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2010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잠정 발표. 1인가구 222만(2000)--->317만(2005)--->403만(2010). 1인가구 증가속도 다른 나라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고, 1인가구 3분의 2는 저소득 노처녀노총각 그룹과 독거 노인들입니다
인구증가율 3.4%(2000)--->2.5%(2005)--->2.0%(2010)로 통계청 지금까지 추계보다 훨씬 더 빨리 인구 증가율 둔화. 인구 감소도 통계청 추계보다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
1인가구 급증은 극심한 실업난과 급속한 고령화 반영. 또한 지금도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이고, 인구감소가 일어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추계되는데, 현실에서는 그 같은 추계치보다 더 빨리 진행. 인구위기가 부를 충격 걱정입니다.
몇 년 후부터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매우 가파르게 일어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 위축효과와 복지부담 급증이라는 이중 충격을 해소할 전략적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부동산 거품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충격에 대비히 길게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치권 노력 절실한데, 4대강 사업 강행과 반대에 에너지 낭비해야 하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이미 사상 최악인 현 정부는 기대난망이니 2012년 집권할 정부가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2012년 대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좋은 정치세력을 고르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충격, 인구충격에 대응 역량 갖춘 정치적 선택지가 나와야 합니다. 여야의 정책적 환골탈태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해 <위험한 경제학> 출간 이후 1년여만에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잘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자기들 멋대로 돈을 쓰는 행태를 비판한 책입니다. 두 권으로 나눠 내는 책의 첫 번째 책입니다. 특히 최근 의무급식 지원 논란과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