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는 세금혁명당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학생 릴에이 인터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대학생들을 10초 내외로 짧게, 길어도 30초는 넘지 않게 인터뷰한 영상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서 아래 방법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편하게는 MBC 박대용기자님 메일로 biguse@gmail.com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대용기자님께서 편집해서 세금혁명당이 조직적으로 대학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도록 여론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인터뷰하실 때는 "대학등록금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래 인터뷰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facebook.com/video/video.php?v=2083861658888&oid=198333500206469


 
‎[대학등록금 1인 인터뷰 동영상 업로드 방법]

1. cloud.daum.net 에 접속합니다.

2. 자신의 daum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1인당 20G 를 제공합니다.)
...

3. 우측 파일과 폴더 보이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새폴더 선택.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폴더명은 대학등록금인터뷰_본인이름 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만들어진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 공유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유자에 선대인님(battiman@hanmail.net), 박대용님(biguse2@hanmail.net)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공유 초대하기를 누릅니다.

5. 이제 해당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선대인님, 박대용님께 같이 공유가 됩니다.



세금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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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1. 5. 17. 10:45

 

기득권 만능과 폭탄 돌리기


알다시피 나는 현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다. 2007년 대선 결과를 두고 ‘배가 고프다고 쓰레기통을 뒤진 격’이라고 개탄했고, 이후에는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건설족의 수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다 보니 일부 방송사 간부들은 과격하다는 이유로 나의 출연을 꺼린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전해 들었다. 물론 그런 사정 때문에 비판의 강도를 낮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 쓰레기를 쓰레기라 부르고 걸레를 걸레라 부르듯이 불량정부를 불량정부라 비판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비판할 때는 구체적 근거들을 밝혀왔다. 현 정부를 ‘신자유주의’니 ‘시장만능’ 등의 용어로 비판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하지만 어떤 신자유주의 정부가 토건공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을 극도로 팽창시키고, 개발연대의 관치물가 억제책을 마구잡이로 동원한단 말인가. 또 어떤 시장만능 정부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세금으로 매입해주고 금융계에 낙하산을 무더기로 내려 보내 사실상 관치금융 상태를 만든단 말인가.


굳이 표현하자면 현 정부는 기득권 만능일 뿐이다. 개발연대 이래 지속돼온 관주도, 재벌주도, 토건주도의 기득권 수호 집단일 뿐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떨 때는 엉터리 시장원리를 들먹이다가 또 어떨 때는 정부의 무한 개입주의를 옹호한다. 이들은 일관된 이념도, 지향도, 원칙도, 철학도, 논리도 없다. 굳이 그들에게 단 하나의 원칙이자 기준이 있다면 자신들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 챙기기라는 탐욕일 뿐이다. 물론 ‘공정사회’니 ‘친서민’이니 ‘동반성장’이니 포장지를 바꾸기도 하고, 기득권 구조의 핵심은 손대지 않으면서도 재벌이나 관료들과 실랑이하는 장면을 가끔 연출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기득권 만능주의와 더불어 현 정부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폭탄 돌리기’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의 거듭된 정책실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현 정부의 대응은 한결같이 미루기와 폭탄돌리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은 ‘연착륙’이라는 미명 아래 충격을 줄이는 척하지만 갈수록 위기의 에너지를 키우고 있다. 위기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가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 각각 410조원, 107조원씩 늘어난 게 단적인 사례다. 그 사이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요란하게 떠벌렸던 건설업체들은 각종 재정호흡기로 연명하며 좀비처럼 살아남아 부실 채권을 양산했다. 건설업계의 부실 PF 대출에 물린 저축은행들도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시장퇴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설업계와 저축은행의 진짜 구조조정을 가로막은 탓이다.


이미 수십 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추정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안심하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영업정지 전 특혜 인출을 한 자신들이야 안심해도 될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도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어쨌든 정부가 쉬쉬하는 사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일반은행들에도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의 실질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인 총자산수익률(ROA)도 2005~2007년 연평균 1.16%에서 2008~2010년 기간에는 연평균 0.47%로 급감했다.


이렇게 현 정부가 덮고 미루고 가리는 사이 잠재 부실은 곳곳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일례로 지금 LH공사가 잔뜩 빚을 내 끌어온 돈으로 사들인 상당수 토지들이 당시 사들인 장부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심지어 거래라도 되는지 심히 의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채와 함께 자산도 함께 늘어났으니 별 문제 없다는 식이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를 계속할 수 있을까. 현 정부는 자신들 임기 내에만 큰 탈 없이 폭탄을 떠넘기면 ‘문제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에도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세금혁명당 www.fb.com/taxre

by 선대인 2011. 5. 14. 07:27
세금혁명당 회원이신 이영진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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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 필참을 권해드립니다.

1. 우리집 골목은 폭격을 당한것도 아니고 김장독을 묻는것도 아닌데 왜 늘 파헤져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2. 우리 동네 멋진 도서관은 입구는 도서관, 들어가면 고문서 박물관!? 읽을 만한 책은 언제 들어오나요? 물으면, 동네 도서대여점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대답뿐...., @@

3. 우리 아기 예방접종. 아이 엉덩이엔 주사 자국, 부모 지갑에는 폭격 자국.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도움을 주던가, 도와 주지 못할꺼면 말을 말던가!!

4. 학교 떠난 대학생 동생들을 찾는분.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간건지? 학교 재단 살림 살이 보태주러 간건지 헤갈리며 학교 살림 보태주다 졸업하면 이젠 은행 살림 보태주는 삶으로 수직 하락 이동하는 분. 학교에서 찾을수 없고 햄버거를 굽거나, 편의점 알바를 통해 비정규직 선행 체험을 통해 나름 경쟁력을 확보하시고 있는 분.

5. 어렵사리 들어간 중소기업. 회사 망해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니 나라에 고마워 하라고 해서 고마워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전혀 고마운 마음은 안들고 괜히 욕만 나오시는 분. 왜 그런지 실체를 알고 싶으신 분.

6. 학원 4~5개씩 다니는 아이들 불쌍해 보여 아내에게 좀 줄이자고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이나 있어요'라고 욕먹었던 남편분들. '왜 이렇게 당신 월급만 안올라요' 했다가 남편 고혈압약 장만해주셨던 아내분들.

7. 지방 국도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나 혼자 달리는것을 발견하며, 혹시 이 도로가 아직 개통을 하지 않거나 좀 더 달리면 영화처럼 낭떠러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봤던 경험이 있던분. 그와 반대로 재미를 느껴 갈지자 내지는 역주행을 시도하셨던 분들.

8. 일년에 한번 병원 갈까 말까한데 4월달 월급 명세서에 공제된 건강보험료보고 심혈관질환 내지는 안구돌출로 병원에 가실일이 급히 생기분들.

9. 저축은행, 일반은행에서 이자를 올려준다고 해도 이제는 돈을 맏기기가 두려워 스위스 비밀은행은 못가다더라도 집안에 보관 장소를 찾는데 땅속에 묻어 놓으면 검은돈으로 의심을 살 수 있어 금고 장만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10. 최소한 내 월급 명세서에 나가는 돈을 정부에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분들. 더 나아가 청와대는 뭐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요사이 샘솟은 분들.




by 선대인 2011. 5. 10.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