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최근 집값 급등이 다주택투기 때문이라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인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1,2,3면에 잔뜩 실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40명을 설문조사해 집값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1면 제목을 달고, 2면에는 "투기로 집값 급등" 10%뿐...시장선 정부 "헛다리" 우려 라는 제목을 달았다.
※<2017 미래의 기회> 특강 640명 돌파! <성장형 우량주 40선> 특집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285
3대 특전 내용 소개
연구소 연간구독회원들 대상으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정권별로 집값 1%를 올리는데 평균 얼마나 많은 가계부채가 늘어났는지 구해봤다. 주택담보대출액은 2007년 4분기부터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권별로 비교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비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도 큰 흐름을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역시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가 기준 지수 가운데 그나마 신뢰성이 있는 국민은행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권별 기간은 대통령 취임 시기와 퇴임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노무현정부의 경우 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위쪽 그래프는 정권별 집값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액을 나타냈다. 부동산시장 자체의 상승압력이 강했던 노무현정부 때는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을 바탕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시기인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 하락 압력이 강했던 때다. 하지만 두 정권에서 각각 수십 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부양책과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억지로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강했다. 그런 막대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최근으로 올수록 급증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대출규제와 분양시장규제, 재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가계부채는 폭증했다. 그 결과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집값 1% 올라가는데 노무현정부 때는 가계부채는 6.4조원 늘어난 반면 이명박정부 때는 18.9조원 늘어나더니 박근혜정부 때는 40.2조원이나 늘어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가계부채를 폭증시켜서라도 집값을 무리하게 띄운 것이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만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서 괜찮다 싶지만, 향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침체만 돼도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큰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부디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다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림>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 주택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2017 미래의 기회> 특강 580명 돌파! 오늘(6월23일)까지 <성장형 우량주 40선> 특집보고서 제공!
※<2017 미래의 기회> 특강 430명 돌파! 6월23일까지 <성장형 우량주 40선> 특집보고서 제공
2014년에 저희 연구소는 <미래의 기회> 특강을 처음 개최했습니다. 첫 특강을 개최한 뒤 저 스스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기술 변화가 만들 변화의 양상이 생각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당시 수강자들 대부분도 뜨거운 호평과 함께 매년 한 차례 정도는 특강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에 부응해 저희 연구소는 이후 <미래의 기회> 특강을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미래의 기회> 특강에는 이틀에 걸쳐 연인원 1700명이 참석했고, 역시 많은 분들이 뜨거운 호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특강을 신청한 340여 명 가운데 무려 3분의 2 가량이 지난해까지 이 특강을 한 차례 이상 수강하셨던 분들이라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번 들어본 분들이 또 듣는 특강이라는 점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신청자들의 신청 동기 사전조사 내용 일부(무편집)
올해 특강은 지난해까지 특강을 개최한 경험과 많은 수강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짚으면서도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도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공학, 블록체인, 인공지능, 뇌과학, 빅데이터, 혁신산업 동향 등의 최신 흐름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각 강사들만의 통찰력있는 조언을 제시할 것입니다.
데니스홍 등 특급 강사진의 강사료와 대관료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강료도 가능한 한 낮게 책정했습니다. 저도 여러 특강에 다녀봤지만, 저희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은 강사진과 강의 수준에서도 수십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기회> 특강은 가성비 최고의 특강이라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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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삼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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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도 건설자본이 돈을 대는 건설산업연구원을 나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는 새로운 포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굳이 그동안 그의 활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예상대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지만, 그다지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대변인으로서 그의 활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 관련한 그의 입법 활동을 보면 세입자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몇 건 발의한 게 있지만, 현재 임대차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들과는 거리가 먼 법안들이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이미지 세탁용 코스프레에 가까운 법안이었다. 정작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비롯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주장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부동산서비스업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하고,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한 개 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무래도 이런 법안들은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에 도움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여러 이력이나 주장, 주변 상황을 감안할 때 그가 서민이나 주거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가 무한도전 출연 문제로 자유한국당의 당내 압박을 받고, 이번에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현 정부 지지자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이 정도에 이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순간의 한 단면만으로 김현아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과 활동이 모두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이 없지 않았다.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주로 그와 대척점에 선 주장을 해왔기에 그에 대한 나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고 쓸 데 없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에 대해 사감이 있어서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이미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상당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해온 사람이다. 더구나 극단적인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실시한 박근혜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었고, 오랫동안 건설 및 부동산,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옹호해왔던 사람으로서 국내 주택시장이 이 지경까지 온 데 일정한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 어쨌거나 그는 무한도전 출연 논란과 이번 선택을 통해 많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는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그 모습만 기억하는 상당수 대중의 눈에는 그가 ‘소신 있고,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비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그의 모습에만 매몰돼서 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기자와 연구자, 저자로서 활동하는 동안 이해관계에 오염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일반 가계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왔다. 이번 글도 그런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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