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지 이제 8개월이 됐습니다. 그 동안 만났던 시민들의 얼굴, 잡았던 손들, 그 분들이 보내주셨던 격려와 미소들을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정치의 길에 뛰어든 이후 정치권 밖의 전문가로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한 때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을 격한 언어로 비판했던 것이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분들께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립니다.


제가 용인시장선거 출마의 뜻을 밝힌 이후 제게 날아온 화살은 제가 언젠가 날린 화살이 부메랑처럼 제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감수하려고 합니다. 향후 결과에 상관없이 지난 8개월의 시간이 저를 연단한 값진 시간이었다고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제가 미흡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yongin-sunshine/221248274100


난개발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눈물과 “제발 용인시를 바꿔달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의 이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현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시민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용인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꼭 되고 싶습니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당원들과 시민들께 늘 겸손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은 원팀이고, 저도 그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내 경쟁자들에 대해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용인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비전만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by 선대인 2018.04.10 22:14
2주 전 용인시장출마를 선언한 이후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질책을 보내준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격려해주신 분들께는 깊이 감사드리고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당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했던 나머지 과도하게 당내 인사들을 공격하고 이후 잠시 판단착오로 안철수에게 가까이 갔던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에게 실망해서 2,3주 만에 안철수를 비판하며 안캠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광화문유세에서 문재인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2012년 대선 이후 안철수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있다 보니 미흡하게 느껴졌겠지만, 이후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박근혜정부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했으며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참석하는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대선 공약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으로 일하는 한편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을 위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못 미덥고 서운하실 겁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용인은 용인경전철 등 엉뚱한 개발사업 등에 쓰는 바람에 연간 2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등 부패의 고리도 강합니다. 제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꾸고 싶은 제 마음만은 간절합니다. 

이 말씀 몇 줄로 저를 다시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이제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이상 민주당 당원으로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언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5일

 

선대인 삼가 드림  

by 선대인 2018.02.05 13:32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뜀박질한다며 여러 언론들이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한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은 이런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문제가 많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51286619075752&mediaCodeNo=257&OutLnkChk=Y


1. 서울 집값이 뛴다고 정책이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제주 등 지방 상당수 지역이 모두 뛰었다. 지금은 집값 상승 지역이 대폭 줄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도 강남 재건축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도할 뿐 이외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집값 상승 지역이 대체로 줄었다고 봐야 한다.


2.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약발이 없다? 정부 규제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신DTI도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중과세를 경험하는 것은 최소 한두 해 이상 걸릴 것이다. 아직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최소 올해 상반기는 지나봐야 한다. 


3.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뛴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택 공급은 제조품과 달리 해당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거라면, 올해 서울의 주택공급이 지난해 비해 30% 이상 늘어나게 되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언론은 이런 건 무시하고, 앞으로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테니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한다. 국지적으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수요, 그 중에서도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옳다.


4. 그러면 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나? 내 보기엔 많은 부분 착각 때문이다. 기득권언론에서 하도 문재인정부가 억누를수록 집값이 더 뛴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상당수가 솔깃한 것이다. 더구나 초과이익환수제와 신DTI,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를 노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단지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 최근 강남 재건축 상승세의 주요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막판 기회"일지 "막차"를 탄 것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집값의 선행지표인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5. 다만, 문재인정부의 대부분 정책이 다주택자에 타깃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 신DTI 규제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한정되서는 안 된다. 가격을 봐야 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한 채 가격이 수십 억원이다. 이들 아파트는 한 채를 사더라도 많은 대출을 동원해야 하고,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도 크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다주택자 대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이라도 주택 가격이 일정 한도(예를 들어, 10억원)를 넘어갈 경우에는 신DTI와 각종 세금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본다. 5억원짜리 두 채 소유자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20억 원짜리 한 채 소유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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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8.01.08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