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로비가 빙산의 일각인 이유

금호건설 관계자가 평가위원에게 1000만원을 상품권으로 준 것을 해당 평가위원이었던 교수가 폭로했습니다.  그 교수에 따르면 자신에게 상품권을 건네준 관계자는 "회사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사례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1천만 원)은 1차분이고, 다음주에 상무가 직접 와서 나머지 액수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아마 나중에 수천만원은 더 주겠죠. 그리고 금호건설이 이 평가위원에게만 줬을까요. 모든 평가위원들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들은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 관리도 하는데, 금호건설뿐만 아니라 같이 경쟁했던 다른 입찰 참가업체도 사전 로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같은 평가위원들 수는 서울시의 예상 명단 1800명, 국토해양부 예상 명단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규모 있다는 건설업체들은 이들 평가위원들 거의 전부를 평소에 각종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로비자금(사실상 뇌물액)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결국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중에서도 일각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한대로 재벌 건설업체들이 독식하는 턴키입찰 공사들은 이런 로비전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판입니다. 공사 한 건 따면 재벌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공사의 경우 가만 앉아서 1000억원 정도가 남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연구소가 있는 일산에 지어지는 제2킨텍스의 경우 3500억원짜리 공사인데, 이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은 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만히 앉아서 먹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각종 공사로 엄청나게 퍼주고 있는데 건설업체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온갖 로비를 다 펼칠 수밖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적발돼봐야 처벌이라도 제대로 이뤄지나요. 서울 지하철 7호선 턴키공사에서 담합사실이 적발됐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면으로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갔지요.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공사의 경우에도 평가위원들이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적발돼 검찰이 기소했지만(아주 가볍게), 그 마저도 법원이 '평가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이런 뇌물 수수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행위 업체로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이렇게 버젓이 금품이 오가는데도 아무런 행정적 제재도, 사법적 처벌도 받지 못하니 건설업체들이 이런 부패관행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오히려 현 정부는 경인운하, 4대강, 보금자리주택, 새만금사업 등 온갖 사업을 턴키로 발주해 이런 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벌어지는 대규모 건설토목 사업들 진행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 수수가 이뤄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연한 부패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엄청난 고분양가 거품으로, 공공 부문에서는 엄청난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부패와 공공사업 발주 시스템만 손보아도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를 아끼고, 부동산 거품을 빼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건설업체-정부 관료-정치인들로 이뤄진 '철의 삼각동맹'들은 이를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자금줄이 여기에서 나오니까요. 물론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이라고 하는 건설토목 관련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의 평가위원만 돈 받았겠습니까. 지금껏 거의 모든 입찰건에서 대부분 평가위원들이 돈 받아쳐먹고 입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고혈을 짜내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금력을 키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같은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는 것을 제 일생 일대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뷰스앤뉴스 기사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금호건설, '양심 교수'에게 세게 걸렸다!

입찰심사 교수에 돈 건넨 사실 드러나자 "영업팀장 개인돈"

2009-08-05 16:27:54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경기도 교하신도시 센터 공사의 입찰 심사를 맡은 교수에게 금호건설이 거액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와 조달청이 발주한 이 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서울 Y대 공대 이 모(59) 교수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건설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번 공사는 추정 수주액이 560억원 상당으로 금호건설을 비롯해 국내 대형 건설업체 3곳가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결과, 지난달 17일 심의회에서 금호건설이 공사권을 따낼 수 있었다. 이 교수는 최종 낙찰을 받은 금호건설의 한 영업 팀장이 지난달 28일 자신의 교수 연구실로 찾아와 "교수님 덕분에 점수 차가 좀 나서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0장을 건내줬다고 폭로했다. 녹취에 따르면 금호건설 팀장은 이 교수에게 "회사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사례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1천만 원)은 1차분이고, 다음주에 상무가 직접 와서 나머지 액수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뒤 "국내 건설업계는 실력이 아니라 로비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 시공사가 선정되는 풍토가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강도가 낮다.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 담당 직원과의 대화를 녹취했고 상품권도 받아뒀다"며 "오늘 오후 검찰에 관련 사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건설 측은 상품권을 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업팀장 개인 돈으로 사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파주시는 파문이 일자, 금호건설에 대한 발주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오너들의 '형제의 난'으로 어지러운 금호그룹 산하 금호건설이 이번엔 양심교수에게 호되게 걸린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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