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소명하고,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건가? 400억원이 넘는 부정한 돈을 지급하고 그룹 지배권을 부당하게 확보한 게 문제가 아닌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게 뻔히 드러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까지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나. 


재벌개혁의 맨 첫 걸음은 재벌 일가에 대해서도 대다수 사람들에게처럼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재벌 일가들이 몇 년씩만 실형을 살고 나와도 지금처럼 노골적인 부정부패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언론 개혁과 더불어 사법 개혁이 절실함을 이번 법원의 판단이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이벤트 19일까지 딱 하루 더 연장!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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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1.19 09:18

당초 1월 18일(수) 자정까지로 예정돼 있던 2017년 새해이벤트에도 매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벤트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재구독(구독기간 연장 포함)을 해주셨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처럼 많은 분들이 새해 이벤트에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되신 분들이 1대1게시판 등에 이벤트 연장을 요청하셔서 이벤트 기간을 19일(목) 자정까지 딱 하루만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혜택 제공을 위한 회원별 분류 작업 및 특집보고서 발송 준비 관계로 더 이상은 기간 연장이 어려우니 이 시한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망+가계경제계획 세우기> <저평가 우량주 40종목 보고서> <주식투자 웹서비스 이용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기간에만 각종 혜택과 더불어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풀팩플러스 3년 상품>도 하루 더 연장해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해 특별이벤트 종합안내 

http://sdinomics.com/data/notice/7048


이번 이벤트기간에 <풀팩플러스 3년을 구독하면 좋은 이유>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181


한편 이미 공지한 대로 이벤트 혜택은 가입자 회원별 분류 등의 작업을 거쳐 이번주 금요일과 다음주초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도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일의 미래>는 2월중 출간 이후 발송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많은 분들의 정성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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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1.19 09:13

1년 반 전 삼성물산 합병건과 관련해 "이재용 3세승계, 수십 년 한국경제 앞날을 좌우할 사건"이라고 한 바 있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4266)
당시에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짓누르는 시대착오적인 재벌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용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판단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 때 당장의 결과는 재벌지배체제 영속화를 용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어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우리는 또 다시 이 사건에 대해 새롭게 판단할 기회를 얻게 됐다. 당장 법원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가 1차적인 판단 기회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재벌 일가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정경유착 행태를 바로잡고 진정한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더 근본적인 판단 기회다. 


우리는 그동안 87년 민주화운동과 외환위기 직후 등 숱한 재벌개혁의 기회를 가졌으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소수 재벌 그룹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산업생태계가 질식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이뤄야 한다. 


마침 한국 사회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삼성 내부자 말에 따르면 박근혜가 식물대통령이 됨으로써 삼성이 어디에다 줄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삼성으로부터 청탁전화도 잘 받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사내에서는 이재용의 승계를 도왔던 사람들을 "감옥 대기조"라는 우스개소리조차 나온다고 한다.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힘, 바로 피플 파워다. 이 여세를 몰아 정치권이, 특히 주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전면적이고 불가역적인 재벌 개혁에 힘을 싣기 바란다. 


그리고 기득권 언론들은 대선주자들의 재벌 때리기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니 하는 식으로 재벌광고주들 대변하는 보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동안 역겨온 정경유착과 재벌 옹호로 이 나라를 질식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낸 책임이 당신네들 언론에도 있음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기 바란다. 특히 이재용에 대한 구속과 재벌 수사가 마치 경제에 부정적인 것처럼 흔드는 행태도 중단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사악한 보도로 재벌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해온 결과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어제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서지 않고 부정과 부패, 반칙이 들끓는 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의와 경제를 동시에 바로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수십 년 한국경제의 앞날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점에서 박영수특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사상 최대 혜택!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특별이벤트 내일(1월 18일) 마감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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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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