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부의 국민연금 고갈론을 "공포마케팅"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이 아침에 읽었다. 노후 빈곤율이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지키고, 사적 연금의 확장을 경계하는 그 분의 마음은 알겠다. 그렇다 해도, 그리고 정부가 부풀리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해도, 또 하나 분명한 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40~50년 이내에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물론 더 걷고 덜 쓰는 식으로 조정해서 그 시점을 늦출 수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 분은 국민연금을 "세대간 연대"의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취지는 분명히 그렇게 출발한 게 맞다. 취지처럼 젊은 세대가 노후 세대의 노후 비용을 대주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현실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하나. "세대간 연대"가 아니라 "세대간 부담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50, 60대는 적게 내고 많이 타고, 20,30대는 많이 내고 적게 탈 게 뻔하다.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급속도로,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 분은 "기금고갈은 이론일 뿐이고 현실은 다를 것"이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론과 현실이 크게 안 달라질 거다. 다른 예측은 몰라도 인구와 관련된 예측은 "30년 전에 이미 저질러진 미래"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 그걸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바꿀 수 있나.
그 분이 연금이 고갈돼도 독일, 일본처럼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지급할 수 있다. 연금액이 지금 수준에 비해 쥐꼬리만할 뿐이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미래를 제대로 감안하고 국민연금을 설계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금이 고갈됐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 어쩔 수 없이 적립액을 줄이고 조세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나마 그들 국가들은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난 나라들이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이 나라가 앞선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보고서도 더 큰 규모의 시행착오를 왜 굳이 겪어야 하나.
그 분은 또 "사적 연금이 40줄 때 국민연금은 100을 준다"고 한다. 맞다. 그걸 알기에 지금의 50, 60대 강남 아줌마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줄을 서지.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한가. 나도 사적연금 확장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기금 고갈 시점에도 사적연금이 40줄 때 국민연금이 100을 줄 수 있을까. 지금의 20,30대는 왜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어할까.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라 미래에 올 현실이 너무나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소비 위축으로 내수 침체가 심각한데, 지금 쓸 돈을 왜 내가 30, 40년 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를 연금 형태로 강제 적립하게 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 지금도 GDP대비 세계 최고다. 그리고 그 비율은 앞으로 한동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30년쯤 후부터는 적립되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 거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기 전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출발한 탓에 근시안적으로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 다만 경로의존 효과 때문에 지금의 구조 위에서 땜질식 처방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면 그냥 5년치 정도만 적립하고,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 수요에 맞춰 연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가면 될 일이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생략한다. 요즘 일이 많아서 이런 논쟁에 끼어들 시간도, 생각도 없다. 정치적 의도로 정부가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항논리라는 것 또한 너무 교조적이고 나이브하다. 이 나라에선 어찌 된 게 나라 살림살이의 수입과 지출 모두 엉망인데 이걸 고칠 생각도 없이 무조건 "세금 더 걷자"는 것이 진보이고, 국민연금도 무조건 많이 쌓아두자는 게 진보가 되나. "복지국가"라는 도그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 같다. 어찌 진보의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돈 많이 걷자"밖에 없나. 이런 진보를 누가 지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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