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늘 새우는 한 해의 계획. 하지만 인생은 한 해에 끝나지도 않고, 막연한 결심으로 계획되지도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이에 맞물린 경제, 산업지형의 변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해볼 기회! 미래학자 최윤식소장이 진행하는 <나의 미래 디자인 워크샵> 신청 접수중입니다. 수강료(30만원)가 부담된다고요? 하지만, 선대인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 론칭 기념으로 원래 정가(55만원)에 비해 40% 이상 할인된 금액이랍니다. 신청하시는 선착순 20분께 최윤식소장의 베스트셀러 <2030대담한미래2>(정가 28000원)을 제공합니다. (도서는 10분 선착순 마감 후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www.sdinomics.com/apply/27

아울러 이미 공지한 대로 선대인경제연구소가 1월 21일까지 3주간 새해맞이 특별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규 가입자 및 재가입자에게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와 <금융상품 지도>(PDF판)에 더해 추가 게릴라 이벤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오늘(1월 7일)부터 글로벌모니터플러스 이상의 보고서 상품을 구독하시는 선착순 20분께 김정운교수의 신작 베스트셀러 <에디톨로지>(정가 18000원)를 기존 이벤트 혜택에 더해 추가로 제공하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이밖에 좀 더 자세한 이벤트 혜택은 아래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3296

짜잔! 드디어 선대인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SDInsight)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그동안 여러 특강을 개최하면서 접한 많은 분들 요청에 답하고자 5개월 이상 직원들과 불철주야 준비해온 겁니다. 아직 초기여서 오류도 있고 부족한 게 많겠지만 한 번 들러봐 주세요. 개선해야 할 부분 의견 주시면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도와주세요. 회원으로도 가입해 주시면 좋고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sdinsight.co.kr

교육아카데미의 모토는 '가계와 직장인을 위한 경제솔루션'으로 잡았습니다. 노후는 갈수록 길어지는데 경제적 조건은 더욱 불안해지는 상황에서도 신문이나 각종 강좌는 가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선동성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 경제를 이해해 생활과 직업에서 활용하고 싶어도 이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기관이 드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많은 분들의 고민에 답하고자 교육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더 자세한 교육아카데미 취지와 소개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새해 잘들 맞으셨는지요? 잠깐 광고 듣고 갈게요.^^

올 한 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파고를 잘들 넘기시라고 저희 연구소가 새해 맞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월 21일까지 가입(재가입 포함)하시는 모든 분들께 <2015경제전망> 보고서와 <금융상품지도> 보고서를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보고서들은 이벤트 기간 이후에는 연구소 사이트에서 3만9천원씩에 별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가입하시는 보고서 상품 종류별로 다양한 추가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3월 교육사업 론칭을 앞두고 자금 마련 위해 제공하는 역대 최대급 혜택이니 이번 기회 잘 활용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들 알려주세요. 저희는 올해에도 정직하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그림표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3296

지난 토요일(12월 13일)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특강에는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 날 수고해주신 강연자분들의 강연 장면을 소개합니다. 바쁜 시간 쪼개 이날 열강해주신 정재승교수, 김지현상무, 임정욱센터장, 송길영부사장 네 분의 명강사분들께, 그리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장장 여섯 시간 동안 열공(?)해주신 수강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날 강연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수강자들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만족감을 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특강을 개최했고, 그 때마다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이번 특강만큼 호평받은 강의도 드물었습니다. 이번 특강을 기획하고 준비한 저희 입장에서도 가슴 뿌듯한 강연이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듣고 난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고 나니 다음에 비슷한 기회를 다시 한 번 마련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시간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다시 공지할 테니 이번에 못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그 때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강좌는 특강 준비상의 문제로 오늘(12월 11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13일 개최 예정인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특강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당초 예정했던 200석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특강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추가로 강연장 2층을 열어 50분만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단 2층의 경우 팔걸이식 의자를 사용해야 해서 1만원 할인된 8만원에 모집합니다.) 

특강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두 말 필요 없는 국내 최고의 신경과학자이자 과학 대중화의 리더 정재승교수,

미국 기술기업들의 흐름과 전략을 가장 잘 꿰고 있는 임정욱센터장,

기술 발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김지현상무,
뛰어난 통찰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킨 빅데이터전문가 송길영부사장,
 

명강의로 유명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마련한 특별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강연 신청 바로가기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최대 걸림돌”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첫번째 정책은 조세 개혁이다. 조세 개혁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고 세율 인상,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부유층의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부유층의 소득 비중이 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8273.html

조세재정 정책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가 OECD국가들 가운데 압도적 꼴찌인 한국, OECD까지 나서서 이러고 있는데도 여전히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한국 정부와 기득권언론들. 이제는 피라미드의 밑바닥부터 데우는 분수효과, 돈이 서민들 사이에서 도는 올레길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의 처방은 제가 졸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주장했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제 공지한 대로 다음 링크 참고해서 <프리라이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3243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만행(?)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 언론들도 보도하며 그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현실의 재벌가 3,4세는 조현아 같은 사람이 더 많다. 엄연한 주식회사를 집안 재산으로, 직원들을 집안 하인처럼 여긴다. 사실 재벌가 3,4세들의 이런 행태는 일상화돼 있지만 이번에 어쩌다 그 단면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재벌 3, 4세 가운데는 ‘소시오패스(Sociopath)’ 형 인간들이 많다. (조현아 부사장을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 재벌 3, 4세들은 이미 여러 탈불법적 상황에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사실 이 같은 인간형은 한국의 재벌들에게 거의 공통된 특징이다. 4조 5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조 원대의 탈세를 하는 등 온갖 탈불법을 자행한 이건희 회장이 오히려 국민에게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설교하는 게 전형적인 예다.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시비 끝에 아들을 때린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을 심야에 인적이 드문 청계산으로 끌고 가서 조폭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도 그렇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실컷 때리고 맷값을 던져준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 때도 기자들 앞에서 히죽히죽 웃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뜻은 전혀 없었다. 사실 최철원 씨는 드러난 경우일 뿐, 재벌가 3, 4세 가운데 자신의 탈불법 행위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될 때는 ‘동정’을 구한다고 한다. 동정을 구한 뒤 다시 강자로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행을 거듭하는 것이다. 2003년 재판에서 선처를 구해 경영 일선에 복귀했던 최태원 회장이 2011년 다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도 ‘나눔 경영’과 사회 공헌을 떠들어댔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그는 또다시 선처와 동정을 구하고 있다. 문제는 재벌 3, 4세로 내려오면 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국민을 등치고 희생시켜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이들이 활개 치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다수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문제는 재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도 미디어에 미치는 재벌의 영향력 때문에 아예 문제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될지 모른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뉴스보다 여성들이 주로 보는 드라마가 훨씬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한국 드라마는 어느 순간부터 재벌가 자녀들의 사랑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재벌가 자녀들은 미남, 미녀에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재벌가 자녀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폐해나 횡령이나 배임, 주가조작, 회계조작 및 비자금 조성, 탈세 등 부정적 모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 같은 재벌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는 특히 ‘신데렐라 이야기’ 구조로 끝나 재벌일가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비판의식마저 마비시킨다. 서민들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나 한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정면으로 파헤친 드라마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꾸로 최근 드라마 ‘미생’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생생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 드라마 등에서는 장애인과의 사랑이나 대학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의 고뇌, 가업인 식당을 물려받은 가족과 이 식당에 들리는 서민들의 애틋한 사연 등 평범한 서민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다뤄진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들의 재벌 미화는 PPL광고 등을 통해 제작비를 재벌기업들에게 기대는 탓도 있겠지만, 이미 이들 재벌일가에 대한 찬양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재벌기업들이 이들 재벌가 자녀들을 ‘셀레브리티(celebrity)'로 포장하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스포츠지나 연예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지와 종합일간지까지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딸들인 이부진, 이서현씨의 ’럭셔리 패션‘을 보도하는 식이다. 이런 보도들을 통해 현실의 재벌가 자녀들 이미지를 드라마 이미지와 동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를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홍보하는 재벌기업들의 홍보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의 배상을 면제해준 이부진의 선행(?)이 대서특필되는 가운데 관련 중소기업이나 골목사장들을 문 닫게 한 이부진씨의 베이커리사업에 대한 비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미 한국은 기존 제도권 언론에서는 재벌가에 대한 비판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재벌가는 온갖 탈불법과 파렴치한 행동도 떳떳하게 자행해도 되는 특권 지배자계급으로 행동하고, 서민들도 그런 행태를 내면화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조현아 부사장이 터무니없는 지시를 하고, 이를 따른 기장과 승무원들의 태도가 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한 단면인 셈이다. 재벌가의 횡포와 전횡, 탈불법을 엄단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전체가 이들에게 복속하는 구조를 만들어온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단상1: 

미국 세일오일 생산에 따른 공급 증가와 중국 등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그리고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에 따른 강달러 현상 등이 유가 하락의 구조적 배경. 오펙이 감산을 거부하고 가격 전쟁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유가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는데, 결국 이 가격 전쟁에서 미국의 승산이 높아보인다. 

오일 대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의 재정과 경제가 오일 판매 수입에 기대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세일오일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는 원유가 인하에 따른 다른 여타 산업의 경기 활성화 효과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일오일이 80달러대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경우 추가적인 세일오일 채굴과 생산은 어렵겠지만, 이미 생산되고 있는 세일오일의 경우에는 유가가 70달러대 아래로 내려가도 얼마든지 생산이 될 것이다. 그만큼 유가전쟁으로 미국의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 어쨌든 원유가를 둘러싼 오일패권 전쟁, 향방이 주목된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정유업계는 어려워지겠지만, 원유가 하락으로 생산원가와 기름값 인하 효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가 얼마나 기름값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www.sdinomics.com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최근 복지 예산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새정련 등 야권이 벌이는 법인세 부담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그림1>에서 보듯이 명백한 사실이다. 아래 <그림1>에서 한국은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아이슬란드나 스위스 같은 인구 수백만의 도시형 국가들이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매우 많아서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비교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세율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OECD국가들의 명목법인세율 현황

주) OECD Tax Database 자료로부터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주장을 펼쳐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상위권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아래 <그림3>에서 보듯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결론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의 산물이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따질 때는 법인세율을 따져야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따지면 안 된다. 후자는 전경련과 산하 연구기관들이 여론조작을 위해 내놓은 잘못된 비교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더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조중동과 대다수 경제지들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도 은연중에 수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오늘자 한겨레신문이 이런 전경련의 논리를 근거로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OECD평균보다 높다"는 내용을 기사로 싣고 있다. 물론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부담은 더 낮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는 있지만 말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4254.html

소위 한국의 진보쪽 조세재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경련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 그들 말을 참고하는 한겨레 지면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겨레 지면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겨레조차 이 모양이니 한국의 독자들은 어디에서 정확한 조세재정 현실을 알게 되나.

왜 이 같은 주장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따질 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각 나라의 세목들 가운데 법인세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지, 정확히는 기업들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그런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1)과세 대상자가 늘거나 2)과세대상 소득이 늘거나 3)세율이 올라가는 것 등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법인세 세율이 올라가는 것(세제상 나타난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혜택 등이 줄어 실질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주장과 교묘히 등치시킨다.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1), 2)번의 영향이 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래 <그림2>를 보자. 2000년 대비 2011년 기준 소득세 부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소득은 86.4% 증가했는데, 소득세수 규모는 141.5%로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반면 법인소득은 같은 기간 무려 532.9%나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15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들 소득은 왕창 증가한데 비해 세금은 늘어난 소득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율로 걷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이 워낙 크게 늘어나다 보니 전체로서 법인세수 비중은 높아졌을 수밖에 없다.

<그림2>

주)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분석, 작성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조금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30%를 넘어가게 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이 22%이고, 2억원 이하는 10%로 상당히 낮다. 이 같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율 차이가 어느 나라보다 큰 편이고, 특히 몇 억원대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수준에서는 1억~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원래는 개인소득세로 잡힐 상당한 세수가 법인세로 전환하게 되고, 특히 이명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두 세금간의 세율 차이가 커지면서 그 같은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로 분류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데서 오는 왜곡이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파트너십 회사나 S-corporation 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로 잡힌다. 그런데 이런 파트너십회사나 S-corporation등의 기업이 숫자로는 70%,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같은 세부 회사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비교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은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

<그림3>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현황

주) OECD Tax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비교 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몇 년 전부터 전경련 등에서 나오던 주장을 이제 정부여당이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데, 이들이야 원래 재벌대기업들 편이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보기보다는 한겨레같은 신문조차 수긍하는 듯한 기사를 쓰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정부여당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 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대비 2012년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5.5% 포인트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34개국의 평균 하락률 5.14% 포인트보다 더 하락했다.

<그림4> OECD국가별 법인세율 인하 실태

주) OECD Tax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2000년대 초반에 법인세율이 30~40%대 이던 주요 OECD국가들이 세율 인하 경쟁을 벌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2002년 29.7%의 법인세율을 기록하고 있던 한국이 평균을 넘는 법인세 인하율을 기록한 것은 결코 적게 인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이면서 경제위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대비 2012년의 법인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법인세 인하율이 3.3%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하율을 기록했다. 다른 OECD주요국의 법인세율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정부여당이나 기득권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과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하기만 해도 최소 5조~7조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동안 충분히 부담을 늘려온 유리알지갑에게만 "담뱃값 인상과 같은 꼼수로 부담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이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급증했으며 OECD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건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일 뿐이다. 그것도 아주 낮은 수준의 정상화일 뿐이다.