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뜀박질한다며 여러 언론들이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한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은 이런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문제가 많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51286619075752&mediaCodeNo=257&OutLnkChk=Y


1. 서울 집값이 뛴다고 정책이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제주 등 지방 상당수 지역이 모두 뛰었다. 지금은 집값 상승 지역이 대폭 줄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도 강남 재건축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도할 뿐 이외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집값 상승 지역이 대체로 줄었다고 봐야 한다.


2.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약발이 없다? 정부 규제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신DTI도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중과세를 경험하는 것은 최소 한두 해 이상 걸릴 것이다. 아직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최소 올해 상반기는 지나봐야 한다. 


3.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뛴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택 공급은 제조품과 달리 해당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거라면, 올해 서울의 주택공급이 지난해 비해 30% 이상 늘어나게 되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언론은 이런 건 무시하고, 앞으로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테니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한다. 국지적으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수요, 그 중에서도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옳다.


4. 그러면 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나? 내 보기엔 많은 부분 착각 때문이다. 기득권언론에서 하도 문재인정부가 억누를수록 집값이 더 뛴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상당수가 솔깃한 것이다. 더구나 초과이익환수제와 신DTI,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를 노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단지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 최근 강남 재건축 상승세의 주요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막판 기회"일지 "막차"를 탄 것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집값의 선행지표인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5. 다만, 문재인정부의 대부분 정책이 다주택자에 타깃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 신DTI 규제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한정되서는 안 된다. 가격을 봐야 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한 채 가격이 수십 억원이다. 이들 아파트는 한 채를 사더라도 많은 대출을 동원해야 하고,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도 크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다주택자 대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이라도 주택 가격이 일정 한도(예를 들어, 10억원)를 넘어갈 경우에는 신DTI와 각종 세금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본다. 5억원짜리 두 채 소유자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20억 원짜리 한 채 소유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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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806


by 선대인 2018.01.08 10:18

용인희망연구소 주최로 어제 열린 <2018 용인시 예산 알아야 바꾼다> 정책토크에서 강의하고 토크도 나눴습니다. 두 시간여 동안 동백 마을밥상을 가득 메워주신 분들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2조2천억원이 넘고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탑5 안에 듭니다. 재량 예산만 1조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예산 측면에서는 부자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했다면, 지역의 살림살이를 잘못해왔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올해 예산 규모는 어쩐 일인지 지난해에 비해 18% 이상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 편성 사례를 봐도 호경기도 아닌 시절에 이렇게 예산 규모가 급증한 사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매우 낙관적인 세입 추계를 한 느낌이 역력합니다. 더구나 이미 세입이 충분한데도 기금에서 530억 원이나 돈을 꾸어와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를 의식해 대규모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내용 면에서도 갑자기 홍보성 예산과 1회성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면 저도 찬성하는데,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1회성으로 지원을 대폭 늘린 사례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표가 있는 노인복지 지원 예산은 구별로 10억 원 이상 늘리면서도 표가 없는 청소년 지원 예산은 몇 백만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용인시의 예산 대비 복지 지출액은 29% 수준(경기도 평균은 3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이런 식의 예산 증액으로 33%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1인당 복지와 교육 예산이 꼴찌 수준이었던 지역이 갑자기 이 비중을 높이니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은 용인 경전철 때문에 생긴 채무 때문에 복지를 못 한 게 아니냐고요? 채무는 큰 개발사업을 늦추고, 시유지 땅을 팔아서 갚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복지 지출 비중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용인시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지만, 용인시가 앞으로 매년 지급해야 할 용인경전철 우발부채는 1조 4000억 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용인시가 재정법상에서 채무와 부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 '빚을 다 갚았다'는 시민들의 착각을 유도하려 한 건 아닐까요?


매년 세수 추계를 잘못해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원이 넘고, 시금고의 평잔 이자수입이 불충분하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세액 징수율은 낮고, 주민세와 쓰레기 봉투값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은 현실. 시가 살림살이를 잘못해서 애꿎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격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엉뚱한 개발사업을 벌이거나 민간이 전혀 책임을 떠맡지 않는 민자사업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신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용인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지역의 복지와 교육, 문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체계적으로 써야 합니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모르고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시정을 맡아서는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고, 엉뚱한 치적성 사업만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부터 지역의 예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시의원이나 시장 후보가 될 사람들이 살림살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리더 스스로가 그런 안목과 능력이 없이는 지금처럼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사람과 돈을 제대로 쓸 수도, 올바른 행정을 할 수도,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by 선대인 2018.01.05 12:56

지난주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청와대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구구조상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우니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봐야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논의 마지막 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어렵더라도 그 과정에서 결혼하기 좋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르는 환경을 만들면 그 자체로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출산율을 당장 끌어올리지 못해도 그것만으로도 위원회의 의미는 충분하다.” 그 말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수긍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토론자로부터 그 말을 전해듣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보육, 교육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진다면 그 자체로 값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는 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이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면 출산율도 결국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구조적 환경을 만들면, 이것이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의 결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가면 다시 사회경제적 활력을 올리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사립대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대학 등록금이 매우 비싸고,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과로노동체제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국공립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성평등에 기초한 보육과 교육, 일자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런 한국 사회의 구조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의 초혼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혼연령이 늦어지니 초산이 늦어지고, 결국 둘째·셋째를 낳을 시간적 여유도, 소득을 비축할 여력도 줄어든다. 이는 기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따른 비용은 너무 높고 그걸 감당할 소득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는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할 비용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여러 번 봤다. 심지어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들었다. 

따라서 결혼과 보육, 교육에 따르는 고비용과 젊은이들의 저소득 구조라는 현실을 바꿔야 출산율도 늘어난다. 이런 구조를 놔두고서 정책을 써봐야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다. 신혼부부들이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아 있는 주택 가격 자체를 하향 안정화해야 대다수 젊은이들의 신혼집 마련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설사 주거비용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활발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다수의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면 결혼하기 어렵다.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맞벌이를 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비와 한국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결혼한 다수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교육비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고비용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악화할수록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갈수록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허수가 많긴 하지만,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구조적 개선 작업이 중요하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때마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상이 크게 약화됐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 출발한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위원장인 감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02031015&code=990100#csidx2cc300de9f44086a6062cfb8bb7c08c 

by 선대인 2017.12.21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