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논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큰 고통. 8.15경축사에서 나온 MB의 통일세, 공존과 평화통일 발언은 남북을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몇 달 전까지 '전쟁불사'를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 황당 그 자체.
MB의 통일 관련 발언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언행을 스스로 무수히 부인해온 것의 또 다른 사례. 사교육 부추기는 교육정책 펴면서 사교육 줄이자는 캠페인성 정책을 예산으로 하고, 무수한 반서민 정책을 펴면서 말로는 친서민 외치는 행태도 마찬가지.
최소한의 논리적 체계와 큰 그림을 가진 지도자라면 스스로 아귀가 맞지 않아 부끄러워 해야 할 텐데, 부끄러워할 만한 판단력이 없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말 바꾸는 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되풀이. 우리는 전자를 바보라 하고, 후자는 사기꾼이라 한다.
통일세를 제안하는 방식도 MB가 얼마나 일방통행식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남북정상회담처럼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이 되는 조세문제를 사회적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독단적 전횡.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통일에 대비한 사회경제 전반의 총체적 준비를 제대로 해갈 때 가능. 예를 들어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외교와 대북정책에서 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할 때 통일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남북간 경협을 모두 단절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어렵게 하면 통일 이후 경제 지원 및 개발 비용을 늘리는 조치. 통일되는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면 클수록 통일 이후 경제적 통합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설.
외교와 대북정책에서도 북한 적대 정책은 각종 잠재적 안보비용을 키우는 한편 남한의 '안보 리스크'를 증대시켜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함. 또 이란제제 사태에서 보듯이 수출 악영향 등 경제적 타격이 크며 '북한 자원의 중국화'를 가속화시켜 통일 이후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도 고갈.
이처럼 사회경제적 대응과 외교, 대북정책상의 대응에서 통일부담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통일세'를 걷어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엇박자 정책. 자기가 대통령이니 무턱대고 질러대면 모두 다 정책인 것처럼 착각하는 엉터리.
현 정부의 세정 일관성 측면에서 봐도 통일세는 황당. MB정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기업 위주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으로 임기 동안에만 99조원가량 감세.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감세정책해놓고, 이제 와서 갑작스레 증세 조치?
현 정부가 감세한 세금들은 부동산 세금을 비롯해 거의 모두 직접세. 그런데 통일세는 결국 부가가치세에 덧붙이는 식으로 간접세가 될 수밖에.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 직접세 감세로 소득 역진적 성격 늘려놓고, 다시 간접세 부담 키우는 꼴.
국세수입의 3대 축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미 부담률이 OECD 최하위권인 상태에서 더 낮춰줬으니 결국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메울 곳은 부가가치세뿐. 통일세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위한 핑계 아닌가 의구심.
현 정부 이후 각종 감세조치와 각종 건설, 부동산 부양책으로 정부공공부문에서만 250조원 가량 지출 늘려 심각한 재정적자 초래.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 통일세 제안은 우회적인 재정적자 만회책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
결론적으로 통일 지향해야 하고, 통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통일 및 건전재정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나서 갑자기 돌아서서 '통일세'를, 그것도 현재 세수구조에서 매우 악질적인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은 후안무치와 몰상식의 극치
참고로, 통일세는 특정 정책을 위해 걷는 것이니 목적세가 되겠지만, 그 형태는 부가세든 어디에든 덧붙이는 형태여서 결국 간접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또한 오해 피하기 위해 다시 부연하자면, 통일 준비는 총체적이어야지 다른 모든 정책에서 역주행하면서 국민 부담만 늘리는 식으로는 오히려 통일 거부감만 키우게 될 공산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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