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성어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난무하니 정말인 줄 아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말 조중동이 말하는 호랑이가 있는지 따져보자.

 

우선 논란의 발단이 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취업자수의 모수가 되는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를 말하며,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증감에 따라 취업자수가 늘고 줄 수밖에 없다. <그림1>의 첫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올 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모수로 하는 취업자수 증가폭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월별로 20~30만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수가 10만명 전후 수준, 심지어 지난달처럼 5000명 증가 수준에 그친 것도 대부분은 이 때문이다. <그림1>의 두번째 그래프에서 30~40대 취업자수가 줄고, 50~60대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현상도 해당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거의 일치한다. 이른바 ‘일자리판 인구절벽’ 현상일 뿐이다.

 

<그림1>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둘째, 연령별 취업자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이른바 알바일자리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연령대인 2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어난 점도 보수언론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상이다(<그림1> 두 번째 그래프 참고). 조중동의 주장이 맞다면 20대와 60대의 고용이 가장 많이 줄어야 정상이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추세가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2018년 들어서라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신고하던 사람들이 고용원이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추세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3% OECD평균인 15.4%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지속돼온 내수침체로 자영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돼온 것이 보수언론의 주장이 일정하게 먹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2>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셋째,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를 보자. <그림3>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자수 기준 3대 산업인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취업자수가 줄고 있다. 그런데 이 추세 역시 최저임금 실시 이전인 박근혜정부 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은 2015년 말을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인 도소매업은 2015년초, 숙박음식업은 2016년말 정도를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거나 정체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산업분야의 취업자수 증가가 줄거나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다. 이는 이들 분야의 취업자수 정체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주로 고령화와 해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저성장 고착화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3>의 두번째 그래프에서 나타낸 국내 조선업 직종별 고용 현황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선업의 고용 인원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흐름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이들 산업의 취업자수가 왜 박근혜정부 시기 때부터 줄었겠는가. 한편으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고 있었지만, 문재인정부의 이 분야 예산 지출이 확대되기 시작한 올해 3월부터 더 빠르게 늘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재정 지출이 취업자수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3>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다섯째,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지표인 실업률을 보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올해 7월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다소 악화된 것은 맞다. 그런데 국내 실업률은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연중 시기에 따라 3~5% 수준에서 상당한 진폭을 그리며 오르내린다. 즉 계절적인 요인, 즉 계절성이 강하다. 그래서 실업률의 계절성을 없애기 위해 12개월 이동평균으로 추세를 보면,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4년 이후부터 실업률과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오히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4~2015년경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실업률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중동에서 주장하는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프레임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림4>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오히려 <그림1>의 아래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을 줄이고 정규직 등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쓴 영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산업 구조조정, 인구구조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 근로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이외 가구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증가한 올해들어 크게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