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청와대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구구조상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우니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봐야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논의 마지막 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어렵더라도 그 과정에서 결혼하기 좋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르는 환경을 만들면 그 자체로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출산율을 당장 끌어올리지 못해도 그것만으로도 위원회의 의미는 충분하다.” 그 말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수긍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토론자로부터 그 말을 전해듣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보육, 교육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진다면 그 자체로 값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는 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이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면 출산율도 결국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구조적 환경을 만들면, 이것이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의 결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가면 다시 사회경제적 활력을 올리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사립대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대학 등록금이 매우 비싸고,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과로노동체제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국공립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성평등에 기초한 보육과 교육, 일자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런 한국 사회의 구조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의 초혼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혼연령이 늦어지니 초산이 늦어지고, 결국 둘째·셋째를 낳을 시간적 여유도, 소득을 비축할 여력도 줄어든다. 이는 기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따른 비용은 너무 높고 그걸 감당할 소득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는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할 비용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여러 번 봤다. 심지어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들었다. 

따라서 결혼과 보육, 교육에 따르는 고비용과 젊은이들의 저소득 구조라는 현실을 바꿔야 출산율도 늘어난다. 이런 구조를 놔두고서 정책을 써봐야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다. 신혼부부들이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아 있는 주택 가격 자체를 하향 안정화해야 대다수 젊은이들의 신혼집 마련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설사 주거비용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활발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다수의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면 결혼하기 어렵다.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맞벌이를 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비와 한국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결혼한 다수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교육비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고비용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악화할수록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갈수록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허수가 많긴 하지만,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구조적 개선 작업이 중요하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때마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상이 크게 약화됐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 출발한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위원장인 감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02031015&code=990100#csidx2cc300de9f44086a6062cfb8bb7c08c 

by 선대인 2017.12.21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