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최근 집값 급등이 다주택투기 때문이라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인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1,2,3면에 잔뜩 실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40명을 설문조사해 집값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1면 제목을 달고, 2면에는 "투기로 집값 급등" 10%뿐...시장선 정부 "헛다리" 우려 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40명 명단(아래 이미지 참조)을 보니 송인호 KDI 연구원 등 몇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와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지금의 투기판이 너무나 정상적인 상황이며, 공급 부족 때문이니 건설업계가 더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전문가이기 이전에 대부분 이해관계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마치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기득권언론이 이런 식으로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기득권언론들은 계속 최근 집값 상승이 돈 많은 자산가들이나 실수요자들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공급 부족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언론들에 몇 가지만 물어보자. 

-그렇게 돈이 넘쳐나고 자산가나 실수요자들이 산다는데, 왜 강남 재건축 거래의 70% 이상이 부채를 끼고 이워지나.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가계부채가 폭증하나. 스스로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다면 이것은 가만 놔둬도 되나.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왜 강남에 재건축을 하게 하면 집값이 오르고 새로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오르는 건가. 투기 억제책을 통해 왜 재건축을 어렵게 하면 집값이 내리고, 분양이 줄어들 때는 집값도 잠잠한가.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왜 주택보급률이 서로 다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집값이 연동해서 움직이는가. 왜 최근 몇 년간 주택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제주도와 경북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뛰었는가. 

-지난 10년간에도 주택 공급이 계속 일어나서 수백만호 이상이 더 공급되고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오르는데도, 집값은 왜 계속 오르는가. 그리고 왜 주택이 공급돼도 주택소유율은 거의 오르지 않는가.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질문에만 간단히 답해보길.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준다면, 당신들의 주택공급 부족론을 인정하겠다. 


*여담이지만, 일이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서 나꼽살을 몇 달간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자니 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다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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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전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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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6.26 10:53

연구소 연간구독회원들 대상으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정권별로 집값 1%를 올리는데 평균 얼마나 많은 가계부채가 늘어났는지 구해봤다. 주택담보대출액은 2007년 4분기부터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권별로 비교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비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도 큰 흐름을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역시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가 기준 지수 가운데 그나마 신뢰성이 있는 국민은행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권별 기간은 대통령 취임 시기와 퇴임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노무현정부의 경우 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위쪽 그래프는 정권별 집값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액을 나타냈다. 부동산시장 자체의 상승압력이 강했던 노무현정부 때는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을 바탕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시기인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 하락 압력이 강했던 때다. 하지만 두 정권에서 각각 수십 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부양책과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억지로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강했다. 그런 막대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최근으로 올수록 급증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대출규제와 분양시장규제, 재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가계부채는 폭증했다. 그 결과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집값 1% 올라가는데 노무현정부 때는 가계부채는 6.4조원 늘어난 반면  이명박정부 때는 18.9조원 늘어나더니 박근혜정부 때는 40.2조원이나 늘어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가계부채를 폭증시켜서라도 집값을 무리하게 띄운 것이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만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서 괜찮다 싶지만, 향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침체만 돼도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큰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부디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다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림>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 주택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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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6.23 10:38
가계 빚 폭증시켜서 집값 띄우면 나중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탈나기 십상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 집값이 뛰는 것이니 분위기에 휩싸여 무리하게 빚 내서 집 사는 건 삼가라고 말렸다. 나는 집값이 2~3년간 오를 수 있다고 해도 투기판 같은 곳에 들어가 차익 남기고 빠져나오라고 투기를 권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는 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 안 말린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말한 내용의 핵심은 시종일관 이거였다. 

이런 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들은 건지 "선대인이 집값 떨어지니 집 사지 말라"고 했다며, 그 동안 집을 안 사서 손해(?)봤다는 댓글들이 종종 달린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내가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위험하게 치닫는 걸 보면서도 무리하게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했어야 했나? 나 같은 사람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위험한 시장상황이나 가계부채 폭증의 무서움을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기득권 언론이, 건설업계와 연결돼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거대한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에 맞서 늘 1대 99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렇게 싸움의 최전선에 서서 경고와 비판의 강도를 높이다 보니 나도 거대한 세력들의 손쉬운 먹이가 되는 우를 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감수할 수 있다. 정작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기간이 길어지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한다. 좋다. 나를 두들겨패서라도 속이 시원하다면 얼마든지 맞아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 내 말을 듣지 마라. 나는 정책을 개발, 분석하고 그걸 대중적으로 알리는 사람이지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거문제에 관한 한 절대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나라의 부동산문제에 대해 제대로 자각한 2003년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주거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 그러니 집으로 재테크하려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 내 말을 듣지 말기 바란다. 

하지만 나의 경고와 비판 자체를 절대 흘려듣지는 말기 바란다. 무모하기 짝이 없었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언제 탈이 나도 탈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관계자들도 그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제 좀 멀쩡한 정부가 들어섰으니, 그 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기로 물든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정책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비판과 경고를 주로 했던 나도 새 정부에는 건설적인 제언과 요구를 하는 모드로 바꾸려 한다. 나를 원망하는 분들도 그럴 힘으로 새 정부에 올바른 주택정책을 요구해 주기 바란다. 나를 원망해봐야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새 정부가 올바른 주택정책을 펼치면 현실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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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06.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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