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출석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사진제공=연합뉴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 명의의 자신의 땅을 스스로 지역특구로 지정했다는 2일 미디어다음의 보도로 이 부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등 이 부총리가 추진한 각종 정책들이 자신의 재산가치 증식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이 부총리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정책사안들을 살펴보면 이 부총리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동산 다보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자신의 땅을 지역개발특구로 지정한다든지, 자신도 대상에 포함되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연기라든지, 부동산이 개발 혜택을 볼 수 있는 토지규제 완화 조치 등이 그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건설 경기 부양이나, 지역 개발 등의 명분을 내걸었으나 결과적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기득권층이나 개발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지역개발특구 지정=

이 부총리가 부인 진모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공음면의 3만3000여평 땅을 지역개발특구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특구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인 명의의 땅과 처남 땅이 함께 포함된 전북 고창 공음면 일대를 경관농업특구로 지정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이 사업에는 도로 건설 등에 115억원의 개발비가 투자되고 대상 농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혜택을 누리게 됐다. 재경부가 각종 규제를 조정해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 및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자신이 결국 첫 수혜자가 된 셈이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익과 관련된 결정을 회피해야 하는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이사장은 "경제수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며 "이 부총리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가구 3주택 중과세 연기 주장=

"현재 부동산 투기가 가라앉고 거래가 끊기는 상황이다. 1가구 3주택 중과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은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집을 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11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1가구 3주택 중과세 연기를 시사한 발언이다.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 부총리 스스로가 집 3채를 소유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였던 것. 그는 현재 서울 한남동 L빌라와 도곡동 J빌라, 역삼동 Y오피스텔 등 모두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재산 신고가액은 11억3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7억~21억3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남동 L빌라(59평형)의 신고가액이 4억6800여만원이지만 시세가 6억~7억원이며, 신고가액 5억9700여만원인 도독동 J빌라(76평형)의 시세는 10억~13억원에 이른다. 결국 이 제도의 도입이 연기됐다면 그는 많게는 억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되게 돼 그가 수혜자가 되는 일은 없어졌다.

농지법 위반해 부동산 투기 의혹...농지 규제 완화

골프장 정책, 부인 명의 땅값에 영향 줄 수도

정부의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 방침이 나온 뒤 많은 산림이 개발바람으로 신음하고 있다. 김준진기자

▲농지 취득조건 완화 등 토지규제 완화=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2004년 6월까지 작성하라." 지난해 2월 20일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첫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 내놓은 주문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후 정부 각 부처는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 산지이용규제, 농지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토지규제 완화 조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을까.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규모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농지는 올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과연 기업의 생산적 투자가 잇따를까.

하지만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은 농지를 '올해 토지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꼽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재산세율도 30% 인하되는 혜택으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투기세력이 몰린 곳보다는 그동안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곳이 비교적 단기에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등등 사실상 투기를 권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농지법이 결국 주택시장에서 토지시장으로 투기의 물꼬를 돌리라는 신호임을 각 언론들이 강력히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토지시장으로 부동산 투기가 몰려 땅값이 오를 경우 '땅부자'인 이부총리의 재산가치도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에 타겟이 된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의 땅은 판 상태이지만 여전히 전북 고창군에 3만3000여평과 충북 충주시에 1만8000여평의 땅을 갖고 있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각종 토지규제 완화 방안들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 부총리가 광주시 초월면 땅과 관련해 농지법을 위반한 경험 때문인지 기존 농지법의 굴레가 무척 싫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골프장 230개 무더기 인허가 방침=

"골프장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해외로 나가고 있어 국부유출 부작용이 크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7월 20일 느닷없이 골프장 230개 무더기 인허가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 발언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전강수 대구대 교수 등은 "골프장 건설을 한 나라의 공공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미디어다음의 취재 결과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는 경제적 측면이나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경제적 측면에서 재경부의 골프 수요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었고, 해외 골프 여행은 국내에서 어차피 골프를 치기 힘든 겨울철에 집중돼 있었다. 고용 창출 효과도 일용직 건설노동자나 골프장 잡부 등으로 양적, 질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

그가 말했던 효과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으로 촉발된 부작용은 확실했다. 그의 발언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 건설 붐이 일면서 주민과 개발업자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정부는 구체적으로 산지 및 농지의 골프장 입지를 완화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임야나 농지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수준보다 높은 가격에 개발업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부총리는 이 조치를 통해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부인 진모씨 명의로 충북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 산 44, 45 일대에도 약 1만9000여평의 임야를 갖고 있다. 진씨가 85년 구입한 땅이다. 그 동안 이 곳의 땅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부근에 골프장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어 향후 주변 땅값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투기억제규제 완화"발언으로 강남, 판교 집값 상승 촉발

시민단체 "이부총리 정책과 개인 이익 무관하지 않아"

▲개발이익 환수제 연기 시사=

"재건축 규제와 투기 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는 직접 규제를 줄이고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총리가 1월7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부총리의 발언 이후 침체에 빠져 있던 강남구와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몇 주 사이에 3000만~5000만원이 올랐다. 이부총리 발언으로 촉발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판교 로또' 열풍과 겹치면서 부동산 값이 전반적인 재상승 움직임을 탔다. 강남구에만 두 채의 집을 가진 이 부총리의 재산 가치 증식에는 이로운 흐름이었다.이 같은 집값 급반등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의 우려가 잇따르자 재경부와 건교부는 2월 17일 부랴부랴 미봉책으로 판교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이 부총리 자신의 발언으로 빚어진 부동산 값 상승의 불씨를 뒤늦게 스스로 다시 꺼야 했던 셈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개발사업=

이외에도 이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은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연속이었다. 각종 토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말과 12월의 주택거래신고 지역 해제, 강북 및 신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가속화, 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민간 SOC사업 확대 등이 그가 추진한 정책이었다. 이들 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은 대부분 건설경기 부양과 기업 투자 촉진 등이었다. 서민들의 집값 안정 염원에는 민감하지 않았던 그가 건설업계 등 기업의 요구나 땅부자, 집부자들의 이해관계에는 매우 민감했던 셈이다.물론 그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만 이 같은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가 펼친 정책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방향이었음 또한 사실이다. 경실련과 YMCA, 환경정의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월 28일 "이 부총리는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개혁적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해 왔다"며 "이런 일련의 주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거품을 통한 성장?=

이 부총리의 정책이 순전히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문제는 많다. 그 같은 규제완화나 각종 개발사업 등이 기술혁신 등을 통한 질적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산업의 엄청난 비효율과 땅값 상승을 통한 폭리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건설산업 부양을 통한 개발연대식의 성장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셈이다.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은 "각종 공공공사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경쟁이 가장 절실한 곳이 건설산업"이라며 "그런데도 그는 정작 우리 사회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핵심인 건설산업은 가만 둔 채 오히려 건설산업과 소수 부동산 투기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을 펼쳐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부총리 취임 이후 도입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과거 개발독재정권들이 사용했던 개발지상주의정책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보좌진들은 이들 정책이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헌재식 부동산 부양 정책이 사실은 부동산에 돈을 옭아매 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범임을 대통령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11일 취임사에서 "시장이 깨지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억지나 불장난이 용납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의 의미를 잘 몰랐거나 스스로를 기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깨지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억지나 불장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 김 본부장은 "이 부총리는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과 발언을 그 동안 숱하게 해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일 오전 9시 서울 하야트 호텔에서 국내 인터넷 미디어 주요 인사들과 한반도 문제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목소리는 비교적 차분했으나 '공격적인 질문'이 많아 토론회 동안 계속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많은 한국민들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반면 미국은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한 침공의사가 없다는 발언과 '폭정의 전초기지론'은 모순된 것 아니냐" 는 등 패널들의 추궁성 질문들이 쏟아진 것. 반면 라이스 장관은 정치학자 출신답게 국제정세와 부시 행정부의 외교 철학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패널들의 예봉을 피해나갔다.

다음은 라이스 국무장관과 패널들 간의 일문일답. 문 "한국민 평화 해법 원하는데 미국은 강경" vs 답 "한미 시각 다르지 않다"
문 "북한 체제보장 먼저 할 생각 없나" vs 답 "북, 6자회담 복귀해야 체제 보장"

힐 대사

: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인터넷 언론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뛰어난 인터넷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럼,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을 소개합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 감사합니다, 힐 대사님. 여기 나와 주신 모든 언론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쁜데요, 저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 출신으로서 인터넷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쩌면 제가 다시 스탠포드에 갈 때 여러분들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읽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미 양국의 좋은 관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50년 이상 전에 시작된 것으로 끔찍했던 전쟁을 계기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미 관계는 이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훌륭한 민주주의와 번영, 및 경제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셔야 하며, 미국은 이를 존중합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군이 다른 나라 국민들도 이런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라크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 사이의 좋은 우호관계, 양국의 훌륭한 동맹 관계, 그리고 미래 세계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미디어 다음의 선대인 기자입니다. 여기 패널들을 대신해서, 라이스 국무장관님의 방한을 환영하구요, 또 이번 방문에서 한미 관계에서 의미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돌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차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북한 핵보유 선언등을 우려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한 직후 실시된 한 국내 여론조사를 따르면 한국 국민의 75%가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북특사 파견 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단지 미래 테러위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보고 필요할 경우 대북 제재조치와 봉쇄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이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이라크식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장관께서는 이같은 양국 정부와 국민이 갖는 시각차에 대해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한국 국민들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감사합니다. 사실 한미 양국은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양국은 6자 회담내에서 단결하고 있으며 양국은 또한 이 문제가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함께 이 6자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6자 회담의 현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부시 미대통령,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북한에게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북한은 안전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요점입니다. 두번째로 미국은 지난 6자 회담때 안전 보장 문제, 미국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살펴볼 의사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 제안은 북한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준비가 됐을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협상 테이블위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한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존중하는 바이며, 부시 대통령께서는 몇년 전 방한하셨을 때 이런 화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은 그간 대북 식량원조 제공국가 중 최대 규모의 원조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물론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상황이나 관계도 다르지만 양국은 북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대단히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안녕하십니까, 월간 말 지의 김재중 기자라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조금전에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미국의 원칙이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구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북쪽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측에 안전보장 약속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측 입장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 안전보장 약속을 먼저 해주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뒤에 대화들을 지속 해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이 북쪽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이미 부시 대통령과 전임 국무장관과, 그리고 이제는 제가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것 이상으로 이 점을 북한에 어떻게 더 분명히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북 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대북 선제 공격을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주권 국가임을 알고 있으며, 저는 이 점을 바로 어제 일본에서 연설할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마 기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북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유는, 그들이 그런 우려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께서도 2002년 방한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대북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오래된 정책입니다. 안전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슈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핵포기 선택을 하고, 핵포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를 검증할 만한 방법을 제공하면 됩니다. 미국은 그같은 경우, 안전 보장이 6자 회담의 구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이미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단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6자 회담 참가국으로부터도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6자 회담으로 복귀한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폭정의 전초기지론과 '북 침략 않는다' 배치"vs 답 "인간존엄성 가치에 따른 것"

문 "북한에 먼저 양보할 생각 없나" vs "북한 6자 회담 복귀하면 얼마든지 지원"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오늘의 이수강 기자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장관님의 성함을 들을때 라이스가 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숙하게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상원 인준 청문회때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의 하나로 표현하셔 가지고,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더 강경하게 될거다 그러면서 쌀에서 얻어지는 그런 평온한 이미지와는 다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일본에서나 아까 말씀하실때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셨는데, 지난번의 폭정의 전초기지론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모순된 점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미국은 앞으로도 자유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자유가 보편적인 가치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그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보십시요. 지금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말들,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요.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들을 교육시킬 권리 등 이것이 바로 누구도 박탈당해서는 안되는 인간 존엄성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권을 부인당하며 살아갈 때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전세계를 향해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최대 식량원조국이었으며 현재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식량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침공 의사도 결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이 사용하는 수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북한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 하면 항상 주제를 바꾸려고 듭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 모두 북한에게 이제 핵무기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야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항상 수사에 대해서만 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질문

: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답변

: 이 숙녀분께서 먼저 손을 드신것 같은데요.
질문

: 제가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이 6자 회담 관련해서 계속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은 미국이 그냥 말로 하는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다자간 국제기구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먼저 해주면 핵개발 프로그램도 포기하고 국제무대에 나서겠다고 하는 반면 미국은 먼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체제보장과 함께 경제적인 지원도 대폭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양보하고 베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면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한 힘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먼저 북한에 더 진전된 양보안을 낼 생각은 없는지요.

답변

: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것이 북미간의 문제가 되면 더 바랄 나위없이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동의한 일본, 러시아, 중국의 문제이며,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먼저 전략적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와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가 자신들의 이해에 가장 부합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경우 어떠한 체제 안전보장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북한에게 많은 것이 제공될 것이며 이것은 이미 제안되었었습니다. 2002년 당시 제임스 켈리 아태 차관보가 방북했을때 당초 계획은 북미관계를 위한 소위 "대담한 비젼"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켈리 차관보가 북한을 떠나기 전 우리는 북한이 1994년 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포함한 이 지역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그에 반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로 사람들을 위협해온 상황에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질문

: 미디어 다음의 박혜준 프리랜서 기자라고 합니다. 백인 남성 위주의 관료 사회에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려움이라던가 차별을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여성으로서의 리더쉽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흑인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나는 패캐지다. 나는 흑인이고 여성이고 그리고 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부분을 떼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행동하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위직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앨리바마주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한 흑인여성이며 전직 교수였던 "콘디 라이스"로서 행동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 역사상 2번째 여성 국무장관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또한 2번째 흑인 국무장관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의 3명의 국무장관 모두 백인남성이 아니었습니다. 백인남성들이 이것 때문에 긴장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이것은 민주주의하에서 시간에 지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이1789년 건국될 당시만 해도 저의 선조들은 노예였습니다. 헌법상으로는 투표시 온전한 한 인간이 아니라 3/5만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간의 발전은) 민주주의에서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훌륭한 민주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도 미국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예가) 민주주의가 확산될 경우 서로 다른 사람들간의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질문

: 민중의 소리의 이정무라고 합니다. 장관께서도 지금 한국과 일본이 독도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구요, 저는 자위대의 전력 증강과 해외 파병, 평화 헌법의 개혁 등 일본 사회가 크게 우경화 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일본의 유엔 상임 이사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찬성하셨는데요. 한국민들은 미국이 일본의 팽창 정책을 막기보다는 지원하고 돕는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 상당수는 앞으로 동북아의 최대 불안 요인 중 하나가 일본의 팽창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의 팽창 정책을 계속 지원할 생각이신지요.

답변

: 미국은 독도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당 기간 동안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위 진출을 지지해 왔습니다. 파월 장관께서 일본의 상임위 진출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처음 언급하신 것이 8월이라고 기억됩니다. 일본은 유엔의 제2대 기부국입니다. 미국 바로 다음이죠. 이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또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점차 세계 속에서 더 큰 역할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역내의 평화?안정 증진에 기여한 미일 및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본, 미국, 한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때 어떠한 선을 이룩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두 나라 모두와 맺고 있는 이 협력적 동맹 관계 하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었고 경제 번영이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지역이 세계 경제 번영을 선두하게 되었으며, 북핵 문제 등의 안보 이슈들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동맹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도 글로벌 동맹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19, 20세기와 다릅니다.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19, 20 세기에 분란을 일으킨 권력이 21세기에서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각국의 가치와 이상, 경제력, 또 각국의 이상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얼마만큼 세계인들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지 등이 오늘날에 적용되는 척도입니다. 우리는 일본 친구들과 전략적 개발을 위한 동맹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은 세계 개발 원조의 4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요한 개발 원조국이므로 우리 (한미)도 개발 원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국들은 현안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21세기가 어떻게 전개될까를 생각해 볼 때 이상의 힘, 민주주의 이상의 힘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 "일본 평화헌법 개헌 지지하나" vs 답 "일본 국내문제일뿐"
문 "여중생 사망사건 사과할 생각은?" vs 답 "미국 대표해 깊이 애도"

질문

: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일본의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미국은 지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일본의 평화 헌법 개헌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 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그같은 사항을 토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각국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제한하며, 이웃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주의는 (각국을) 제한합니다. 일본은 민주주의국가이며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지역에서 오늘날 등장한 가장 훌륭한 점은, 전쟁, 평화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소수의 사람들만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책임을 다했음을 미 의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19세기와 21세기를 구분하는 또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이 이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한미일이 함께 협력할 때 가장 좋은 결실을 낳으며 우리는 계속 협력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다음에서 시사만화를 그리고 있는 박철권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정무 국장님의 말씀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반일 감정이 더욱 크게 불거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현재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정책들이 반미 감정의 동반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느껴지는 바로는 이에 대해서 미국은 별다른 배려 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정책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미국은 한국과의 매우 좋고 깊은 관계에 대해 계속 논할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는 항상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같은 민주국가인 일본과 맺고 있는 매우 좋고 깊은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국은 역내의 모든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중국과도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긴 하지만 좋은,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는 수십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군사동맹 뿐만 아니라 가치의 동맹이 구축되어 있고, 자유의 혜택을 타국민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아프가니스탄 방문을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하게 빈곤한 나라입니다. 포장된 큰 도로를 차몰고 지나가다보면 상인들이 도로 양옆의 진흙투성이 길에 앉아 고기, 옷가지 등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전만 해도 그곳은 탈레반이 여성들을 축구 경기장에 끌고가 구타하거나 사형시키던 나라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러한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자유로운 사회에 살면서 오고 싶은 곳에 오고 생각도 자유롭게 하고 의사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국무 장관인 저에게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다른 국민들을 모른체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저의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민의 자유를 위해 누군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생각할 때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신생 민주국가의 국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행운이 있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운이 없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 또는 일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저는 양자 혹은 역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만큼 행운이 있도록 우리가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지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

: 예, 그럼 이분은 마지막으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 잘 들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항상 말씀 중에 민주와 자유, 가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무 장관으로서, 전세계 외교를 주도하는 분으로서 장관의 가치관과 신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미국식 가치가….

라이스 장관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질문

: 지금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부시 행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민주와 자유입니다. 국제 교류를 주도하는 라이스 장관께서는 그러한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이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상대성도 있습니다. 과연 미국식 자유와 민주의 가치로만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지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가치관과 신념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 저는 세계의 그 누구도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아시아인들은 자유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자유에 관심이 없다는 아시아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한때는 미국의 흑인들에 대해 그들이 자유에 관심이 없고 보살핌을 원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과 아랍인들이 자유에 무심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거나 질문할 때마다 한가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의 아들과 딸이 교육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밤중에 비밀경찰이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부가 개인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기를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 저는 이러한 말이 선심을 배푸는 척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중요하지만 너의 문화권에서는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60여년 동안 중동지역을 생각할 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곳 국민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지역 안정의 유지를 위해 이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자유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자유를 확산시킬 수는 없고 자유를 변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그곳 국민이 스스로 자유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한국, 브라질,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민주주의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갈 시간이 되었나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돌아와서 또 이러한 자리를 가질 수 있나요?

질문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반미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는 미국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안좋은데 반미 여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 군인 장갑차에 여중생들이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국민 대다수가 미국이 우리의 절대적인 우방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를 이르킨 군인은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한국민은 분노했고 미국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관께서 종교인으로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이 간담회가 인터넷으로 공개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 한국민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그 사건에 대해 미국은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힘든 일일 것으로서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과 대통령과 제 자신을 대신해 미국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희생자 부모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야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 회담이 있습니다.

질문

: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제가 한국에서 패러디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

: 누가 (통역해주시겠습니까). 저 정말로 가야합니다.
질문

: 저는 한국에서 패러디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스 장관

: 정말 가야하는데요.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질문

: 예, 아까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기회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제가 한국에서 패러디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패러디 문화의 수위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패러디를 조금 더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종 부시 대통령 뒷쪽에서 라이스 장관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

: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정부 관계자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패러디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에는 "석쇠 만찬"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언론인들이 모여 정부 관료에 관한 소규모 공연, 연극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심하더라도 패러디는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와 함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인 재정경제부 3급 이상 고위 관료 3명 가운데 2명 가량이 서울 강남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9명꼴로 경기도 분당신도시 등 강남권과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다음이 최근 입수한 재정경제부 3급 이상 고위 관료들의 3월초 현재 거주지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표]재경부 3급 이상 고위 관료들의 3월초 기준 거주지 현황.

이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 3급 이상 고위 관료 34명 가운데 61.8%인 21명이 서울 서초, 강남, 송파구 등 강남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당신도시(9명)와 용산구 이촌동 등 일부 집값이 많이 오른 비강남권까지 포함할 경우 무려 88.2%가 최근 집값 상승으로 크게 혜택을 본 지역에 살고 있었다. 34명 가운데 안양시 3명, 과천시 1명 등 불과 4명만이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본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 가운데 재경부 1급 이상 고위 관료 8명 전원은 서울 강남권(4명) 등을 포함, 모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경부의 경우 김광림 차관, 김석동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종규 세제실장,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 등 4명이 서울 강남권에 살고 있는 있다. 또 이헌재 전 장관이 용산구 한남동에, 윤대희 기획관리실장이 용산구 이촌1동에, 조성익 경제자유무역기획단장과 박병원 차관보가 분당신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가운데는 이헌재 전 장관의 경우처럼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하면서도 실제 사는 곳은 비강남권일 수도 있다. 반면 강남권에 살더라도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달 초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재경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131명 가운데 42%인 54명이 강남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강남권에 사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이달 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4급 이상 고위 관료 142명 가운데서도 35%인 50명이 강남권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교부 김세호 차관과 건설경제담당관실과장, 토지정책과장 등 부동산정책라인에 있는 대부분 인사들이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하향 안정화 바라는 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정책 펼쳐"

재경부 고위 관료들의 이 같은 '강남 집중' 현상은 현재 내수 침체와 자산 양극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준다. 강남권 등의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감소하므로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실제로 재경부나 건교부 등은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할 시기에도 '건설경기 부양'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부동산 거품을 더욱 부풀리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을 외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과정 등에서 보인 재경부의 소극적 자세나,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연기한 것이라든지, 1가구 3주택 중과세 문제에서 보인 우유부단한 자세 등이 그 예로 거론된다. 반면 각종 기반시설이나 교통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정책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재경부 고위 관료들의 90%가량이 집값이 오를 때 크게 혜택을 보는 곳에 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수치"라며 "공무원의 연봉 수준이 민간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이 평균적으로 이재 실력이 매우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부동산 값이 폭등할 경우 재산상의 이득이 크게 늘어날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부동산 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건교부가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바라는 서민들의 바람과 달리 올해 집값 상승률을 3%까지 용인하겠다고 한 방침을 들었다. "전국적으로 3%라면 서울 강남구나 분당 등에서는 10% 이상 상승률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이들이 서민들의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
실제로 올 들어 분당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집값은 판교발 집값 급등현상으로 30%이상 뛴 곳이 적지 않다.김단장은 "자신들의 재산 가치 증식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안 자체를 올리지도 않거나 상부의 지시나 국민 여론에 밀려 시늉만 하다가도 자산 가치를 올리는 정책은 초스피드로 처리하는 것도 이들이 사는 거주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한편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주거와 상관없이 사명감을 갖고 정책집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당수 국민들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남권에 사는 관료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