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를 공격하려고 조중동 등 기득권언론들이 온갖 왜곡을 일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조선일보의 한미간 경제성장률 왜곡 비교다.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한겨레신문이 칼럼으로 지적했는데, 조선일보가 반박하자 이를 한겨레신문이 재반박했다. 아래 한겨레칼럼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한겨레의 환승이다. 여하튼 이번 공방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통계수치를 왜곡보도해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58715.html#cb 


이어 가계동향조사 통계 표본의 문제를 감안치 않고 "사상 최악의 분배 악화" 등의 표현을 쓴 조중동 보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잘 설명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한다.


[경향칼럼: 어설픈 통계조작 음모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82101005&code=990303


가계동향조사는 나도 수백번을 들여다본 통계이다. 가계동향조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경제적 통계는 추세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추세 분석이 가능하려면 추세를 볼 수 있도록 통계 표본이 일관돼야 한다.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 때문에 최근 3년간 가계동향조사 표본은 크게 바꼈다. 2016년과 2017년, 2018년 통계의 표본이 완전히 다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나온 통계수치를 지난해 이전의 수치와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조중동처럼 과거와 비교해 "사상 최악의 분배 악화"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 근거라고 들이댔다. "세 사람이 쑤군대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식의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전임 통계청장은 이런 왜곡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박하지도 않았고, 대국민 설득작업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이자, 전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인 소득주도성장이 엉뚱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통계청장이 충분히 교체될 만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나는 통계가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되게 작성되거나 활용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확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큰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조중동과 자한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경우다. 이들이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조작 또는 왜곡을 한 달인은 이명박정부다. 그 증거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9426



사상 최대 혜택! 선대인경제연구소 하반기 특별이벤트 (9월 12일까지)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417


by 선대인 2018.08.29 11:40

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이하 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개편안에 나타난 정책 강도와 개혁 의지는 기대에 비해 상당히 약한 느낌이다. 시가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가 1년에 20만원 정도 오르는 것에 그친다면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특위 권고안에 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은 다행이지만, 그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대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세수 규모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종부세 세수는 2조7671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걷힐 종부세 세수 총액은 개편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7000억원가량을 포함해 2조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사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70%가량 뛰었다.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비한 세수 규모는 2007년의 4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점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에 비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세금을 깎기는 쉬워도 도로 올리기는 어렵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문제로 기득권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터라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울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도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걱정된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를 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상태이니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다. 다주택자와 보수 언론 등의 저항과 공격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과감한 개혁을 기대했던 지지층의 실망감도 살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워낙 정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낮아서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혁명과 대선,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현 정부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이 형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큰 틀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한 채 특위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이 정권에 더 악재가 될 수 있다. 대북정책에서처럼 조세재정 개혁 문제에서도 좀 더 과감해지길 바란다.



향후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체계를 추가로 개편할 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우선 공시가격을 좀 더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70% 수준인데 부동산 부자들과 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급 단독주택과 빌딩, 토지 등이 시가의 30~40% 수준인 현실을 그대로 두는 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의 방편으로 도입한 공정가액비율은 특위의 권고안대로 점진적으로 올려 없앴으면 한다. 이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데, 공시가격을 다시 할인해주는 장치인 공정가액비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작업들을 병행하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율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15%인데, 0.5~1% 수준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가장 부풀어 있는 편에 속하는 나라에서 보유세 세수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은 기형적이다. 자산격차 완화와 복지지출 등의 재원 마련, 재정의 지방분권 강화 등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by 선대인 2018.07.10 13:08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뜀박질한다며 여러 언론들이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한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은 이런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문제가 많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51286619075752&mediaCodeNo=257&OutLnkChk=Y


1. 서울 집값이 뛴다고 정책이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제주 등 지방 상당수 지역이 모두 뛰었다. 지금은 집값 상승 지역이 대폭 줄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도 강남 재건축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도할 뿐 이외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집값 상승 지역이 대체로 줄었다고 봐야 한다.


2.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약발이 없다? 정부 규제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신DTI도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중과세를 경험하는 것은 최소 한두 해 이상 걸릴 것이다. 아직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최소 올해 상반기는 지나봐야 한다. 


3.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뛴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택 공급은 제조품과 달리 해당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거라면, 올해 서울의 주택공급이 지난해 비해 30% 이상 늘어나게 되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언론은 이런 건 무시하고, 앞으로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테니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한다. 국지적으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수요, 그 중에서도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옳다.


4. 그러면 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나? 내 보기엔 많은 부분 착각 때문이다. 기득권언론에서 하도 문재인정부가 억누를수록 집값이 더 뛴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상당수가 솔깃한 것이다. 더구나 초과이익환수제와 신DTI,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를 노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단지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 최근 강남 재건축 상승세의 주요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막판 기회"일지 "막차"를 탄 것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집값의 선행지표인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5. 다만, 문재인정부의 대부분 정책이 다주택자에 타깃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 신DTI 규제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한정되서는 안 된다. 가격을 봐야 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한 채 가격이 수십 억원이다. 이들 아파트는 한 채를 사더라도 많은 대출을 동원해야 하고,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도 크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다주택자 대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이라도 주택 가격이 일정 한도(예를 들어, 10억원)를 넘어갈 경우에는 신DTI와 각종 세금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본다. 5억원짜리 두 채 소유자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20억 원짜리 한 채 소유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2018년 새해 특집 이벤트 (1월 24일까지)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수혜주>보고서 등 최대 6가지의 혜택!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806


by 선대인 2018.01.08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