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무렵 동아일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고 재벌 통제를 강조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8년의 동아일보 논조를 1990년의 동아일보가 사설로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도대체 같은 신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문은 아래 이미지 참조)


"급격한 세율인상이 과표 현실화와 병행될 때 유산층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다. 누가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내기를 원할가. 다만 때가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온전히 지탱해갈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혁명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과거에 싸게 사들여 그동안 값이 올라간 생각은 않고 단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됐다고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역시 보유세의 강화에 있다."

"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암적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은 빠른 시간내 졸부 탄생, 이를 부추긴 것과 다름없는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등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이다."

"재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가 손해라는 사실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인지돼야 하리라 믿는다."




지금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무색하게 할 정도였던 신문이 외환위기 이후 삼성가와 사돈을 맺고, '조선일보 아류' 전략을 쓰면서 3등 신문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1990년대 초반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비판하고, 재벌 옹호의 첨병이 됐다. 87년 민주화 항쟁을 주도하고, 한국의 정론으로 평가받던 신문이 참 많이도 망가졌다. 


내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문을 구독하던 할아버지가 받아보던 신문,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던 85학번 누님이 87항쟁 당시 '신문은 동아일보 만한 신문이 없다'는 말의 잔상과 잔음이 남아 선택했던 첫 직장 동아일보. 


외환위기를 거치며 광고주에 굴종하고, 기득권에 눈치보며 언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회사를 뛰쳐나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선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동아일보 DNA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국무총리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젠 존재감조차 거의 없는 동아일보를 보니 애잔한 마음마저 든다. 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신문이었는데, 안타깝다.



<긴급 경제 및 부동산시장 전망 특강>(10월 31일)을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합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594



by 선대인 2018.10.17 10:45
어제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기준 주택 가격을 접하고 "나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린다. 

종부세 과표가 3억~6억 원인데, 시가로는 1주택 기준 대략 20억 원이 넘어야 한다. 다른 대부분 세금도 과표와 실제 소득(또는 자산가치)의 괴리가 있지만, 종부세만큼 괴리가 큰 세금도 없다. 이것부터가 지금 종부세가 얼마나 제대로 안 걷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가 18억원이어도 공시주택가격이 3분의 2 수준인 12억원 정도다. 여기에 이명박정부 때 감세정책의 하나로 종부세를 깎아주기 위해 도입한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0.8을 곱한다. (어제 정부 발표안은 이걸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4년 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건 환영할 일이다.) 그러면 9.6억 원. 여기에서 기준시가인 9억원을 빼고 과표로 잡는다. 0.6억원이 실제 과표로 잡혀서 여기에 세율 0.5%를 곱해서 종부세를 산출한다. 연간 30만원.

이번 개편안으로 조중동이나 경제지 등이 소개하는 다주택자들 사례의 경우 몇 백만~몇 천 만원 세금 더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가 20억 원 수준 주택 한 채의 종부세 부담이 10만~20만원 수준 더 느는 수준에 그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물론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빚 내서 무리하게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서울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는 한 채 기준 5억~15억 원 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개편안이기도 하다. 

더구나 ‘노무현정부 때를 뛰어넘는 최고세율 3.2%’라는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무현정부 시절 종부세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무현정부 때 걷었던 종부세 세수의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세수 규모다. 

현재 기준시가는 9억원으로 노무현정부 때 기준시가 6억원보다 더 높아 당연히 종부세 대상 범위가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훨씬 적다.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아 수정됐지만, 노무현정부 때 종부세 당초 대상은 가구합산 6억원이었다. 당시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든 합산해서 6억원이 넘으면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개별합산이니 부부가 각자 명의로 8억5천 주택 두 채를 소유해도 대상이 안 된다.  

종부세, 7월의 1차 개편안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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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8.09.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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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8.09.1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