 참여하는 나꼽살 방송에서 배영란작가가 세월호 가족들을 인터뷰한 육성을 매번 싣고 있다.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갈지는 몰랐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후안무치와 야권의 지리멸렬이 겹치며 세월호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이제 3년. 차가운 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작업 하루만에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냈기에 가능한 일이리라. 늦었지만, 세월호가 올라오면서 가라앉았던 진실도 함께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울하게 숨져간 원혼들의 넋을 이제라도 제대로 달래고 유가족들의 아픔이 이 사회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게 한 야만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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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3.23 12:34


오늘자 중앙일보의 데스크 칼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자리에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1392644


내 보기에 대체로 한국 언론들은 기업들 걱정은 충분히 해준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가계를 걱정해주는 일은 별로 없다. 칼럼을 쓰는 이들도 결국 다 노후 불안을 느끼는 개인이고 가정의 한 구성원이면서도 그렇다. 


국내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훨씬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을 논하면서 일자리와 노후, 교육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이 산업 4.0을 이야기하면서, 노동 4.0과 교육 4.0을 함께 이야기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큰 변화를 부르는 산업 4.0에 발맞춰 사람들의 일자리와 노후를 안정화하고, 교육을 개혁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저항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을 21세기판 러다이트 노동자들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기술 변화와 4차산업혁명을 사람들이 큰 불안감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언론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와 노후, 교육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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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3.22 09:51

제4차 산업혁명과 제2의 기계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적어도 향후 수십년간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계의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이득을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노동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총수요를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자본의 수익률이 점점 더 높아져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자본의 집중과 불평등의 가속화는 제어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지금 세계의 평균 부가 연 2% 늘어날 때, 즉 평균 자본수익률이 2%일 때 상위 0.1%의 부를 가진 사람들의 자본수익률(r)이 6%라고 하자. 그러면 30년 뒤엔 최상위 0.1%가 세계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재 최상위 0.1%가 대략 세계 전체 자본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년 뒤에는 60%를 소유하게 된다. 극소수 최상위 부유층으로 부가 몰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계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2의 기계시대’에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자본도 국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 기계의 높아지는 생산성이 주는 경제적 혜택을 대다수 국민들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본 격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토마 피케티는 같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소득 격차보다는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함에 따라 자본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연봉 5000만원인 두 사람이 있어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인 사람 A와 0원인 사람 B의 실제 생활수준과 종합소득은 다를 수 있다. B는 근로소득만이 유일한 소득원이다. 하지만, A는 10억 원짜리 주택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추가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같은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의 소득 수준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저론’이 그토록 널리 회자되는 것도 이미 이런 현실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재벌 3,4세들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자본을 나눠줄 수 있을까. 국가가 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해 이 지분을 한데 섞은 거대한 기금풀(pool)을 만들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이 기금풀의 지분을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이 기금풀을 국가공유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가공유자본에 축적할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스타트업을 육성할 때 지원하는 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살아남아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초기의 작은 지분도 미래에는 매우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에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자금을 집행할 때도 기술 상업화시에 정부나 지자체가 로열티를 챙기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면 된다. 매년 수십 조 원의 관련 예산과 자금이 공공부문에서 집행되므로 이런 식으로 확보하게 되는 지분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공유자본풀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혁명의 혜택을 소수의 자본가나 창의적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 자본 소득의 불평등도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할당받은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을 재투자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자본을 더 늘려갈 수도 있다. 또한 중병 치료나 결혼 준비, 자녀 학자금 지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기본자본을 매도해 요긴하게 쓸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너무 이상적인 제안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기술변화에 따른 충격들이 현실화될 때 우리는 이런 제안들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때부터 준비를 하면 국가공유자본을 형성하고 기본자본을 지급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국가공유자본을 축적해 기본자본 지급 제도를 실시할 토대를 다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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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3.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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