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자동차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계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내연기관차 퇴출 시간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9월 11일 발표)

-영국과 프랑스 2040년까지 디젤차와 휘발유차 판매 금지키로

-독일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연방상원의 2030년부터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인도 2030년 이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이후 디젤차와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 


2)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전기차 생산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은 지난 11일 300개 차종 모두에 전기차 기술을 적용한 모델을 생산하기로.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0억유로(27조원)를 투자하고, 배터리를 구매하는데 50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

-다임러는 지난해 말 전기차 개발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2년까지 모든 차종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

-BMW도 2025년까지 1회 충전시 7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25종을 출시한다는 목표

-볼보는 2019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종에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할 것이며,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5종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

-푸조시트로앵은 2023년까지 새로 출시될 34개의 모델 가운데 80%가 순수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발표

-재규어랜드로버는 2020년부터 내연기관으로만 달리는 자동차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3) 이처럼 주요국들이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고,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생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세계 각국의 흐름에 비해 너무 많이 뒤쳐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박근혜정부 시절 뒤쳐진 흐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큰 걱정은 현대차입니다.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잡는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식 혁신’에 너무 많은 자원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번 주 선대인경제연구소 글로벌모니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하반기 특별이벤트 오늘(20일) 끝납니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 놓치지 마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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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9.20 11:39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8.2부동산대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보는군요. 저도 이번 대책은 단기 불끄기 대책으로서는 방향과 효과 면에서 9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가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전환 및 전월세시장 안정화, 공공임대-협동조합주택 공급을 대폭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겠지만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한 사람들도 대체로 긍정 평가가 훨씬 높다는 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택 소유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현재 집값이 지나치게 높고, 부동산투기 과열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뜻일 겁니다. 다만, 한겨레 기사 제목에서 '참여정부 땐 반발샀던 투기억제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 투기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는 지지율이 높았지만, 노무현정부가 부양책으로 전환한 뒤 부동산 가격이 뛴 다음 내놓은 투기억체책은 효과도 미미했고,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이런 점 유념해서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일관된 틀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요는 일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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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8.14 09:54

휴가 다녀와서 지난 주말 내내 쌓여있던 신문들을 읽었습니다. 특히 8.2부동산대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고요. 8.2대책과 관련해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대선 공약 내용이나 초기의 대응을 볼 때 문재인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6.19대책도 그런 우려를 강화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8.2대책을 보니 적어도 다주택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왜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지 않고 자꾸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규제를 만들어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규제 아비트라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아쉽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사회수석의 설명대로 이번 대책은 급한 불을 끄는 대책이라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로 부동산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게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근 주택거래량은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 늘어난 측면이 강한데, 그만큼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거래가 위축되면서 재건축 등의 급등했던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부자라는 사람들이 주택을 붙들고 있어본들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특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에서는 소수의 거래가 일어나 전체 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돈 있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집을 안 판다고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빚을 많이 내 집을 샀던 사람들부터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을 팔게 되면 그게 바로 시장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가가 '20억에 집을 샀으니 20억이야'라고 생각하며 집을 붙들고 있어본들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파는 가격의 영향을 안 받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여윳돈 넘치는 강남 자산가'라는 식으로 포장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몇 채씩 사대는 강남 자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빚을 내고 그것도 전월세를 끼고 사는 식이죠.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과반수를 넘는 시장에서 강남 자산가들이 계속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죠. 그래도 과도하게 부풀었던 집값은 빠질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을 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한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저는 보유세 정책은 전반적인 조세 및 재정개혁의 틀 속에서 제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가 투기에 강한 내성을 가지는 대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불 끄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대책입니다. 단기 불끄기 대책의 성격이 강한 8.2대책에서 함께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노무현정부 당시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하나로 프레이밍되면서 보유세의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기득권언론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보유세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가 문재인정부의 분명한 지향 방향이라는 점은 언급해주길 바랍니다. 


8.2대책과 관련한 기득권언론들의 공격과 폄하도 쏟아져나오고 있네요. 많은 부분 예전에 거론하기도 했고, 글이 또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는 간단히 두가지만 코멘트하겠습니다. 


1) 우선 공급부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뛸 거라고? 최근 몇 년간 단군이래 사상 최대 물량이 공급된데 대한 걱정부터 하시지. 그리고 2014년 하반기부터 공급 증대 정책을 썼는데 왜 그 때부터 집값이 뜀박질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설명해 보시길.

2) 노무현정부 학습효과? 전에도 말했지만, 노무현정부가 제대로 된 투기억제책을 썼을 때는 그 때도 집값이 안정됐다. 다만 노무현정부가 부동산부양책으로 전환하거나 이명박의 뉴타운정책과 엇박자를 냈을 때 집값이 뛰었을 뿐. 그 때보다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 압력이 현저히 낮아진 현재로서는 8.2대책 정도의 대책으로 집값은 충분히 잡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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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8.07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